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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서산온금동 이주대책은 어디로 날아갔나요?
'내 집 팔아 전세도 못얻을 바엔 죽어도 못 나간다'
禁忌派爭 2003/07/23 17:15    

전태홍목포시장은 민선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서산,온금동 재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용해지구 공공임대아파트를 제시했다. 그러나 목포시의 기대와 달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에 대한 개발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주택공사는 내년 11월 완공하는 용해지구 공공임대아파트를 7백34가구에 대한 분양을 게시했다.

△ 목포항에서 바라본 서산온금동.<김유승 기자>
서산,온금동 재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보상합의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내년 9월에 완공하고 올해 11월에 분양하는 국민임대주택 2단지 980호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문제시되는 것은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와 이주비용, 이주 후의 아파트관리비 등을 충당할 수 있냐는 문제점이 있다.

이 지역 주택 면적은 보통 8~15평 남짓이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남의 땅에 살고 있어 토지보상비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에 다른 건물보상비가 통상 신축건물이 평당 150만원, 노후건물이 80만원을 받는 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신축건물은 1천280만원에서 2천250만원, 노후 건물은 640만원에서 1천250만원의 보상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용해동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20평형이 임대보증금 1천700만원에 월 15만1천310원, 23평형이 2천200만원 23만2천70원이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대부분이 빚더미에 올라 있는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수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은행과 사채업자를 위한 빚잔치로 끝날 공산도 있다.
이 지역은 타동에 비해 청장년층 보다 노년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더욱이 보상평수가 적은 건물과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워져야 한다.

현재 하당지역 24평형 아파트 전세가는 3천500만원~4천만원으로 현재의 보상가만으로는 어디 가서 전세 얻기도 힘든 형편이므로 결국 산동네를 전전해야 할 형편이므로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재개발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목포시가 이런 논리를 제시할지도 모르겠다.
‘목포항을 호주 시드니항에 버금가는 미항으로 가꿀 것이다. 서산,온금동은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사업 실시에 따라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 재해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논리에 70대의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답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못살것다고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왜 시가 남의 집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것다. 멀쩡한 내 집 놔두고 임대아파트에 돈 더 주고 들어가라니 갈 돈도 없고, 가서 먹고 살 일도 막막하다. 여기도 길만 잘나면 살만하다’

서산,온금동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재개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광역시 양림동 주민들의 사례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80-23번지 일대는 지난해 3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올 1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실시될 보상가 책정을 위한 감정 평가가 끝나면 9월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2004년 6월 착공할 예정인데 현지 주민들은 '양림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대책협의회(대표 오준호)'를 결성해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2003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 등이 수립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이다.

여기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공동주택건설과 현지개량 방식이 그것.

전자는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불량,노후 주택을 전면 매수한 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불량,노후 주택을 현상 유지하면서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주민 자력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집을 철거하지 않고도 소방도로 확충과 보조금으로 개,보수만해도 충분히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양림동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영세한 소유자나 세입자가 큰 부담 없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24평형 이하의 소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시중시세의 7,80% 수준으로 보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 집 팔아 남의 집 살이’ 않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고 분양아파트에 입주 가능한 대상자 중에 실제 입주할 제반 여건이 되는 가구는 20% 미만이라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가 재개발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양림동의 모습이 몇 달 후 목포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목포시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목포시는 지금이라도 현지 주민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망라해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에 따른 청사진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솔직히 털어놓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보기에 거슬리는 산동네 ‘불량가옥’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면 ‘재개발’ 보다는 소방도로 등 도로개선과 주택개량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이다.



독자 의견 목록
1 . 목포시가 현재개량방식으로 하먼 되겠는데요. 다순구미지킴이 2003-07-23 / 17:23
2 .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자영업자 2003-07-23 / 21:52
3 . 재개발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명박 2003-07-29 / 00:12
4 . 옛것만 보존해야 하나? 노만 2003-07-30 / 00:35
5 . 저는 재개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금기파쟁 2003-07-30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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