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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 끼 값이 커피 한 잔 값보다 못한 세상
최병상 2005/12/17 00:59    

지금의 쌀값은 쌀값이 아니다

우리동네 학산정미소에서는 햅쌀 80킬로그램 1가마에 14만원에 판다. 작년엔 17만6440원(1등기준) 이었다. 1등가격 16만7,720원에다 직불금 8,720원을 더한 금액이다.

1등가격 16만7,720원은 2001년도 수매가인데 작년까지 내리 3년을 동결 하였고 올핸 3만원 이상 하락 하였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3년을 제자리걸음 하다가 4년째에 곤두박질한 품목이 있는가? 이건 분명, 기네스스북에 오를 일이다.

2001년 20킬로그램 1포대에 5,300원하던 요소비료는 8,150원으로 뛰었고 5,800원하던 복합비료는 7,800원으로 달아났다. 비료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자재값이 오르다 못해 튕겨 올랐다. 그런데 쌀값은 후진기어를 넣고 뒷걸음질 하고 있으니......경제력 12위를 자랑하는 조국이여! 대답하라! 어찌된 일인가?

한 끼 쌀 값은 겨우 133원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2004년말 현재 81.8킬로그램이다. 이 수치는 가공용으로 쓰이는 모든량과 북한지원량까지 포함된 것이다.

1가마에 14만원 하는 쌀 1킬로그램값은 1,750원, 여기에 81,8킬로그램을 곱하면 14만 3,150원(1년분)이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1만1,930원(1개월분), 다시 30으로 나누면 397원(1일분), 다시 3으로 나누면 한끼 쌀값은 겨우 133원도 안된다. 자판기 커피 한잔이 300원이고 껌 한통은 500원이다.

어렸을적, 행여라도 남기기를 고대하며 손님 밥상을 엿보던 하얀 쌀밥! 호주머니 두둑한 부잣집 아들 책가방을 들어주며 쌀 한옹큼 얻어먹으려고 졸졸 따라다니던 배고팠던 자화상! 모든 물건값의 기준 이었던 쌀값! 아~옛날이여!~~

1가마에 20만원 해도 한끼 쌀값은 189원,30만원 해도 284원! 자판기커피 한 잔 값도 인된다. 하루 일당 3만원 받으면 한달 먹을 쌀을 사고도 4,500원이 남는다!(30만원일때) 11일 일하면 1년치 쌀을 사고도 2만 3,250원이 남는다!(30만원일때) 영악한 소비자들이시여! 이래도 쌀값이 비싼가? 도로 차단하며 볏가마 쌓고 절규하는 농민들이 그렇게도 미운가? 3만원짜리 양키쌀이 그렇게도 구미에 당기시는가?

2003년 국민들의 씀씀이를 보시라!(1인당 연평균치) 교통비;87만 5,000원, 교육비;46만 2,000원, 통신비;42만 9,000원, 의료보건비;35만 4,000원, 쌀 값;20만 6,250원(올핸 14만3,150원). 이 세상에서 자기나라의 주곡을 이렇게 천대하는 나라가 있을까? 있다! 바로,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다!


최저생계비의 절반도 안되는 쌀값

국민기초생활법 제6조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고시한다. 작년엔 12월1일에 고시 하였고 올핸 지난 9월1일 1인당 월 41만 8309원으로 고시 하였다. 2004년 말 현재 124만호에서 341만명의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호당평균 2,75명이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농가 호당 최저생계비는 연간 1,033만 8,339원이다.

그렇다면 쌀농사를 지어서 최저생계비의 얼마큼을 충당하는지 계산해 보자! 농가 호당 평균 1.48정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논은 1정보에 조금 부족한 2,696평(13,5마지기)이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통계수치는 농업소득에서 쌀농사가 51.6%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대로 적용해 보자!

농업이 생계수단인 농민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연간 1,033만 8,339원을 벌어야 하는데 쌀농사가 농업소득의 51.6%를 차지한다고 했으니 최저생계비의 51.6%에 해당하는 533만 4,583원을 쌀농사에서 충당해야 한다. 13.5마지기의 논을 가졌으니 1마지기당 39만 5,154원의 소득을 올려야 하고, 1마지기에서 4가마의 쌀을 수확한다고 가정 했을 때 쌀 1가마에서 9만 8,789원의 순익을 남겨야 한다.

