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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빼곤 다 바꿔라"
목포시 지방분권·혁신협의회 구성 이렇게 한번 해보자.
김유승 2003/08/06 12:40    


[우리힘칼럼-김유승 기자]
작년 삼성이 소니의 시가총액을 앞질렀다. 2002년 4월 미국 뉴욕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65조원, 소니는 63조원이었다.이 소식을 듣자 모두들 깜짝 놀랐고, 그럴 일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사실이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신경영 전략 10여년만에 얻은 놀라운 결과였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의 핵심은 "처자식 빼곤 다 바꿔라!"라는 말로 대변된다.
'1등 제품이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며 그동안 물량대기 위주의 출하방식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소위 '질'경영 전략이다. 또한 아이디어의 착안에서부터 업무를 접근하는 방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또한 '다바꾸라'고 지시했다. 만년 2등 제품은 그만 만들고,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 질로 승부하라는 제품 혁명을 요구한 것이다. 불량생산은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당시 사원들로선 깝깝하고, 막막했다. 지금까지 몸에 베인 물량 위주의 출하와 엄두도 못낼 세계 1등을 하라니, 얼마나 막막했겠는가. 하지만, 신경영 전략으로 도전한 지 10년만에 삼성은 세계 1위 제품을 만드는 소니를 매출액에서 앞지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브랜드 가치도 작년 세계 42위에서 3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역혁신협의회, 삼성 이건희 정신에서 배우자.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지역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분권·혁신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한다. 시는 4일 목포시 지방분권·혁신협의회를 9월을 목표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4대 국정원리인 '분권과 자율'을 뒷받침하는 핵심중의 핵심이다.
그만큼 의지를 갖고 실천하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과거정부와는 달리 '선분권, 후보완' 원칙을 지키고 있다. 지난 7월 로드맵 발표에서도 이런 의지를 확인시켰다.

늦게 만들었다고 따지고 싶지는 않다

지방분권·(지역)혁신협의회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난 6월 목포에서 열린 학술토론회 자리에서였다. 대구나 부산 등에 비하면 시기상 상당히 뒤쳐진 논의 수준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은 광주시장과 도지사의 혁신협의회를 구성에 합의한 이후 광역단위 토론회를 여는 등 이제야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그후 목포로선 꼭 2달만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생각 같아선 "왜, 이제 만들었냐"고 따지고 싶지만, 추궁식의 언론 비판은 식상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잔소리 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라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왕 할 것이라면 한 번 잘해보자. 대충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했던 임기응변이나 현안피해나가기 방식은 집어 치우자. 그런 위원회와 이건 지역에 미칠 막대한 파장력에서도 다른 문제다. 전혀 다른 접근방식과 전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앞서 삼성의 경우에서도 말했듯이 지방분권·지역혁신협의회는 "처자식 빼곤 다바꿔라!"는 생사존망을 걸고 달라들어야 할 기구이다. 지역의 10년의 미래를 좌우하는 절대 절박성이 담긴 협의회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만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실제로 삼성처럼 혁신하지 않은 기업은 IMF를 넘기면서 모두 죽었다. 앞으로 지방의 10년은 지방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민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적자생존의 시대다. 강한 지방만이 살아 남는다. 그 지방만에 특성화 전략이 없는 이상, 정부도 그 무엇도 도와줄 수가 없다. 때문에 지방의 정책을 결정하는 오피니언들은 서둘러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있는 생존방식을 찾지 못한다면 지방민은 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지역민은 살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의 혁신협의회를 살펴보자

△ 목포시청 전경. 지방분권·지역혁신협의회는 생사존망을 걸고 달라들어야 할 기구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할 혁신협의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목포시가 구상중인 목포시지방분권·혁신협의회를 보자.

목포시가 구상중인 구성안을 살펴보면, 협의회장은 시장, 시의회의장, 대학교 총장,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동의장제로 운영되게 된다. 시는 8월까지 이들 대표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칠 계획이다. 이 밑에 협의위원을 구성하는데 목포시의회 4~5명(부의장, 상임위원장), 지방대학 3~5명(대학별 처장급 또는 관련분야 교수), NGO 언론인 기업인으로 해서 4~9명, 자치단체(목포시 관련국장) 3~6명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7~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동의장제는 좋으나 책임지는 대표는 있어야

