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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값을 폭락시킨 범인들
저 들을 매우 쳐라
최병상 2005/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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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쌀 수입완전개방의 최대 피해자는 전남..
지금 시중의 쌀값은 작년보다 80킬로그램 1가마당 3~4만원이나 폭락하였다. 적어도 올 가을 쌀값은 폭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락한 데에는 그렇게 되도록 부추기고 조작한 범인이 있다.

정부는 농업을 보호산업으로 간주하고 직,간접 보상과 개입을 통해 보호하고 육성하기 보다는 WTO라는 신자유주의 괴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경쟁산업으로 분류하고 시장경제로 내팽개쳤다.

그럼 시장경제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대로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생산비에 상관없이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대로 거래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흉년 떡도 많이 나면 싸다!"는 속담 속에 시장경제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고상한 표현을 쓰자면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면 헐값이 되고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면 값이 오르는, 수요와 공급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 질서가 시장경제인 것이다.

금년 쌀은 턱없이 부족하다

쌀값이 폭락 했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넘쳤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정말 그런가? 수요는 3,562만 9,850석이고 공급은 3,326만 6,645석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236만 3,205석이나 부족하다. 이상하지 않은가?

금년 수확량이 3,311만 석이고 의무수입쌀 중 시중판매 허용량이 15만 6,645석이니까 합하면 3,326만 석에 불과해 연간 총소요량보다 200만석 이상 부족하다!

작년엔 사상초유의 대풍작을 이뤄 3,473만석이나 생산 하였고 의무수입 쌀이 총소비량의 4%인 142만 5,194석이 들어 왔어도 결코 하락하지 않았다.그런데 생산량은 작년보다 162만석이나 부족하고, 수입쌀은 아직 한 톨도 들어오지 않았는 데 폭락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럼 재고미 때문인가? 금년 재고미 잠정치는 672만석인데 그중 54.6%가 수입쌀이기 때문에 우리쌀은 305만 880석에 지나지 않는아 FAO(국제식량농업기구)의 권장재고량(소비량의17~18%)인 605만 7,074석~641만 3,373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범은 닫힌 현 정부다

작년에 조곡 40킬로그램 1가마당 6만 3,980원(1등가격에 직불금 3,540원포함)이나 받았는데 잠정가격이라면서 4만 7,35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발표 하였다!

수매량은 생산량의 12%에 불과한 400만석! 그 중에 150만석은 산물벼로 수매하는 데 배정받은 농가가 출하치 않으면 그 물량은 삭감된다고 협박(?)했고, 가격도 잠정가격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시중시세를 적용, 그것을 확정가격으로 한다고 고시 하였다! 이것이 핵폭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불안, 공포를 조성한 덕에 투매현상이 벌어져 4만 2,000원에서 심지어는 3만 7,000원에 팔아버린 농민도 있다. 4만원대로 잠정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있다면 무엇일까? 현 정부의 인기를 떨어트려 반사이익을 챙긴다?, 농민 350만명 보다 4,50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환심을 산다?, 확정가격과의 차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치이자를 늘린다?

닫힌 정부여! 과연 무엇을 얻으시려나이까? 이자는 좀 늘어나겠네요~ 잠정가격을 1만원 올려서 5만 7,350원으로 정했어도 지금처럼 쌀값이 바닥을 헤멜까......

종범은 알량한 농협이다

속알머리 없는 닫힌 정부가 헤멘다고 덩달아 맞장구치면 되겠는가? 농민의 권익을 지킨다는 농협이여! 명분도 근거도 없는 4만원대로 잠정가격을 매긴다고 생각도 없이 덜컹 그보다 4~5천원이나 더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단 말인가! 언제나 수매가격보다 낮춰 사던 버릇이 있어 자동케이스였겠지? 그래서 헐값에 사가지고 많이 남겨서 그중 일부를 농민들에게 환원(?) 하면서 생색은 다 내는 쇼맨쉽을 발휘했으니 그 버릇 어디 갈려구......

정부가 헤메더라도 보란듯이 농협에서 6만원에 사들이면 시중시세도 뒤질세라 6만원으로 오른다. 7만원에 사면 7만원으로 오르고, 꼭 해봐야 알겠는가? 그런데 정부보다 한 술 더 떠서 되레 낮추고 있으니 이게 어디 농협이 할 짓인가!

정부의 체면은 살려주고 농민의 체면은 죽이고 있으니 어떻게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속알머리 없는 농협이여 정신 차려라!

훌륭한 협력자는 저항하지 않는 농민들이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가격인데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저항 한번 하지않고 순순히 팔아치운 농민같지 않은 농민들! 애지중지 가꾼 쌀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데도 행여 뒤질세라 쓰레기 버리듯 해치웠으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자식 같은 쌀을 스스로 없신 여기는데 누가 대접해 주겠는가! 내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발길질하면 다른 사람들은 몽둥이질 하는 법이다. 자식을 버리는 몰인정한 부모가 되어서야 후손들에게 낯을 들 수 없지 않겠는가!

눈만 꿈벅이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은 농민들은 훌륭한 협력자들이 분명하다! 야적하며 싸우는 농민들을 향해 괜한짓 한다는 그들이 정작 괜한짓 하는 당사자 인자도 모르고......

마치면서

이 외에도 공범은 수두룩 하다. 동조하는 척 흉내만 내는 일부 종교계! 구경만 하고 입 다문 언론계! 세계적 추세니 경쟁이니 나팔 불면서 곡학아세 하는 지식인!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닫힌 남의 당! 두 나라당! 값이 좀 헐하다고 외국쌀 기웃거리는 속없는 소비자들! 모두가 훌륭한 공범들이다!

통일 하겠다면서 쌀을 천대하는 것은 반통일 세력이다!
균형발전을 논하면서 쌀을 천대하는 것은 편중발전을 지향하는 짓이다!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쌀을 천대하는 것은 중앙집권을 사수하는 짓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쌀을 천대하는 것은 소외국가를 지향하는 짓이다!
국가의 주권 운운하면서 쌀을 천대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짓이다!
첨단무기 사오는 데는 아낌없이 쓰고 쌀 값 올리는 데는 인색한 안보는 구멍뚫린 안보다!
쌀 값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농민만을 위한게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함임을 알아두시라!

독자 의견 목록
1 . 농민 다 죽이는 노무현은 물러나라 흐음 2005-12-14 / 08:03
2 . 셈법이 다르죠 백창석 2005-12-14 / 13:08
3 . 무책임한 소리 눈팅 2005-12-14 / 13:43
4 . 범인은 공동정범...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같은 뚜껑열린당, 보수 꼴통당이죠!! 안티보수 2005-12-14 / 22:18
5 . 부끄럽습니다 우리힘 2005-12-15 /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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