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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무엇인가 - 1
조세의 성격진단과 대한민국의 상황
김종걸 2004/11/11 14:38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목포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걸세무사입니다.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돼서 기쁩니다.
나용기 선생님의 추천으로 독자칼럼에 인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를 책임져야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환수해가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법규정에 한정하여 엄격히․협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문법국가에서 근거 없는 재산의 강제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세란 이처럼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적인 의무이므로 조세저항을 고려해야하며 또한 법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처리가 요하는 것입니다.

조세를 정의하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납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세금부과는 공평하게 이루어 졌는가?
2. 세금은 법률상 적법하게 과세되었는가?
3. 국가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었다면, 간접적인 반대급부는 있는가?

이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본론에서 개념을 언급한 후에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통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론

1. 타인과 나의 세금부과는 공평하게 이루어 졌는가?

공평한 세금부과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공평과세와 수평적인 공평과세입니다.

수직적인 공평과세란, 소득이 크면 세금도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공평과세란, 같은 소득이면 같은 세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갑돌이가 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을때에는 자기와 비슷한 소득수준인 을돌이는 얼마을 냈을까하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공평과세가 이루어졌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갑돌이가 소득이 상승했을때는 그에 합당하게 세금납부액도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과세입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했을때는 국가가 징수한 세금으로 인하여 소득의 재분배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공정한 소득재분배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총후생(總厚生)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공정한 세금부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2. 세금은 법률상 적법하게 과세되었는가?

조세는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과세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크나큰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편에 계속....

독자 의견 목록
1 . 오오~! 세금에 관한 이야기네요.. 옥암동 2004-11-11 / 16:54
2 . ㅎㅎㅎ 2004-11-11 / 19:53
3 . 혹 연말정산 바뀐거 잇나요? 영선 2004-11-12 /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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