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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광장 침수주민 목포시에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부실시공은 물론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까지 관계기관 보상책임
禁忌派爭 2003/08/27 19:30    

121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내수침수방지공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2·3호광장 인근 거주 주민들의 상습적 침수피해에 대해 집단적인 손해보상 청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대부분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나타나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목포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1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지대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2·3호광장 주변 4098m에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과 1650㎜의 관을 묻는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를 실시했다.

시는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입암천으로 직접 흘러들게 대형관을 묻고 남해 배수펌프장이 가동하면 시간당 40㎜의 집중호우가 내려도 침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지난해 시간당 35㎜의 강우도 소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상습적인 침수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 상습침수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작년만해도 내수침수 방지공사가 끝난 직후 곧바로 침수가 또 터졌다.


특히, 올해 초 목포시의회가 전문가 자문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설계변경과 시공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시공 요구를 한데 대해 목포시가 수용의사를 밝히고도 재시공 명령과 벌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법적 책임추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까지 18일 발생한 침수원인에 대해 "이 일대 백년로가 급경사로 노면수가 일시에 저지대로 유입되면서 맨홀 및 관저부에 토사가 쌓여 통수단면이 부족했고, 교통섬 부근 횡단보도의 노면이 주변노면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며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가 하반기 동아아파트와 입암천간 우수와 오수 분리관을 설치하여 통수단면을 확대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인데다 도로노면 구배를 조정하기 위해 덧씌우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침수의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침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수가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어 침수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이뤄질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9월6일 대법원 판례(2001다76250)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신축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빗물이 인근 저지대 건물 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건물을 침수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0조를 참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2001년 2월23일대법원 판례(99다61316)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임도 개설공사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역시 1975년 12월30일 대법원 판례(75다1543)에 따르면 '땜 건설공사로 인한 유수장애로 경작지가 침수되어 경작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땜 건설자는 유수 소통을 위한 시설 기타 전답수침방지에 대한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하고 홍수가 났을 때의 공사로 인하 유수 장애로 경작지가 침수되어 경작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달호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 간사는 목포시 문열상 도시건설국장의 보고를 듣고 "재시공과 보완, 지적개선은 엄연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당동 이달호 의원은 "손해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침수피해 실태를 파악한 뒤 주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은 "시의 공사감독에 문제가 있어 침수를 막지 못한만큼 시민들이 자구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시가 부실공사를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시공업체에 기술벌점을 주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27일 하루 집중호우로 석현동과 용해동 일대 농경지 55ha가 침수됐고 상동과 죽교동에서는 주택가 축대가 무너졌으며 주택 1채가 반파 됐으며 주택 24채, 상가 14채, 도로 10여개소가 침수됐으며 내수침수방지공사가 완공된 최근 3년 간 피해를 합산할 경우 그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독자 의견 목록
1 . 그래, 한번 해보 ~까 강호동 2003-08-27 / 19:52
2 . 피해보상 말하기 아직 이르다 유방산에서 2003-08-27 / 19:54
3 . 서산온금동 재개발이 민선3기를 망칠 것입니다. 예언자 2003-08-28 / 01:13
4 . 자연재해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번 건 승소는 따논 당상 블워커 2003-08-28 / 01:18
5 . 다시 용당동이 퐁당동 됐네... 퐁당동주민 2003-08-28 / 09:03
6 . 우리힘은 주민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정실련 2003-08-28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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