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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아, 이러코롬 좀 해 봐라!
우리농민들이 바라는 쌀농사 정책
최병상 2006/01/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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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청만 없으면 잘되고, 우리나라 농업은 농림부만 없으면 잘된다!" 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들을 당시에는 재밌는 우스갯소리쯤으로 흘려들었는데 요즘 와서는 정곡을 찌른 진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쩐 일일까! 그야말로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는 우스갯소리쯤으로 끝나야 하는데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발 우스갯소리로 끝났음 좋겠는데...... 이제, 농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쌀농사정책(양곡관리정책)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자!

1. 쌀값은 생산자인 농민 주도하에 결정 되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값을 결정 한다. 자동차는 자동차공장 사장이, 과자값은 과자공장 사장이, 술값은 술 공장 사장이 결정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 수감대상 1호다.

그래서 쌀값은 쌀 공장 사장인 농민이 결정해야 한다. 틀린가? 그런데 유사 이래로 농민이 값을 매긴 적이 있는가?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 하는가? 늘 그래와서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됐는가?

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려서 지어놓으면 농민 아닌 사람들이 값을 매긴다. 배추는 배추장사가, 시금치는 시금치장사가, 깨는 깨 장사가, 콩은 콩 장사가, 양파는 양파 장사가, 마늘은 마늘 장사가, 돼지는 돼지장사가, 소는 소 장사가, 개는 개장사가…….

유일하게 장사가 정하지 않은 게 있었다. 소위 주곡인 쌀 값과 보리 값이다.(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 그런데 올 해부터는 이것마저도 장사꾼 손으로 넘겨주었다. 신자유주의의 본질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시장경제를 외치는 자유경쟁(?)신봉자들에 의해서…….

농림부 관리라는 자들이 쌀이 시중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구경하고 있다가 평균치를 내서 "국민 여러분! 이것이 작년도 쌀값입니다!" 라고 2월에 발표한다.

이제, 농림부에 근무할 사람은 더하고 나누어서 평균치를 낼 줄 아는 초등학교 3학년 아니 2학년 정도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다. 농림부 직원채용 공고에 자격제한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실력만 있으면 가능"이라고 실려야하지 않을까! 중앙부처에서 처음으로 학력제한을 철폐한 영예를 안으시라.

그럼, 왜 쌀과 보리는 국회에서 정했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른 농산물이야 부족하고 모자라도 별 상관없지만 주곡이 부족하면 국민들의 생사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까지는 농림부 산하에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들이 심의하여 초안을 만들어서 농림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하면 국회의원들이 결정 하였었다.

20명의 양곡심의위원중 농민은 5명이 넘은 적이 없으며 그것도 주변부(?) 농민이고 알짜배기 농민은 겨우 1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 농민출신이 몇 명인가? 총 299명 중에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현애자 단 2명뿐이다!

이상의 표에서 보듯이 수매가격이 생산비에도 미달하고 시중시세 보다 낮았다. 전년대비 인상률이 많게는 38.5%까지 올랐는 데도 말이다. 그런데 2001년도 수매가격을 작년까지 내리 3년을 동결시키고 올핸 3~4만원이나 하락하고 있으니 더 말해 뭐하겠는가! 들러리 양곡관리유통위원회 내세워 정치적 이해관계로 핑퐁 치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제도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쌀 공장 사장인 농민이 주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전체농민이 나설 수 없으므로 대표기구인 농협의 주도하에 정부와 소비자 3자가 만나서 생산비를 기초로 물가 인상률, 공공요금 인상률, 가계비충족도, 재생산이 가능한 생활보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스위스에서는 농산물전문판매장 경영자도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데 품목에 따라 결정된 가격의 유효기간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합의하고……. 이탈리아는 매일 아침 정부가 농산물 값을 공지하면 그것이 곧 기준이 되고 시장가격이 되는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죽어라 농사지어서 스스로 값도 매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한 노릇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억울해하고 분노하여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시정하려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순전히 장사꾼 손에 맡기는 공공비축제는 시정되어야 하고 생산자 조직인 농협의 주도하에 생산비가 충분히 보상되는 적정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2. 가격예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생산자인 농민(농협)이 주도하여 가격을 결정하되 추수기에 하면 안 되고 영농 시작 전인 4월 이전에 결정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야 할 지 콩농사를 지어야 할 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의 권리는 농민이라도 누려야 한다. 농민들의 쌀농사가 무슨 자선사업이며 손해 보면서도 지어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가?

