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손님 반갑습니다.



[동영상] 목포 쭈꾸미낚시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완강기 사용법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방..
 기획공연 연극『난영』 공연
 일본역사테마기행
 삼학도 문화제전 사진모음
 해남군립예술단 성인합창단 신규..
 2007 삼학도문화제전 행사진행표
 법과 규제가 사람을 죽이[evil]..
 도둑은 수천이라도 잡아야 하며 ..
 함평군립 미술관 건립 추진을 충..
 "왜"함평군은 군민의 눈,귀,입를..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해라
 공무원 5년차 은행권으로 이직
 암에 걸리면 목돈이 많이 들어갑..
독자칼럼


내가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이유
율전 2003/06/24 22:50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
노 대통령께서 얼마 전 대구에서 했다는 말이다. 대통령께서도 NEIS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부총리라는 분께서 NEIS의 전면적 실행 여부를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어 노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한다.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중략)......궁극적으로 정보 집적은 절대 막을 수 없다"

△ 연가를 내고 NEIS 반대 집회를 갖는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 (사진/네이버검색)
물론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의 집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보의 집적이란 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고 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위의 노 대통령의 발언을 보자면 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단지 정보 집적이 절대 막을 수 없는 일반화된 추세라는 것 이외에 NEIS로 상징되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정보 집적이 왜? 무엇 때문에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일견 대단히 솔직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대한 뚜렷한 고민 없이, 어떻게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처벌 운운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NEIS와 전교조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시각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정보 집적이 세계적 추세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세계적 추세를 따르지 않으려 하는 전교조는 옳지 않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에 저항하는 당신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러나 전교조가 NEIS를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가? 아니다. 정보 집적이 일반적 추세라는 사실을 전교조는 모르고 있는가? 역시 아니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날 우리나라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인가.
교육이 단지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나는 단언한다. 대학 입시라는 관문 앞에서 아이들의 다양성은 묵살 당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아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입시 제도에 의해 빼앗기고 말았다. 이를 보조하고 장려해야 할 교육의 본질 역시 사라지고 말았을 뿐더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스승'이 아닌 한갓 '대학 입시를 돌봐주는 기술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바 대로의 인간 양성. 그에 반발하거나 그러한 양성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 걸러내기. 그리고 한 순간의 검증을 통해 매겨진 등급이 사회 내부적으로 계급화 되어 일생을 따라 다니는 현실. 그렇게 매겨진 계급을 극복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 보다 더 어려운 현실. 이것이 해방 이래로 우리 사회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요 병폐인 것이다. 더불어 NEIS가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이전 아니, 처음 교육제도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이들에게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어 보다 더 쉽게 관리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시행하려 하는 정보 집약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 NEIS에 입력되는 학생정보 (사진/네이버검색)

전교조가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지배계층이 시행하려 하는 정보 집약의 '부당성'에 있다.

