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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꿍꿍이...
율전 2004/09/18 01:20    

3차 6자회담에서 각 국이 합의했던 9월 말경의 4차 6자회담 개최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도무지 북한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호주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과 남한이 사람을 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북한에게 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설득하였으나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아예 6자회담의 틀을 깨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가장 최근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영국의 외무부 차관 빌 라멜에 의하면 북한은 "여전히 6자회담을 지지하지만 날짜를 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 따름"이다. 더불어 빌 라멜은 "북한 관리들은 지난 6월 3차 6자회담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반대의 사태진전(adverse deveopment)'을 4차 6자회담 참가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면서 "북한이 차기 6자회담과 관련해 현재 고려중이고, 내가 그들과 논의한 한 요인은 분명 미국 대선 일정"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차기 6자회담 합류시기가 오는 11월 2일의 미 대선 이후일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11월 2일 미국 대선 이후에 재개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14일 밝힌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의 판단과도 일치한다.

△ 미국은 6자회담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싶은듯 하다.
핵문제의 해결책으로 리비아식 해법을 종용하는 미국에 맞설만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북한으로서나, 대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북한과의 사이에 돌발변수가 생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미국으로서나 6자회담 개최의 연기는 서로가 바라는 바일 수 있다. 즉 6자회담 연기는 북ㆍ미간의 묵시적 합의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대신 북한과 미국 각자는 6자회담의 표류로 인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 대선 이후에 새롭게 조성될 환경에서의 명분을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북ㆍ미 양자에 있어 서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분 선점에 있어서는 미국이 단연 앞서 있었다.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다수가 이 힘세고 성깔이 더러운 국가가 동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작은 국가에게 부리는 일방적 횡포에 눈을 흘기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그 작은 국가가 핵으로 무장한 채 이웃하는 국가들과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것까지 용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은 대선이후로 6자회담을 연기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 보였다.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적절한 립 서비스 즉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법들을 들이대며 자국이 내ㆍ외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현재적 상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국과는 달리 동아시아로부터 땅덩어리를 떼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국가들 즉 남한, 일본, 중국은 미국처럼 앉아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정말로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그 불똥은 고스란히 동아시아의 3국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원래의 북ㆍ중ㆍ러 對 한ㆍ미ㆍ일의 3 對 3 구도가 북ㆍ중ㆍ러ㆍ한ㆍ일 對 미의 5 對 1 구도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은 남한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거나 일본이 미국보다 북한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에 따른 이득을 누가 얻고 피해를 누가 입게되느냐에 따른 구도를 말함이다.

최악의 경우 있을 북ㆍ미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북한과 남한이 입게 될 피해야 두말할 나위가 없을 테고 일본과 중국도 직ㆍ간접적으로 적잖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동아시아 각 국의 이런 상황인식이 서로간의 활발한 외교적 접촉으로 이어졌고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통해 북한의 돌발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남한이 북한과의 정치ㆍ경제적 직접 접촉이나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교섭틀을 고착,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이 북한과 세 번째의 수교교섭에 돌입한 것이 그런 활동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한, 동아시아 각 국이 동아시아에서의 갈등과 긴장의 해소라는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펼쳐 나가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 갈등구조의 지속을 원하는 미국이 경계심과 견제심을 발휘한 결과가 미국에 의한 '남한 핵문제 의혹제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한은 올 2월 비준한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역시 올해 6월 경 지난 2000년 1∼2월에 있었던 우라늄 0.2g 분리실험을 자진 신고했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난 6월 이후에는/물론 그 이전이라도/ 미국은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에 와서야 문제가 야기되는가? 더구나 처음에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 며칠을 두고 1982년 4∼5월의 플루토늄 극소량 추출 실험, 금속 우라늄 150㎏ 생산 미신고, 12.5kg의 질량변동, 생산시설 3곳 미신고 등의 문제들을 연이어 터뜨리는가? 그를 통해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핵에 민감한 미국이 남한의 핵문제가 발단이 되어 동아시아 각 나라로 유사 핵실험이 퍼져 나가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1993년 발생된 북핵문제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일반화된 문제이고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또한 미국의 의도가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싹을 미리 자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도, 올 6월의 신고가 자진신고였다는 점과 1982년의 실험과 2000년의 실험이 단절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실험을 통해 추출되거나 분리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량이 무기를 만들기에는 극히 적은 량이었다는 것을 미국이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데서 공감하기 힘들다. 더구나 미국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면 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시점이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설득력있게 설명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미국에 의해 남한의 핵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남한에게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곳은 북한과 일본이었다. 우선 북한은 남한의 핵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차에 거쳐 남한의 핵관련 실험을 비난하고 남한과 이스라엘을 자국과 대비시켜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불편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이 문제를 "6자회담과 연관짓겠다"고 공언함으로써 6자회담 연기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북한이 취한 명분이 너무 선명할 수 있음을 우려한 미국은 한편으로는 파월을 통해 "한국 과학자들이 학술적 실험을 한 것이고 핵개발 계획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핵물질 관련 실험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계가 없는 만큼 6자회담 개최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북한의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볼튼을 통해 "미국은 이중기준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인용한 '의도적인 정보 흘리기'를 계속해 온 상황이다.