정부가(통계청) 발표한 2003년도 쌀 80킬로그램 1가마당 생산비는 10만 5,021원이고 병충해도 없이 대풍작을 이룬 작년은 9만 1,189원이다. 올 농사는 작년대비 162만 섬이 줄었고 모든 농자재 값이 폭등 했으니 어림잡아 11만원선(정부통계)은 될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51.6%를 채우기 위해선 쌀 1가마에 9만 8,789원의 순익을 보아야 하니까 생산비 추정치 11만원을 더하면 1가마에 20만 8,789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지금 시중의 쌀값은 얼마인가?

농림부가 발표한 쌀농사의 농업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채울 수 있는지 역산해 보았다. 그 결과 쌀 1가마에 최소한 20만원은 넘겨 받아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그것도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최저생계비 말이다! 눈 덮인 야적 볏가마를 지키는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게을러터진 통계청

올해의 쌀생산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통계청(T;042-481-2404)으로 문의 하였더니 내년 4월에야 나온다고 하였다. 10월이면 벼수확이 끝나는데 내년 4월이면 딱 6개월, 그러니까 반년만에 나오는 셈이다. 점잖게 문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튀어나왔다! 야!~###야!~~ 집에가서 애기나 봐라! 반년 뒤에 나오는 생산비 어디에 써먹겠냐! 한참 악을 썼는데 조용하다~~ 끊었나 보다~~ 이런 통계청 필요할까?

있으나마나한 농림부

농산물의 생산비는 농림부에서 해야 맞다! 본연의 임무를 왜 통계청으로,식약청으로,재경부로,보사부로 넘기는가! 그도 모자라 쌀 값마저 장사꾼들 손에 넘겨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구경 하시다가 넉달 평균값으로 정하시겠다? 아프리카에도 이런 농림부는 없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 되었을 때 2001년까지 생산비 47%를 낮춰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온 국민 앞에 약속 하였다! 당시 쌀생산비는 6만 7,740원이니까 2001년엔 3만 5,920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8만 1,371원으로 약속했던 생산비 보다 두 배가 넘었다.

96년 쌀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할 때는 2004년까지 생산비 35%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96년 생산비가 6만 8,030원 이었으니까 2004년 생산비는 4만 4,220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9만 1,189원으로 역시 당초 약속보다 두 배가 넘었다. 이렇게 농민과 국민을 곱배기(200%이상 차질)로 속이는 농림부가 필요할까?

관세화를 유보한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단 말인가!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하우스골재, 기름. 얼마나 올랐는가! 외부적 인상요인이 있을 때 올리는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외부적 인상요인을 내부적인 테크닉을 발휘(직불금 확대, 세금 인하, 비축량 활용 등)해서 생산비를 낮추는게 농림부의 사명 아닌가?

쌀 1가마에 최소 30만원은 받아야 한다

전농이 조사한 쌀생산비는 작년에도 17만원이 넘었으니 올핸 적어도 18만원은 넘을 것이다. 비전문가(?)들이니 이 수치는 접어두고 예비생산비(?) 11만원을 적용하면 쌀 1가마에 19만원의 순익(30만원시)을 보는 셈이다.

논 1마지기에 쌀 4가마를 생산할 수 있다면 13.5마지기의 논에서 순수익 1,026만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도 최저생계비에는 7만 8,339원이 미달 된다. 물론 부족분은 밭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메꿀 수 있지만 농민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외식도 가끔씩 할 수 있어야 하고, 영화구경도 하고, 국내외 여행도 할 수 있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얼마큼 저축도 할 수 있어여 하고, 노후를 대비해 적금도 하나쯤은 들어여 하지 않겠는가? 결코 30만원 받아도 이렇게 할려면 녹녹치 않다!

병역의무 마치고 25세때 부터 쌀농사를 짓기 시작해 100세때 까지 짓는다고 해도 일생동안 일흔다섯번 밖에 못짓는다! 100세까지 농사 짓겠는가? 잘 해야 일생동안 쌀농사 50번도 못짓고 죽는다! 그런데 내리 3년을 동결 시킨 것도 모자라 올핸 장사꾼 손에 맡겨 내년 1월에 값을 매기겠다니, 이게 어디 할 짓인가?

유사이래로 농심을 얻지 못한 정권은 유지된적이 없다!
온 국민을 먹여살리는 농민은 하늘이다!
왜 하늘 무서운줄 모르는가!


무안군농민회 몽탄지회장 최 병 상

독자 의견 목록
1 . 아, 일을 어쩌란 말인가 2005-12-18 / 14:47
2 . 큐님 요것이 맘에 걸리요. 관전자 2005-12-18 / 20:59
3 . 국민들 여론을 농민들도 들어야 한다. 영선 2005-12-18 / 22:20
4 . 국민 여론이요? 관전자 2005-12-19 /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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