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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의원의 칼럼에 대한 반론
강성휘 의원의 "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이전논란 해법"이라는 칼럼을 읽고..
공중보건의 2003/06/28 16:56    

'공중보건의'님께서 강성휘님의 칼럼에 대해 피력한 의견글입니다. '공중보건의'님과 사전 상의를 나누지 못하였음을 밝힙니다. '공중보건의'님께서 혹시 이 글이 독자칼럼란에 게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엔, 즉시 게시물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 의원의 "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이전논란 해법"이라는 칼럼을 보면서
지금의 참여정부가 공약한 공공의료 30% 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이 과연 현대통령 재임중에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지나온 정부의 대통령 후보들은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공약을 내놓았으나 재임중 공약이행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지금 영국식과 미국식의 공공의료 운영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은 의료사업 자체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민간기능에 맡기지만, 미국은 일반의료 부문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특수질환, 벽지의료 등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공공의료 점유율이 영국은 96%를, 미국은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프랑스65%, 독일49%)

의사의 보수 또한 이들 국가의 의사들이 우리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적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내과과장 정도의 일반의사의 연봉이5,000만원 ∼ 6,000만원 정도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도시에 있는 작은 의료원의 내과과장도 1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개업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목포지역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보는 영국식 공공의료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공공의료는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화적 차이 사회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의 의료환경 상황에서 영국식 공공의료 제도가 도입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민간부문의 점유율이 높은 의료분야의 공공부문 확대를 위하여는 의사회, 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기득권 포기와 사회적 합의, 공공의료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여정부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다. 몇해전 의약분업시에도 의사회 등 이익단체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불법파업 등으로 온 국민의 건강권이 볼모가 되어 엄청난 홍역을 치른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관리권이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협의나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도 의료원은 독립채산제를 요구받는 공기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렇듯 수많은 난제를 내포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문제를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것이 단체장과 시민단체의 대담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는가? 지역의 기관단체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겠는가? 중앙정부의 고유의 사무이면서 중앙정부도 해내지 못하는 공공의료 확대를 목포시에 해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과 지역 에너지의 낭비이다.

△ 공공의료의 확대문제를 한 곳의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란 어렵다. 공공의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전국의 중소병원들이 경영란을 겪고 있다.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병원975개중 93개가 도산했다. 목포의 가톨릭병원도 그 중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심사병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사이에 병원수(병원급)이 18% 증가(859개소 →1,012개소)하였으나 경쟁력이 약한 병원은 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료 상황의 현주소이다. 어쩌면 지금이 공공의료 확대의 호기일 수 있다.

시민단체는 차라리 좀더 노골적으로 구 카톨릭병원 노조원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공공의료 확대에 대하여도 중앙정부, 정치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의료사업을 국가가 독점하는 영국식 아니더라도 프랑스나 독일식 정도의 공공의료라도 확보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목포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은 없다. 공공의료 확보의 과제는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며 그 수혜 또한 목포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합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자 의견 목록
1 . 모처럼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가탈 2003-06-2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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