필자가 한국기독교농민회초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인 1992년도에 U.R반대를 위해 국내 각 교단 총회장, 총무님들과 미국 농무성을 항의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 농무성을 방문하여 알아 본 미국의 쌀 정책은 이랬다.

영농시작 전인 봄철에 미리서 쌀 값을 결정하는데 그 당시 쌀 80kg 1가마 기준으로 4만원의 목표가격을 정하였다. 미국의 목표가격은 우리나라처럼 시중가격과의 차액 85%를 채우는 기준으로서의 목표가격이 아니라 무조건 100%를 채워주는 목표가격이다.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생산량에 비례한 해당 금액을 전담 금융기관에서 무이자로 빌려 쓰고, 수확 후 시중 시가가 4만원 보다 비싸면 시중에 팔아 원금만 갚으면 되고 시중 시가가 4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현물로(4만원으로 계산) 갚으면 된다.

얼마나 농민을 위한 제도인가! 어떤 경우에도 목표가격은 실현되니까……. 이렇게 사들인 정부는 쌀 수출업자에게 1가마당 2만 5천원에 공급하면 수출업자는 이 금액에 5천원을 얹어서 3만원에 수출한다. 가마당 1만 5천원씩 손해난 금액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삭감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양특적자계정이 없다.

보라! 2천명도 안되는 쌀농가, 주곡도 아닌 쌀농사를 위해 펴고 있는 미국의 쌀농사정책을!!

왜 이럴까? 첫째는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소득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대량으로 소비 되지 않는 주곡도 아닌 쌀농사를 누가 짓겠는가. 둘째는 지속적으로 자국의 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생산원가보다 저렴하게 수출하므로써 수입국의 농업기반을 무너뜨려 영구적인 미국의 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형태로 영구적인 미국의 농산물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펼치는 미국의 덤핑수출의 실태를 보라! 쌀 수출가격은 생산원가보다 35%나 낮고 옥수수는 15%, 목화는 39%, 콩은 25%...... 위와 같은 사실은 “미국농업무역정책연구소”(IAPA)의 국제부문 부연구소장 크리스틴 도킨스가 1990년~2002년까지의 농산물생산가격에 관한 자료 분석 결과 밝혀진 것이다.

100년을 내다보고 펼치는 미국의 반칙을 보라! 파격적인 덤핑가격으로 외국의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미국의 반시장적 행태를 보라! 멋도 모르는 우리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외치며, 비교우위를 떠벌이며, 시장경제 운운하며, 신자유주의는 대세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추세라고 맞장구치는가? 준비 없는 개방을 반대하는 것을 산업혁명 초기의 러다이스트 운동에 비유하는가? 러다이스트 운동이 실패한 것은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산력 증진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무차별적 유통질서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다. 생산력 증진을 거부하는 것과 불공정한 거래를 반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진짜로 무식한가? 아님 모른 체 억지 쓰는가? 둘 중 어느 쪽이라도 실망이다!

셋째는 품목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쌀농사가 수지가 맞지 않으면 타 작물로 전환하게 되고 그 작물은 과잉생산으로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작물로 전환......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쌀 농가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마당 1만 5천원씩 손해보는 정책을 기꺼이 펼치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 뒤질세라 미국흉내 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정책은 흉내 내지 않는지......

