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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 리포트] J프로젝트 예정지 해남 산이면을 다녀오다!
친환경 말장난으로 농어민을 우롱하지 말라!
들국화밭에서 2006/02/19 15:55    

해남 산이면은 목포에서 그리멀지 않는 곳에 있다. 영암방조제가 놓이기 전에는 해남방면으로 돌아가 거리상으로 꽤 멀었지만 지금은 시내 버스(109번)로도 1시간 거리이다.

지역 정객들의 욕심으로 탁상에서 계획이 짜여져서 시행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자본간의 아귀다툼으로 분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전남도와 손잡은 전경련이 먼저 500만평 개발계획 개발권을 따놓은 것에 대해 탈락업체가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J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관변모임과 목포에서 이에 동조하는 목포환경련의 서한태박사(법무부 장관인 천정배 장인 관계, 건강연구소이사장?)와 소설가 조정래 그리고 변호사 이돈명도 가담('서남해안포럼' 위원으로)하고 있어 지역민의 원망을 사고 있다.

지역내 분위기는 농사꾼들의 적지않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관변단체와 이에 발맞추어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한 가짜 주민대표들이 여론과 손발이 맞아 기업도시유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남도의 개발계획 법적조치발동으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지만 형평이 어긋난다고 한다. 땅값은 묶여서 다행이지만 J프로젝트 인근 주변 지역의 땅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J프로젝트 기정사실화에 한 몫 하려 한다. 그리고 주민에 따르면 헌번상 주민 재산권제한은 공공의 목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개발후 관행에 따르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예가 거의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주민피를 마르게 하는 법이다. 또한 해남 산이면 주민들도 농사짓기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스런 모습이 역력했다.

주민이 예로 든 과거의 장성댐 수몰민등의 이주등은 심지어 3차례 강제적으로 쫓겨다녔고 고향을 등진 늙은 농사꾼들의 한 숨만 역사속에 묻혀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개발정책은 경제성장 일변도로 일관해 오면서 그리고 독재정권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또한 노무현정부 이래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약간 변해 기업의 개발논리가 정치권의 신개발주의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한다.

J프로젝트는 어려운 농촌현실과 물려 찬반으로 갈리는데 빚에 내몰린 일부의 찬성 농민들은 그동안 쌓인 농가부채 부담으로 인해 자포자기식으로 논밭이라고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고 빚청산하려는 일로 미래를 정하고 있어서 끝까지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J프로젝트로 인해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장기적인 행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논밭농사-특히 겨울배추농사를 짓는 데에 미래의 희망을 찾아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 지역의 겨울배추는 서남권이 아니라 수도권지역의 초봄 반찬거리에 아주 결정적인 공급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은 전형적인 농촌이며 산이면은 전국 대도시 겨울(월동)배추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일부농민은 군사(통신)기지의 입주로 겨울 배추 농사짓기와 재산권행사 제한이 이미 멈추어 섰다고도 한다.-어떤 농민은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면민들의 반대행동이 미흡했다고 품앗이 시위에 안나겠다는 조크를 던지기도 했다.


현재 한 방송국에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새롭게 부각된 문제가 해수유통(방조제철거)으로 수질을 정화하고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관광레저 해양도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는 문제로 불만이 파다하다. 해수유통으로 갯벌을 살려야지 기업도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쫓겨나서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 뻔한데 말도 안되는 계획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광레저를 위해서 친환경 생태도시 운운하며 수질정화에 막대한 돈을 붓어보았자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전국민들에게 전가되고 그 이익은 모조리 자본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이다. 양극화문제가 여기에서도 보인다. 해결책은 정부의 재정을 방조제를 갯벌생태계 복원과 어업살리기 목적으로 걷어내는 것에 그리고 농가부채문제 해결에 발벗고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나는 것은 신세계를 구상하는 발상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막대한 잉여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하여 만들어진 도시는 우리가 원하는 신세계가 아니라는 것과 J프로젝트와 기업도시특별법은 순수한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갈등과 아픈 상처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J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는 간척사업과 도시확장개발 그리고 도로개설등은 우리의 식량창고 농어촌을 피폐화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직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농가부채와 더불어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이다. 물론 개발은 물류비용을 감소하기도 하지만, 어렵게 농사짓는데 그 옆에서 유유히 고급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상류층들의 오리머리같은 레저관광도시 개발논리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해남군민과 산이면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희망찬 미래를 만드리라 믿는다.

<취재에 도움을 주신 해남 산이면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남골프장건설 반대모임 방문하기
J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사람들 방문하기

독자 의견 목록
1 . 서한태 박사님이 어찌 그런일에 아찌 2006-02-22 / 10:10
2 . 서박사님이 이름을 정말 올린겁니까?? 사랑방 2006-02-23 / 10:21
3 . 주민이 보여준 팜플렛으로 확인했습니다... 들국화밭에서 2006-03-04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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