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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값 올려줄 돈이 없다고?
쌀 값 올려줄 돈은 도처에 널려 있다
최병상 2005/12/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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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값 올려줄 돈은 도처에 널려 있다

작년 도시가계비 중 쌀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쌀 1가마에 30만원 하여도 쌀 값이 비싸서 못살겠다고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봤자 한끼 쌀 값은 300원도 되지 않으며 도시가계비중 3.5%도 안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소비자들께선 30만원짜리 쌀을 사먹을 각오(?)가 되어있다 치고 과연 정부가 사줄 돈이 있을까?

정부가 사주어야 할 적정량은 712만 5970섬!

옛날엔 정부 수매량이 900만섬을 넘었고 보통 600만섬은 넘었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시장경제에서 총소요량의 20~25%를 소유하면 시장교섭력을 가진다고 한다. 즉 그 정도의 물량을 보유하게 되면 출하조정을 통해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쌀의 연간 총소요량은 3562만 9850섬이니 시장교섭력을 가질려면 712만 5970섬을 사야한다.


3조 8,480억 2,380만원 정도는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다

총소요량의 20%인 712만 5970만섬은 80킬로그램짜리 쌀 1,282만 6,746가마다. 30만원씩 사줄려면 약4조원 정도 있어야 한다. 이제,이 돈을 한번 찾아보자!

1)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옮기지 않으면 된다.

일제치하에서 일본군이 주둔하던 평택이 8ㆍ15해방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보상비도 주지않고 집이랑 선조들의 묘지랑 무차별적으로 밀어버리고 무려 457만 8천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근에 용산기지를 옮기겠다며 또다시 349만평을 요구하였고 우리국회는 이미 백지위임장(?)을 발부 하였다. 이전비용이 5조 5천억원 이상 소요되는데(아파트와 골프장 등 휴양시설까지 포함) 몽땅 우리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우리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옮긴다면 모르지만 순전히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對북한이 아닌 동북아를 겨냥한 소위 전략의 유연성(?)이라는 對중국 포위전략에 의한 것인데 왜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돈 들여서 중국과 러시아의 총알받이가 될 필요가 있는가? 제발 쓰잘데기 없는데 퍼주지 말고 농민들 쌀이나 제값주고 사면 오죽 좋겠는가!

2)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주지 않으면 된다.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에 "한국은 시설 및 구역의 사용만을 보장하고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작년에는 1천억원의 카튜사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7,469억원을 직접 지원하였다.

60만 한국군 사병의 연간 월급총액(보너스포함)이 1,800억원밖에 안되는데 3만여 명의 미군에게 8,000억원이 넘는 돈을 퍼주고 있으니.......98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에 의하면 97년에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직ㆍ간접비는 22억 2,200만달러~30억 300만달러에 이른다고 하였다. 중간쯤, 25억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치면 1달러에 1천원으로 환산해도 2조5,000억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SOFA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퍼주고 있는가?

△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 중인 평택 시민들 @최병상

3) 이라크에서 철군하면 된다.

살상무기도 없는데 석유 뺏기 위해 일으킨 명분없는 전쟁에 그것도 우리돈 들여서 목숨걸 필요가 있는가? 지금까지 3,000억원이나 쏟았고 1년을 연장하면서 1,400억원을 내년예산에 계상하였다. 도대체 왜 이런가?

4) 뉴올리언즈 홍수피해 복구지원비를 줄이면 된다.

아무리 부자 나라라고 해도 홍수피해가 크다면 도와야 한다. 그런데 분수에 지나치면 안된다. 1억5,000만달러(?)나 요구 했는데 4,000만달러를 지원 하였다. 부가 수매하겠다고 발표한 400만석에 쓴다면 한 가마에 6,250원씩 더 줄 수 있다!

5)첨단무기(실은 구형무기)를 덜 사면 된다.

지난해 11월18일 "협력적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4년간 99조의 국방예산을 더 쓰겠다고 발표하였다. 무기 사오는데만 35조 8,000억원(시장교섭물량인 712만섬을 10년간 사줄 수 있는 액수)을 쓰겠다는데 제발 이런 돈 좀 아껴서 농림부예산에 투입하면 안되는가?

6) 미국에게 준 빚 받아오면 된다.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빚쟁이다. 2003년으로 기준해서 3조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0조원이 더 되는 빚을 지고 있다. 자칫하다간 떼일 염려가 있으니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미국재무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3번째로 미국에게 빚 많이 준 나라라는 얘기다. 무려 597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1달러 1,100원) 65조 6,700억원이다. 이 돈을 받아오면 시장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쌀 1,282만 6,746가마를 30만원씩 17년 동안이나 사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부자 나라에게는 떼일지도 모르는 돈을 펑펑 빌려 주면서 가난한 우리 농민들에게는 왜 볏가마 쌓게 하고 홍콩까지 가게 하는가?

7) 5대 정유사의 부당 이익금을 환수하면 된다.

지난 9월, 국회가 산자부를 감사해 밝혀진 내용이다. 휘발유 공장도가격 산정가를 실제 도입한 1리터당 252,04원으로 하지않고 국제제품가격인 349,59원으로 적용함으로써 약 8,880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런 부당한 적용 때문에 지난 2001년 부터 3년간 5대 정유사 매출액은 4.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2배나 늘었다! 이 돈을 환수하여 당초 정부가 공공비축수매로 사주겠다던 400만석에 투입한다면 1가마당 무려 12만 3,333원이나 더 줄 수 있다.

8) 비료회사에게 부당 이익금을 환수하면 된다.

2002년 국제 요소비료 가격은 20킬로그램 1가마당 2,233원 이었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은 5,300원이나 주고 샀다! 2003년 국제시세 3,561원일때 우리는 6,200원을 주었다! 금년에도 우리의 자랑스런 비료회사들은 외국에는 3,563원에 팔고 우리 농민들에겐 7,000원~8,000원에 팔았다!

이래도 되는가? 비료회사들이여 말하라! 머저리 같은 농협들이여 해명 하라! 생산비도 따지지 않고, 공개 경쟁입찰도 하지 않고, 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농민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 눈 덮인 채 갈 곳을 잃은 볏가마들 @최병상

마치면서

정부와 언론은 마치 쌀 값이 물가를 주도하는 것처럼 오도해 왔으며 그렇게 국민들 머리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쌀 값이 10% 올라도 도매물가는 0.4%, 소매물가는 0.9% 오른다. 1,000원짜리 물건이 4원 오르고, 9원 오른다는 얘기다. 국민들이시여! 소비자들 이시여! 제발 좀 최면에서 깨어나시라! 쌀 값은 농민 값이고 국민 값이고 애국 값이다! 그리고 충분하게 값을 쳐 줄만한 재정도 도처에 널려 있지 않은가!

대학생이 경찰의 폭력으로 2명이나 죽었다면 지금 같을까? 4명이나 자살 했더라도 지금 같을까? 가장 유치하고 초보적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논하지 말고 본질적인 계층ㆍ계급간, 부문간, 산업간 균형발전을 논하시라! 뿅 간다는 홍콩까지 가서 돌아버리게 하지말고......

무안군농민회 몽탄지회장 최 병 상

△ 농민 집회 중인 필자 @최병상

독자 의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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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국에 대해 쬐금 더 자주적이라는 노무현 정부는 뭘 하는가? 도끼 2005-12-22 / 10:42
3 . 농민운동에 진력한 님의 기운이... 陽 村 2005-12-22 / 12:41
4 . 陽村님께 최 병 상 2005-12-22 /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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