물론 전교조 역시 일반적인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NEIS의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NEIS를 시행하되 다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몇 개의 항목에 대해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NEIS를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이임 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다녔다 한다. "교육부를 떠나면 전교조에 반대하는 NGO(비 정부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교육부의 행정지침에 반대를 했기 때문'을 이유로 들었다 한다. 왜,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교육부의 행정지침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없이 단지 그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반감으로 퇴임 후 전교조에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 전교조를 괴롭히겠다는 것이, 5공 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고 국민의 정부 말년에는 교육부 최고의 수장으로 재임했던 전직 교육관료의 현실인식인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교육부의 행정지침에 반기를 들어 국가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단지 이상주 개인만의 생각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현실의 교육상황에 대한 이상주의 인식은 비단 이상주 개인만의 인식이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사회 내 지배계층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척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왜 전교조나 시민단체의 그와 같은 행동에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계급이 혈족을 통해 세습되던 과거 봉건시대와는 달리 현대에는 계급의 세습이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제도가 계급의 세습을 합법화하는 자연스러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노 대통령 역시 작년에 연세대에서 있었던 강연을 통해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현대 사회의 지배 계층은 자신들이 사회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러한 계급 세습의 특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NEIS는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교육이 계급 세습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애써 왔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삶의 기회를 주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계급 상층부의 의도에 반하는 전교조의 이러한 노력들이 그들의 반감을 사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계급의 세습화를 제도적으로 획책하고, 부의 분배보다는 부의 세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층 지배계층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어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교육의 본질을 다소나마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사진/네이버검색)
지금 전교조가 벌이고 있는 연가투쟁은 단지 교육부의 행정지침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투쟁방침이 아니다. 교육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교총과 벌이는 기세싸움은 더 더욱 아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이제껏 무시되어 온 교육의 본질을 다소나마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 사회의 지배계층이 노리고 있는 계급 세습의 수단으로써 교육이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획일적 인간을 양성하고, 아이들을 등급 매겨 평생을 따라다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EIS가 야기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침해'에 대해, 자신들의 밥줄을 담보로 상층의 지배계층에게 처절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부의 무조건적인 NEIS 실행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 의견 목록
1 . 내 아이도 학교가는디.... 내년이면... 2003-06-25 / 18:20
2 . 내가 나이스를 두려워하는 이유 시민 2003-06-26 / 11:32
3 . 시민님의 의견글을 읽고... 율전 2003-06-26 / 16:18
4 . 내글을 호도하지 말길 바라며 시민 2003-06-28 / 14:38



의견글 쓰기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율전] 약 복용,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의 시작입니다.[5] 2015. 12. 09
  [율전] 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질을 봐야 할 때[1] 2011. 07. 05
  [율전] ‘아바타’가 주는 선물, ‘판도라(?)’ 2010. 01. 22
  [율전] ‘땡전 뉘우스’ 혹은 ‘촛불’[3] 2009. 09. 27
  [율전] 아놔~ 올림픽! 2008. 08. 25
  [율전] 올림픽은 무엇으로 사는가?[4] 2008. 08. 08
  [율전] 박지원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을 듣고[2] 2008. 03. 20
  [율전] 한미FTA의 본질은 밥그릇 싸움[9] 2007. 04. 01
  [율전] 법의 존엄? 개가 풀 뜯는 소리[2] 2006. 06. 16
  [율전] 결전의 날이 다가왔군요..[2] 2005. 04. 29
  [율전]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다..[2] 2005. 03. 20
  [율전] 2004년을 빛낸 인물, 조지 W 부시 2005. 01. 12
  [율전] 모든 자유주의자들께.. 2004. 12. 22
  [율전] 노무현 Vs 고이즈미, 동아시아의 미래를 논하라![1] 2004. 12. 16
  [율전] 북한의 핵 보유 그리고 장영달 의원의 발언.. 2004. 10. 17
  [율전] 오/일/팔 - 셋째 외삼촌을 그리며..[3] 2004. 10. 11
  [율전] 미국의 꿍꿍이...[6] 2004. 09. 18
  [율전] 약 구입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 한가지[7] 2004. 09. 08
  [율전] 경계인의 사색 - 송두율과 강준만을 그리며..[3] 2004. 03. 17
  [율전]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2] 2004. 02. 29
  [율전] 김철홍, 부메랑이 된 '영구기관' 2004. 01. 12
  [율전] 사람을 안다는 것[2] 2004. 01. 01
  [율전] 과격시위(?)에 대한 단상[1] 2003. 11. 21
  [율전] 노 대통령은 맞짱을 뜰 때 아름다운 사람이다.[3] 2003. 10. 11
  [율전] 송두율 교수의 '말바꾸기'를 생각한다.[4] 2003. 10. 01

1 2
우리힘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2003 인터넷신문우리힘닷컴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Tel : (061) 277-5210 / Fax : (061) 277-5290
신문 등록번호 : 전남 아 1 등록일 : 2005.08.11 발행인 : 김은정 / 편집인 : 오승우 3.238.1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