3. 추곡수매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서 일정한 시기에 홍수출하 된다. 시장으로 한꺼번에 몰리면 값이 눅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일정량을 격리시켜야 한다. 쌀은 일반상품으로 취급 되어서는 안 된다.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주곡 아닌가! 다른 농산물의 부족은 불편하지만 세상은 돌아가는데 쌀이 부족하면 세상이 돌지 않고 사람이 돌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식량농업기구의(FAO)의 비축권장량은 국민전체소비량의 17~18%다. 전쟁이나 질병, 흉년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식량(재고미)을 비축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공공비축제는 철회 되어야 하고 옛날처럼 추곡수매제도를 부활 시켜야 한다.

4. 희망량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

딱 한번만 정부가 희망량 전량을 수매한다면 다음해부터는 한 가마도 매입치 않아도 된다. 왜일까? 유통되는 모든 량을 정부가 독점했는데 손해 보면서 팔겠는가? 정부 아니면 쌀을 살 곳이 없는데…….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수매가만 발표하면 상인들이 앞 다퉈 사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 비축량만 사들이면 된다. 꼭 해봐야 알겠는가?

농가들이 30%는 자가 소비하고 70%만 내다 팔기 때문에 70%에 해당하는 량만 수매하면 된다. 농협에 전가하지 말고……. 올 생산량의 70%는 4,171만 8,600가마다. 이 량을 30만원씩 주고 수매하려면 12조 5,156만 8천원이 필요한데 국방예산의 절반도 안 되며 국방비처럼 완전히 소진되는 예산도 아니다. 수매 했다가 공짜로 주는가? 되팔지 않는가!

군인과 경찰은 단돈 10원어치도 생산치 않고 오직 소비만 한다. 경제적 가치로 보면 제로다. 그렇다고 그들을 없애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들이 10원어치도 생산치 않지만 치안유지와 국바안보를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군소리 않고 예산을 세운다.

쌀 수매 예산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가? 식량안보는 치안보다, 국방안보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안보다. 먹을거리 없는 경찰, 군인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평범한 상식을 모른단 말인가?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만 이뤄진다면 정책우선순위에서 맨 앞을 차지하게 되고 어떤 예산에 앞서 확보할 수 있다.


5. 계절진폭 마진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농산물 값은 수확기 때는 헐하고 단 경기 때는 비싸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장경제의 질서다. 수요와 공급의 다소에 의해서 값이 매겨지는 자본주의사회의 보편타당한 현상이다. 그래서 옛날 상인들은 값이 헐한 가을철에 벼를 사서 보관 했다가 이듬해 단경기때 팔면 최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마진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 주위에서 상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일까? 계절진폭 마진은커녕 역마진으로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

비축미의 용도가 무엇인가?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식량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경기 때의 마진을 없애는데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입만 열면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외치는 자들이 인위적으로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반시장경제 사범으로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가? 반자본주의 신봉자들이라고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하는가? 사직당국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뻥긋하면 민생안정을 외치며 쌀장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는데 어떤 골빈 장사가 가을철에 값이 헐하다고 사들이겠는가? 수매량 줄이고, 장사꾼 사라지고, 값은 나중에 정하고, 남은건 정미소(RPC) 몇 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떠는 농민들 사냥하시는 재미가 쏠쏠 하신가? 어디를 둘러봐도 악쓰는 농민회 말고는 자기편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투매하는 농투산이들 보면서 히히낙낙 하시는가?

이런 와중에서 쌀 값이 오르겠는가? 데스크에 앉아서 올 쌀값 하락폭을 5%로 예상하고 정책을 입안한 골빈 농림부여! 모두 대학을 뒷문으로 나왔는가? 그 숱한 학위들은 보리주고 사왔는가?

또 이런 음흉한 의도는 없었는지? 단경기때 쌀값이 오르면 이어지는 수확기때 걱정이어서...... 그래서 적정량을 방출치 않고 과다 방출하여 수확기 때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유도한 것이 분명하다.

