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손님 환영합니다..



갈치낚시, 가을에 접하는 별미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완강기 사용법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방..
 기획공연 연극『난영』 공연
 일본역사테마기행
 삼학도 문화제전 사진모음
 해남군립예술단 성인합창단 신규..
 2007 삼학도문화제전 행사진행표
 법과 규제가 사람을 죽이[evil]..
 도둑은 수천이라도 잡아야 하며 ..
 함평군립 미술관 건립 추진을 충..
 "왜"함평군은 군민의 눈,귀,입를..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
 요즘은 서예학원이 안보이네요
 역시 한글이 좋아요
 이런 레이아웃 좋아요
 다녀가용~ㅎ
 ★무료★재취업에 도움되는 127..
베스트 독자칼럼


'호남소외론'의 실체와 '지방분권'
지금의 호남소외론
율전 2003/04/26 23:34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 하나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호남 소외론'이 그것이다.

'호남 소외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호남이 소외를 받았다는 말이다. 무엇에 대한 소외? 중앙정부 내의 인력배치에 있어 호남지역 출신에 대한 안배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내의 인력배치 결과에 있어 '특정지역 소외론'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매우 간단한 것 같다. 지역별 안배를 철저히 해서 남한 내의 모든 지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중앙정부 내의 자리배치를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 같다. 전제조건이란, 맨 처음 중앙정부 각 부처의 근무인력을 모집할 때부터 철저하게 지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모집을 해야하고 또한 개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승진 또한 철저하게 지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5급 행정직을 뽑는 행정고시를 예로 들어보자.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인력을 뽑으니 적어도 여기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소외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 지역별 인구비율과 합치할 수 있겠는가. 지역에 따른 특별한 배려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러니 중앙정부 내 자리배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든 지역의 주민들을 공통으로 만족시키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갈 일은 왜 '호남 소외론'이나 '영남 차별론'만 있고 '서울 소외론'(서울대 공화국이란 말은 있지만)이나 '충청 혹은 강원 차별론'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번 행자부 1ㆍ2급 고위공무원의 인사결과가 대상인원 전체 20명 중 서울출신 10명, 영ㆍ호남 출신 각 1~2명, 기타 지역출신 6~8명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호남 소외론'이니 '영남 소외론'이니 하는 말이 나왔을까? 절대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영남과 호남의 상대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결국 지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영남 차별'이니 '호남 역차별'이니 하는 말들을 만들어 냈고 지금의 참여 정부 하에서는 '호남 소외론'과 같은 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발상의 전환'을 권하고 싶다.

지금처럼 국가의 모든 권력들이 중앙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구조 하에서는, 그래서 모든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온통 중앙의 정치무대로만 쏠려 있는 상황 하에서는 중앙의 정치권력을 누가 혹은 어느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장악하던 간에 '호남 소외론'이니 '영남 차별론'이니 하는 말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 하에서는 각 지역에 대한 중앙 권력의 공정한 분배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왜, 불가능한가!
그 이유는 중앙의 권력을 장악한 자들(대통령, 각종 중앙부처 관리들, 국회의원과 같은 중앙정치의 권력자들)과 그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공생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 중앙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신들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그들이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는데 주로 활용했던 방법은 남한사회 내에 만연해 있던 각종 연줄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연줄인 지연을 활용하는 것이 또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출생지역에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산물들을 쏟아 부었고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쏟아지는 부산물에 맛을 들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권력의 향유물들을 계속하여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대상 권력자들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권력을 합심하여 보호 해 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중앙 정치권력과 특정 지역과의 공생관계'만으로도 불안을 느낀 과거 중앙의 권력자들 가운데는 자신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이외의 지역이 중앙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국의 각 지역(도, 시, 군, 구, 읍ㆍ면ㆍ동, 심지어는 통ㆍ반에 이르기까지)에, 지연보다는 덜 할지라도 나름대로 강력한 각종 연줄들을 동원하여 관계를 형성한 그들의 대리인을 내세워,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만 향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곧 박정희, 전두환의 통치시절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

물론 과거 박정희, 전두환의 통치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도 국가권력의 거의 대부분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더구나 중앙의 권력을 유지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 역시 거의 대부분 아직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앞세운 각종 연줄로 얽혀 있고, 얽혀 있는 한 줄 한 줄마다 위와 같은 '공생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감안한 중앙권력의 자리분배는 애초부터 불가능 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권력의 자리분배로부터 야기되는 '특정지역 소외론'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도저히 없는 것인가.