여기서 몇가지 문제와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늘 그렇고 그런 위원회가 걱정되서 하는 말이다. 혁신협의회를 공동의장제로 하는 점은 일단 좋다. 집행부가 끌고 가고 너희들은 따라오라는 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해서 수평적 리더쉽인데, 문제는 리더가 더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형식적으로 가동될 수밖에 없고, 틀만 화려한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말만 많고, 책임은 지지 않는 조직이 되면 하나마나이다. 공동의장제라 하더라도 협의회장의 리더가 분명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장이 리더를 맞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집행부와 시민간의 교량자적 역할을 하면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의회 권한이 유명무실한 절반의 지방자치,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지금의 현실이다. 참여정부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지방분권중의 핵심과제다. 이런 점을 감안, 시의회 의장이 리더를 맞는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 늘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만인 "시의회는 늘 대안없이 비판만 많이 하고, 예산만 깎아내린다"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혁신협의회가 잘되고 못되는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최종 리더는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내부에서 수평적 리더쉽은 유지돼야 하고, 의장이 총괄 대표를 맡는다고 해서 총괄대표의 권한을 따로 둬서는 안될 것이며, 다만 회의주재에 대한 권한과 심의과정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고, 대외적 대표성을 갖고 기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쯤으로 하면 된다고 본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끼울바엔 아예 하지도 말라

또 한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애초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끼울 바에는 아예 구성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부분 무슨 무슨 위원회가 그런 식이었다. 심지어 그동안 대학교수에게 주는 용역조사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민선 3기 들어 그런 용역의 관행은 바뀌고 있는 모습이긴 하다. 중요한 것은 편가르기식 인물 채용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이다. 선거때 도와줬던 인물들중에, 나와 코드가 맞는 인물들중에 혁신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첫 단추부터 무척 잘못낀 경우다. 물론 (목포시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소모적 논쟁만 하고, 짜증만 나게 하는 혁신이라면 그것은 그동안 지긋지긋한 지역사회의 관행이었을 뿐이다. 이제 그 종지부를 혁신협의회를 통해 찍자. 관행과 혁신은 정반대의 단어이고 뜻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한 사업이니 만큼 실용성을 첫째 두고 협의위원이 발탁돼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반대편에 있어던 사람도 과감히 발탁되길 기대해본다. 목포시의 발전에 너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인물도 과감히 발탁하라

무엇보다 발탁에 있어 첫째 둬야 할 것은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각 분야에 맞게 위원을 분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꼭 분배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인재들의 역량과 열정을 우선 고려하고, 타산해서 선출해야 하고, 어느 단체엔 몇 명을 꼭 정해서 발탁하는 것보다는 회의의 생산적 결론을 중심으로 유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발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시가 손발이 되는 것은 좋으나, 브레인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 각 기관이나 대학에서도 협의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과 열정을 중심으로 협의위원을 선출해야지, 이사람은 시와 코드가 맞내, 안맞내를 중심에 둬선 성공할 수 없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의 접근은 황당할 따름이다.

올 가을 정부 지방분권특별법 제출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입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단 목포시가 구성중인 지방분권·혁신협의회는 이 특별법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구나 경북, 광주전남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닌 이상 열심히 연대해서 촉구하면 되는 일이다.

지방분권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은 뼈대이자 골간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체제와 협력체제(각 기관간의 네트워킹)를 구축하고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내오고 이것을 심의하는 일을 맞는다. 10년을 내다보는 지역혁신과제에 대한 연구와 발전방안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단 시의 구상을 보면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과제 연구 개발과 보고서 작성등의 역할을 분과위원회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가 구상중인 분과위원회는 4~5개 정도다. 그중 빠트려선 안될 부문은 ▲도시계획 ▲문화관광 ▲경제인프라 분야가 아닐까 싶다.

도시계획 분야는 신·구도심의 균형발전, 남악신도시와 목포시의 균등발전에 대한 연구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분야는 갓바위문화관광벨트, 유달산관광지구에 대한 연계성과 특화전략, 인접 시군과의 문화관광 연계전략의 일을 맡아야 할 것이고, 경제인프라 분야에서는 목포시의 특화산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산·학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인력 확충과 교환의 일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과위 활동 결과 시장과 직접 토론돼야

하지만 분명 분과위 활동에서 놓치지 말야 할 대목은 분과위 연구 성과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목포시간의 상호 네트워크 형성이다.
이 경우 부산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부산의 경우 도시혁신연구위원회를 2001년에 발족하고 격월제로 과제연구회의를 통해 시장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있다고 한다. 목포시 또한 지역혁신위 분과위원들과 목포시장이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목포시가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짜는데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밀린 현안에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목포시의 미항프로젝트의 경우도 도시계획 분과위 활동속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태홍 시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미항가꾸기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년 미항가꾸기 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일에 만약 혁신위 도시계획 분과위가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미항가꾸기도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와함께 연구용역의 경우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참여하는 유능한 인재들에게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봉사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역혁신협의회 또한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적 리더쉽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역혁신협의회 조직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건 권위적 리더쉽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제 권력은 쪼개지고 나눠지고 있다. 전제시대나 독재시대는 갔고, 분권과 자율을 통한 권력의 분산의 시대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시기다.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살고 있다. 아무리 똑똑한 자치단체여도 혼자만 나섰다가는 쪽박차거나 쇠고랑 차는 단체장을 여럿 보았고, 그런 문제의 단체장(광주 광산구에서 보듯)이라면 주민이 앞장서 엎어 버리기 위해 나서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혁신협의회는 우리에게 지역사회의 수평적 리더쉽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영국의 경우 지역경제전략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지역협의체, 노조, 시민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10년 단위 지역경제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1년 단위로 중앙정부와 재원조달을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우리로선 깜짝 놀랄만한 접근 방식이다. 항상 우리는 시의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고, 시의회는 조금 깎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처럼 영국의 경우 시민단체 대표와 노조 대표까지 참여하는 지역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예산도 이에 맞게 반영한다고 한다.

