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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노무현 Vs 고이즈미, 동아시아의 미래를 논하라!
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부쳐...
율전 2004/12/16 16:48    

노 대통령이 오는 17일 일본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 한ㆍ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항구 면제,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증편, 과거사 문제,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 양국 간 현안과 함께 이라크 정세, 유엔 개혁 등의 양국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다.

특히 양국 정상은 기존의 한ㆍ미, 일ㆍ미 동맹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등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12월 15일/연합뉴스)

노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과 고이즈미와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있었던 고이즈미의 제주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한ㆍ일 간의 현안이 있을 경우 그 때 그 때 논의해서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한 적극적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셔틀외교의 기초를 닦는다는 데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일본 정부가 확정한 ‘신방위대강’의 개정과 연계했을 때, 노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단순히 한ㆍ일 간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떠나 동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양국 간의 견해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


지난 10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국외활동을 확대하고, 중국과 북한을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해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신방위대강’을 확정하고, ‘신방위대강’을 바탕으로 한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년)’을 승인하고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방안을 발표했다.(12월 11일/한겨레신문)

2차 대전 전범국가로서 일본은 연합국 점령하의 지난 1946년 11월, 항구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 제9조에 ‘전쟁과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헌법 준수와 자위대 전수방위의 원칙을 천명하곤 하였으나 이는 다만 표면적인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우익 국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세계 2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 확보를 통한 국제적 입지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소연방의 해체와 그에 따른 냉전의 종식이후 일본의 이런 노력은 더욱 심화돼 왔다.

일본은 이미 지난 1992년 ‘PKO 협력법’을 통해 자위대 해외파병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995년에는 ‘1976방위대강’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논란이 됐던 자위대의 PKO참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1997년에는 유사시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한반도와 대만해협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미ㆍ일 신 방위협력지침’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은 1998년 주변사태법을 발의, 통과시켰으며 같은 해에는 미국과 함께 동북아 전역 미사일방어(TMD) 체제 개발을 위한 미ㆍ일 공동기술연구를 개시하였고 마침내 올 해 기존 해상발사 요격미사일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SM-3를 개발, 실전 배치에 들어갔고 아울러 1967년이래 유지해오던 무기수출금지 3원칙에도 지난 11일의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메스를 가했다.

더불어 일본은 노 대통령의 방일 시기인 지난 2003년 6월에는 전쟁상황에 대비한 ‘유사법제’를 전격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리어 같은 해 6월 28일에는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군대보유를 인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마저 가능케 하는 헌법개정안 요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 일본 자위대의 훈련 모습

일본은 이미 세계 그 어느 국가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 지 오래다. 당장 이번에 확정된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른 5년 간의 국방예산이 자그마치 24조 2360억 엔(약 240조 원)에 이른다.

2차 대전 전범국가로서 연합국에 의해 완전하게 무장해제 되었던 일본이 오늘날 세계 2위의 국방예산을 자랑하는 군사 강국과 경제대국이 되기까지는 몇 가지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35년 간이나 일본의 식민지로 머물렀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수재벌의 회생을 돕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60~1970년대의 베트남 전쟁특수는 한국전쟁을 경제회생의 발판으로 삼은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두 번에 걸친 과거 식민국가의 전쟁특수를 경제발전의 발판으로 삼은 일본이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금 2차 대전 당시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추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과, 그런 일본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나라가 다름 아닌 (일본에게 전쟁특수라는 기회를 제공했던 국가들을 포함해)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라는 것은 분명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촉구하는 나라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 맞상대이자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들을 해방으로 이끈 미국이라는 사실 역시 또 하나의 역사적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에 개정된 ‘신방위대강’에서도 보듯이, 일본이 냉전이후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감소한 러시아를 대신해 중국과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과 명확히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옹호하고 미국과 함께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갖가지 명목으로 여러 차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갈수록 미국과의 군사적 유착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반발과 군사력 강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당연히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물론 이는 현재진행형이지만 일본의 입장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반발과 군사력 강화 역시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와는 별개로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자국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경쟁은 남ㆍ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남ㆍ북간 군사력 감축에 큰 저해요소가 될 것이 명확하다. 동아시아 국가의 다수가 군사력 확충에 나서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만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감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팽창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각 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간의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확실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과 일본의 배후국인 미국 그리고 중국,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군사력 확충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등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는 노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노 대통령이 이번 고이즈미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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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라... 허기저 2004-12-27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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