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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 NGO희망찾기] 단체장 재판 진행 신속히 하라
-6 13 지방선거 1년을 맞으며-(시민협 성명서)
2003/06/16 09:50    

6·13 지방선거를 치른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또한 참여와 개혁이 시대의 최대 화두이며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논의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개혁 중에서 정치개혁의 중요성은 너무나 주요하며, 그 중에서도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정치 개혁의 요체중의 요체라고 해야할 것이다.

지난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부처와 사법기관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부정을 저지른 당선자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년 안에 모든 재판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선거 과정에서 불법 부정선거를 저질른 혐의를 받고있는 강진군·진도군· 화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판에 회부되어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각각 2심이 진행중이거나 3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재판에만 온통 신경을 씀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의 부재,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눈치보기, 무사안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들 간의 분열과 상호 불신감의 확산으로 올바른 지역여론의 형성과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6 13 지방선거 1년에 즈음하여
사법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 불법부정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다른 오해를 받지 않고, 개혁과 화합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것을 촉구한다.

2003. 6. 13.

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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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어촌은 시계가 멈추어 버렸다. 도민 2003-06-16 /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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