옛날처럼 적어도 15%이상의 계절진폭 마진을 보장해 쌀 시장 기능을 살려야 한다. 옛날엔(초기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의해서 소위 주기라는 게 발생했다. 몇 년을 망하게 되면 반드시 한번은 폭등하는 해가 있었고 너도나도 몰리면 몇 년을 망하다가 또 폭등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일찌기 이런 주기를 파하고 적절하게 이용한 사람들은 수지를 맞추었었다. 설사 몇 년을 손해 봤더라도 우직하게 계속한 사람은 폭등하는 해에 그 이전의 손해액을 보상 받고도 남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주기라는 게 없어졌다. 조금만 오르면 정부미 과다방출! 조금만 오르면 수입!

똑같은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왜 농민만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왜 이런 반칙으로 시장 질서를, 시장경제를 파괴하는가! 시장경제 신봉자들이여! 대답하라! 농민은 수지 맞추면 안 되는가? 농민이 소모품인가?

농민 좋고, 상인 좋고, 시장 활성화 시키고, 정부도 좋은(많이 수매치 않아도 되니까) 일석사조, 일거4득을 올릴 수 있는 계절진폭 마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유용한 정책을 살리지 못하는 농림부라서 농림부만 없으면(간섭치 말고 내버려두면) 농업은 잘된다는 진담(?)이 회자되는 것 아닌가?

6. 이중 곡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민들에겐 제 값을 주고, 쌀을 사먹는 소비자들에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이중 곡가제다. 일찌기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 실시하였었는데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4만원에 사들여서 2만5천원에 파는 미국정부처럼 하면 된다. 농민들에겐 30만원 주고 사들여서 상인들에게 25만원에 팔면 상인들은 소비자들에게 30만원 이하의 가격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정부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소득에 비례한 세금을 징수하여 공평하게 사용하는 공익기관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게 집중 배려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인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을 억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의 공공비축수매량인 500만석 보다 갑절이 많은 1,000만석(1,800만 가마)을 30만원에 수매하여 25만원에 방출하면 9천억원이 손해다. 이 손해액을 양특계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일반예산에 계상하여 매년 털어버리면 된다. 단돈 9천억원을 투자해서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면 모두가 좋아지는데 왜 못하는가? 또 WTO 타령인가? 미국의 반칙을 모르시는가? EU의 엄청남 보조금 모르시는가? 궁색한 변명일랑 거두시라!!

22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에서 9천억원은 결코 큰 예산이 아니다. 3만 명 남짓한 주한미군 지원하는 액수만도 못한데 350만 농민을 위해, 전 국민을 위해 이까짓 예산하나 세울 수 없는 정부라면 정부가 아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회사와 뭐가 다른가! 그렇지 않은가?

물논에서 모를 심고 논두렁을 걷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 털털거리는 경운기에 볏가마 싣고 수매장으로 달리다 보면 느낄 수 있다! 혹명나방에, 흰등멸구에, 도열병에 문고병에 시달리는 벼를 쳐다봐도 알 수 있다! 태풍 앞에 겸손히 엎드린 벼의 신음 소리를 들어도 터득할 수 있다! 홍수에 잠겨 보이지 않는 벼를 찾아 헤메봐도 환히 볼 수 있다!

800명이던 몽탄북초등학생이 19명 남은 것을 보아도 가늠할 수 있다! 제일 젊은이가 72세인 산음 마을을 둘러봐도 짚이는 게 있다! 단 두 집 남은 구리마을을 가 봐도 미래를 점칠 수 있다!

제발,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장을 돌아보라! 농촌에 내려와서 막걸리잔 비우며 하룻밤만 묵어도 환히 보이는 길을 왜 보지 못하는가? 교육청과 농림부를 넘어 “울 나라는 정부만 없으면 잘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안군농민회 몽탄지회장 최 병 상

독자 의견 목록
1 . 답답함 깝깝한국민 2006-01-03 / 16:00
2 . 세상아.. 그냥 2006-01-20 /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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