△ 권력이 중앙으로부터 지역으로 이양되지 않는 한 오해만 많아진다.
옛 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또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했다. 무슨 말인가. '특정지역 소외론'이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고르게 분산시킴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의 권력을, 각 지역에 고르게 나누어져 있는 지역의 권력(분권)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혹은 혹시 있을 수 있는 각 지역 간의 과다한 경쟁을 중재할 수 있는 정도로만 축소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것은 중앙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보다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 지역으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에 대하여 몹시 인색하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이양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입법부 의원들의 경우 그 도가 오히려 더 심하여 지역에 대한 권력이양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이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이 중앙 권력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 즉 '특정지역 소외론'이란, 중앙권력 내에서의 자리배치 비율에 대한 지역 구성원들의 푸념과 불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권력을 지역으로 이양 받기 위한 노력을 지역 구성원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행함으로써만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지금,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호남 소외론'이 함의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처음부터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즉, 중앙권력의 자리분배에 대한 지역적 점유율이란 애초부터 지역의 구성원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권력분배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횡행했던 중앙권력과 지역 간의 공생관계에 따른 갖가지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심리라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호남권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것이 그런 기대심리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 않은가.

우려할만한 것은 단순히 중앙권력의 이양만으로 현재 각 지역별로 고착화되다시피 한 경제력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서 또 한가지 지역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 즉, 중앙권력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지역 간에 부당한 편차는 없는지 혹은, 각 지역 간 경제발전의 정도에 있어 합당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의 구성원들이 중앙권력만을 바라보고 그곳에만 시선을 집중시킨다면 절대로 풀릴 수 없는 문제가 '호남 소외론'과 같은 지역차별 문제이다. 이제는 권력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되찾아 와야 한다. 작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노무현 후보는 줄기차게 이 점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이는 그가 내세웠던 것들 중 가장 큰 모토였던 '국민통합'도 사실은 '중앙권력의 분권화'로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호남 소외론'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의 우리들은 중앙권력의 1회적인 자리배치에 대해 푸념하고 불만스러워 하기보다는 노무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를 도와 지방분권을 현실화 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 만일 노무현정부가 지난날의 약속을 어기고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때 가서 표출 되는 지역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 지금 회자되고 있는
지금 회자되고 있는 '호남 소외론'은 분명히 가짜다. 지금의 '호남 소외론'은 단지 중앙정치 무대에서 좀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호남 소외론'인 것이다. 지역민들이 덩달아 이에 호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 노무현은 여전히 호남을 소외하고 있지 않다. 다른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그가 '지방 분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는 말이다.

21C의 첫 화두는 누가 뭐래도 '지방 분권'이다. '국민통합'과 '특정지역 소외론의 해소'는 오로지 '지방 분권'의 완성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그리고 그 '지방 분권의 완성'은 우리들의 노력정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또한 명심해야 한다.

독자 의견 목록
1 . 문제는 dj 편중인사였다. 목포사람 2003-04-27 / 13:40



의견글 쓰기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한용현] 정치의 계절.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들여다보다 2008. 03. 15
  [임현석] 비료 값[3] 2008. 03. 05
  [양파사랑] 엎어지면 코 닿을 그런 거리건만...[1] 2008. 02. 28
  [최기종] 영어 지상주의 안 된다[3] 2008. 02. 10
  [최기종] 인사동 기행 2008. 01. 17
  [한용현] 책에 날개를 다는 사람들[1] 2008. 01. 13
  [장보고] 다시 쌓인 빈병, 제발 좀 팔아주세요[3] 2007. 12. 30
  [아찌] 신분을 고착화 시키는 영어교육 2007. 11. 12
  [박의배] 과거에 대한 바른 고백은 미래를 여는 힘이다.[5] 2007. 09. 30
  [영암구조대장 한상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방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2006. 03. 04
  [한용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신인들 2006. 03. 01
  [양파사랑] 農夫餓死 枕厥種子[5] 2006. 02. 25
  [한용현] 유권자와의 약속 매니페스토[1] 2006. 02. 23
  [은적산방] 영암과 무안을 잇는 다리 명칭에 대한 소견[7] 2006. 02. 23
  [들국화밭에서] [지역 환경 리포트] J프로젝트 예정지 해남 산이면을 다녀오다![3] 2006. 02. 19
  [이슈&비판] 시장님이 목사님을 교회 바깥에 세우다![7] 2006. 02. 18
  [김양호 목사] 김준곤 목사님의 잘못된 행동[3] 2006. 02. 14
  [아찌] 가식적인 문화의 도시 목포[1] 2006. 02. 09
  [아찌] 개발지상주의라는 광란의 춤 2006. 01. 26
  [아찌] 애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2] 2006. 01. 24
  [최병상] 우리는 모두 농민이다[8] 2006. 01. 20
  [한용현] 지방의위기에서 희망찾기[2] 2006. 01. 19
  [최병상] 농업은 경쟁산업이 아니다[5] 2006. 01. 16
  [양파사랑]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마치면서...[3] 2006. 01. 13
  [율전] "유전무죄 무전유죄" - 지강헌과 Holiday[2] 2006. 01. 13

1 2 3 4 5 6 7 8
우리힘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2003 인터넷신문우리힘닷컴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Tel : (061) 277-5210 / Fax : (061) 277-5290
신문 등록번호 : 전남 아 1 등록일 : 2005.08.11 발행인 : 김은정 / 편집인 : 오승우 54.161.3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