노조와 지역경제전략을 수립하는 영국에서 배우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노조의 협조는 당연히 필수적 항목이다. 지역노조라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왜 염려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밥줄과도 연결되는 일인데. 영국은 이처럼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노조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고 있다. 말이 좀 새 나가긴 하는데, 영국의 이 사례와 최근 전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과는 대비된다. 전남도는 열심히 노사평화선언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왜 이겠는가. 노조와의 수평적 리더쉽이 없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은 수직적 굴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처럼 노조를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대접해주지도 않는데, 평화를 선언하라, 참 우스운 말이다. 목포시또한 혁신협의회를 하면서 명심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의 권위적 리더쉽으로는 절대 지역혁신협의회를 끌고 갈 수 없다. 권위적 리더쉽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만약 권위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자치단체라면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시대다.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지역혁신협의회는 권위적 리더쉽의 새로운 종언을 의미한다. 좀 '오버'한 해석인가.

혁신위 안에서 민감한 지역현안 논쟁은 없어야

지역혁신협의회를 하면서 경계해야 문제 하나를 들고 싶다.
지역혁신협의회의 내용의 살을 찌울 분과위 활동에서는 민감한 지역현안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분과위 활동에서 시민의 날 개정, 가톨릭 병원 문제등이 끼워 넣어지면 논란만 많아질 것이 뻔하다. 그리고 결론도 내지 못하고 어렵게 마련된 자리가 흐지부지 끝나는 시나리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참가 단체와 대표들은 가급적 시각차와 철학의 문제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따로 제쳐두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문제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든지,. 목포시와 시의회의 관계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에서 풀어야 한다. 민감한 현안이 혁신협의회에 끼어들게 되면, 회의가 망치게 되고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이점을 유념해 혁신협의회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한번 고려해 보길 바란다.

"내가 이만큼 예산 따왔어."의 시대는 갔다.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으로 7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인 재정분권을 추진중이며, 자치경찰제 도입도 앞당기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타 법령등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린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발전이라고 한다면 SOC산업을 주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죄송한 말이지만, 선심성 행정이 많았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에 매진하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지역의 비전과 플랜을 먼저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하드웨어를 갈고 닦을 소프트웨어를 탄탄히 하라는 것이다.

과거와 지금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다른 점에 대해 예를 들어 보자. 예전 국회의원의 경우 도로나 항만 같은 예산만 따오면 유능한 국회의원이었고,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제는 잣대 또한 그랬다. 이들은 소위 이런 방식이었는데, "내가 행자부 고위직 누구와 잘 아는데, 내가 힘써서 따왔다"는 식이었다. 인맥과 연고주의 방식의 특혜적 접근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정부는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 장기 플랜을 설정하고, 장기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이 부분이 필요하니 달라고 해야 준다. 논리적 접근과 구체적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논리와 구체적 근거를 만드는 일을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열심히 입법활동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힘써서 따왔다'는 연고를 위시한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를 다루고 그 결론으로 예산을 촉구하고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틀이 될 것이다.

창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목포시는 9월 창립을 목표로 8월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9월에 창립했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목포시의회와 무안군의회가 2년전엔가 구성한 '서남권발전협의회'가 갑자기 생각난다. 발표될 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오게 하고선, 아무런 결실조차 없이 끝나고만 그런 기구라면 지역혁신협의회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민관 기구는 만들어졌지만, 모두 유야무야 되고 말았고, 이제 시민들은 그런 위원회는 지긋지긋하다.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단체장 딱가리 조직으로 전락하는 등 지금까지 대부분 민관기구들이 한시적이거나 사조직으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너무 비난이 심했나..그만큼 혁신협의회를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주길 바란다.)

하기에 혁신협의회는 창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기구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일방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끌고 가는, 그러면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한 조직이 돼야 한다. 회의의 긴장감이 넘치면서도, 화기 애애한 그런 조직말이다. 구성을 하는 과정이 혁신돼야 하고, 활동 방식부터가 혁신돼야 한다.

실제 지역사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무수한 논란을 벌이면서도 어느 것 하나 생산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 게 지역사회다. 물론 지역의 언론 또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지방분권·혁신협의회는 지방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그 첫단추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10년의 미래가 결정된다. 부디 관계자들이 이 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독자 의견 목록
1 . 장기적인 플랜과 공론화 노만 2003-08-06 / 21:21
2 . 이글이 지도자들의 필독서가 되길 바라며 임장백 2003-08-06 / 21:23
3 . 시장도 바꾸나 설마 2003-08-08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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