더구나 오는 19일 입국할 IAEA 사찰단의 남한 핵사찰이 최소한 2개월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니 남한으로서도 그 기간 내에 6자회담을 개최한다손 그 안에서 상대국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것이 적잖게 부담이 될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남한의 핵문제를 터뜨림으로서 북한이 그에 대해 일정기간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IAEA를 통한 남한 핵사찰을 통해 자국의 대선 이후까지 자국의 의도대로 6자회담 개최연기문제를 끌어감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벌되 그 사이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기지는 않는 선에서 역할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계속해서 핵문제에 관한 형평성을 문제삼을 경우 이는 되려 남한에 대한 핵사찰의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모를 리 없는 북한으로서도 마냥 남한의 핵문제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만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정작 남한에 있어 더 큰 문제는 북한과의 신뢰관계에 있어 상당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IAEA의 핵사찰을 통해 그 투명성을 확보해도 북한이 이를 완전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더구나 처음 불거졌던 우라늄 농축실험 시기가 남ㆍ북간 신뢰형성의 획기적 기간이었던 국민의 정부 시절이고 보면 북한이 남한에 느낄 배신감은 의외로 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미국이 남한 핵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미국은 남한과 북한이 그간 어렵사리 쌓아 온 신뢰관계에 큰 금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남한 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발 역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형적으로 한반도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각기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핵 프로그램에 촉각이 곤두서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관한 일본 내 입장은 두 갈래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자국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극우 정치세력들에게 미국에 의한 남한 핵의혹 제기는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그들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좋은 호재가 될 것이다. 지난 2002년 있었던 북ㆍ일 수교협상에 대한 여론악화와 그를 통한 협상의 좌절을 주도했던 이들의 전례로 보아 향후 이들이 취할 행보가 어떨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남한 핵의혹에 대한 자국내 여론선도와 남ㆍ북의 핵문제를 통한 자국의 군사력 확장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그를 통해 군사ㆍ경제적으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추론 가능한 그들의 행보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북한이 남한의 핵문제를 빌미 삼아 6자회담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그런 태도를 이유로 이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북ㆍ일 수교협상에 대해 반기를 들 것은 자명하다.

