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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몸통을 보여줘!
임인철 전남부지사 구속을 보고..깃털이 아닌 몸통을 손대야
까막딱따구리 2003/06/26 14:12    

전남지역 검찰이 간만에 잘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해냈다.

최근 전남 검찰은 '루사' 태풍피해 복구 공사 비리의혹과 관련 신안, 고흥 등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린 데 이어, 전라남도에 정확한 타깃을 맞춰 정조준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25일 수해복구 공사 발주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로 현 임인철 전남 정무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 구속된 임인철 전남도 정무부지사의 취임식. 이날 취임식을 공직협은 정실인사라며 반대했다.

임인철 전남부지사는 박태영 현 도지사의 선거를 적극 도운 인물로, 시민단체와 공직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태영 지사가 매우 '사랑'했기에 지근거리에 앉힌 사람이다.

이같은 전남 검찰들의 용기는 감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만 해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젠 용기를 내어 검찰개혁을 통해 시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각오로 용기있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일부에서는 검찰이 호남의 구주류를 죽이기 위해 나섰다며 정치검찰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회정의' 시각에서 현재 전남에서 권력을 거머쥔 실세들을 향해 총을 쏜 것은 무척 잘한 일중에 하나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몸통이 누구냐이다.
검찰은 더 힘을 내줘야 한다. 그냥 깃털 정도 건드리고 자위할 성질에서 사건은 훨씬 커졌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뽕을 뽑느냐 못 뽑느냐는 검찰개혁을 가늠하는 무척 중요한 척도이다.

그럼, 이번 비리가 얼마나 우리 전남에게 심각한 상황인 지는 보자.

첫째, 임인철 부지사는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박태영 도지사가 심은 자기 사람이다.

둘째, 지난해에 전남도는 전자입찰비리로 도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그리고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

셋째, 이번 비리는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무리하게 경쟁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꿔 특정업체를 밀어줬다. 그리고 이런 방식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조차 어안이 벙벙하다고 한다.

넷째, 도가 정한 경쟁입찰 방식을 정무부지사가 독단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관례상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하더래도 최소한 보고는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박태영 도지사는 어제 긴급 사과성명을 발표하긴 했다. 그러나, 무마될 성질이 것은 아닌 것 같다.

임인철 부지사는 박태영 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에 그는 상임이사를 맡았었다. 박태영 지사의 임인철 부지사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자신이 전남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겠다고 언론과 공무원에게 밝혀놓고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면 그를 '경제살리기'의 적임자로 임명했을까?

오죽 박태영 지사의 '사랑'이 넘치면 공직협과 시민단체가 이 사람의 취임자체를 반대했음에도 자리에 앉히고, 공무원들이 취임식장에 집단참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는데도 끄떡하지 않았을까?

현재 사건의 이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 정리해보면 스스로 넘치는 '임'을 향한 사랑에 자충수를 뒀다는 점이다.

민주당 경선당시 김영진 의원이 박태영 지사와 정책연합을 하면서, 김영진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겠다는 이면 합의를 했지만 박지사는 이를 과감히 어겼다.(오마이 보도 참조). 물론 세상에 이면합의같은 '닭짓'을 믿는 김영진도 바보다. 자신을 정무부시장으로 안 뽑아주자, 김영진 선대본부장은 검찰에에 '박태영후보가 흑색선전물을 대량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웃지못한 촌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만하면 그동안 김영진 선거캠프 사람들로선 '어디 안 잡히나 보자'하고 골목길에 꼭꼭 숨어서 벼르고 있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공직협까지 '정실인사'라며 격렬히 반대하는 마당에 자신의 심복을 앉히고 공무원에게 부정을 지시했으니 꼬리가 안잡힐 턱이 있나?

이제 검찰의 수사는 응당 박태영 지사를 향하고 있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공개 사과 정도로 끝날 성질에서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생각할 때 이미 그 선은 넘어 버렸다. 만약 검찰이 깃털인 임인철 부지사만 구속시키는데 끝난다면 지금 시민의 검찰의 향한 박수는 물거품이다.

하지만, 검찰이 몸통을 수사해 혐의를 포착한다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검찰에 한없는 박수는 쏟아질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더 강화돼야 할 이유다.

"힘내라!!, 전남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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