설령 동아시아에 극도의 갈등과 긴장상태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본 내 정치세력에 의해 북ㆍ일 수교협상 교란이라는 이들의 의도가 극복된다 해도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때까지 북ㆍ일 수교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남한 핵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국이 안정적으로 동아시아에 뛰어들 수 있을 때까지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입지를 일시적으로 넓혀주고 그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ㆍ일 수교협상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갈등과 긴장을 바라지 않는 일본 내 정치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서도 역시 더 큰 문제는, 그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동아시아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남한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여겼을 일본 내 정치 세력이 남한에 대해 느낄만한 실망감과 의구심 즉 남한에 대한 신뢰도 저하이다. 특히 2002년과 올 해 두 차례나 평양을 방문해 북ㆍ일 수교를 통해 난관을 돌파하고자 했던 고이즈미에게 남한의 핵문제는 큰 중압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인식이 남한 핵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IAEA와 잘 협의해야 한다"는 직접발언과,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상세한 정보는 인근국가인 일본에게도 당연히 설명할 것으로 생각하며 북핵 6자회담에서도 (한국은) 필요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본다"는 일본정부 대변인을 통한 간접발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동아시아의 안정에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외교적 행보를 함께 하던 남한과 일본의 관계를 일정 부분 손상시키는 것, 이 점이 미국이 남한 핵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두 번째 목표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의도대로만 된다면 미국은 단지 남한의 핵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치닫던 남한과 일본 그리고 북한의 3국 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남한의 핵문제에 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같은 문제를 접하고도 중국과 일본이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외정책 결정상의 구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우 그 구조가 획일화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그 구조와 정책 결정상의 참여 정치세력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세 번째의 노림수는 남한에 핵의혹 해소라는 부담을 안겨 줌으로써 남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상당기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는 2000년 이후 남한에 불기 시작한 정치적 자립 움직임과 국민적 반미감정의 확산 그리고 남ㆍ북한간의 민족적 공조로 인한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주도권의 상실 등을 우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남한에게,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들어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동맹국 호명에서의 남한에 대한 고의 누락과 핵의혹 제기를 통해 국제적 고립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월 위기설을 퍼뜨려 자국에 남한이 더욱 달라붙게 하는 등의 여러 갈래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 10월 북폭을 실행함에 있어 당연히 있을 남한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하지만 남한이 과연 미국에 의한 북한 폭격이라는,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단지 미국의 핵의혹에 붙잡혀 그에 대한 저항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남한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남한 핵문제 의혹제기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미국은 6자회담을 11월 2일 있을 자국의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리비아식 해법을 종용해 왔다. 물론, 최후 통첩이라는 협박과 함께. 그런데 이 기간을 기회 삼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는 다른 이해를 가진 네 나라가 미국과는 다른 해법을 찾아 나섰다.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대선 이전 혹은 자국이 안정적으로 동아시아에 뛰어들만한 채비를 갖추기 전에 이들이 소기의 성과/예컨대 제2차 남ㆍ북 정상회담이나 북ㆍ일 수교와 같은/를 거두게 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동아시아의 네 나라 사이에 균열을 유도하여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는 외교적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부린 술책이 바로 '남한 핵의혹 제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핵의혹의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미국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이 그에 관한 해답이라 할 것이다. 즉, 우선적으로 남한의 핵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 없이 공개해야 한다. IAEA의 사찰에 적극 협조함과 더불어 남한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에게도 확실히 해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숨기려 드는 것은 미국의 의도에 더욱 깊이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더불어 미국이 우려하는 두 가지 즉 남ㆍ북 정상회담의 실현과 북ㆍ일 수교에 대한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향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다. 북한에게는 남한에 대한 핵사찰이 북한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게는 일본 내에서 행해졌던 갖가지 핵실험과의 연동을 통해 남한의 핵실험이 군사적 목적의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북한과 일본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일본이 북ㆍ일 수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그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물론, 남한으로서 불시에 불거진 핵의혹은 당혹스런 일임에 틀림없다. 애초에 정부가 IAEA에 우라늄 분리 실험을 자진 신고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책임이 크다. 그러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상황이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가 슬기롭지 못한 행동으로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지혜를 모아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번 속는 것은 상대의 수치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나의 무지이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에게 희망찬 미래란 없다.


P.S 1>이 글은 제 개인의 견해를 담은 글일 뿐입니다.

P.S 2>일본의 입장 특히 고이즈미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줄로 앎니다. 일본이 과연 미국의 이해와는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 견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입니다. 그런 개인적 견해에 의거해 쓰여진 글이기에 이 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주시면 성의껏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의견 목록
1 . 이라크 사태는 오지않겠죠 송이 2004-09-18 / 09:45
2 . 송이님/ 율전 2004-09-18 / 11:04
3 . 그것뿐이겠습니까? 바보 2004-09-18 / 13:52
4 . 바보님/ 율전 2004-09-18 / 16:00
5 . 끼고 싶어 몇자 적습니다. 임장백 2004-09-18 / 19:30
6 . 울 나라도 핵 하나 챙깁시다 까지껏 2004-10-06 /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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