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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왜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가
출구없는 한국 정치
원동석 2015/05/04 18:14    

출구없는 대한민국에 강력한 야당의 출현이 필요한 이유

지난 4.29 재.보선선거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이 새누리 후보에게 완전 참패하였다. 지난 선거에서도 지더니 매번 지기만한다고 경향신문은 조롱하고 있다. 성완종이 목숨걸고 새누리당 소속의 뇌물 스캔들 인물들을 폭로 한 만큼 이들의 무능, 부패에 분노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심판해주기 바랐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전라도 표심을 보여주고 인천, 서울의 표밭에서 새정치연합이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어찌보면 그 지역민심은 박근혜지지로 건재하다는 표시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2,중대,3중대역할을 해도 국비지원의 혜택을 받는 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더구나 소수진보당을 종북몰이로 헌법재판소가 해산명령을 내리어 청소해주어 고맙기까지 할 정도이다. 과부설움은 과부가 안다고 야당끼리 동정하는 풍토는 전혀 없는 것이 생리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참패하였는가? 문재인 개인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행보로부터 찾을 수 있다.
문재인은 지난 대권경쟁에서 40대 50대 구조로 패배하고, 반면에 박근혜는 국정원이 선거개입함으로써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불법으로 당선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명백하게 헌법유린의 탄핵사유에 해당하는데 문재인 아는지 모르는지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며 항의투쟁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모든 명에와 직위를 걸고 거리투쟁을 해야 대중이 따른다.
오직 경찰대교수인 표창원만이 박근혜의 헌법유린을 개탄하는 양심선언으로 교수직을 박차 버리고 나옴으로써 진정한 보수적 인사로서 기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정치감각은 무반응이다.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밥통이랄가?
그리고 호남에서 공천권을 거머쥔 것을 과시하며 천정배 역할을 배제하는 우행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고를 북한 잠수함 소행으로 돌리는 행태에 대하여 양식있는 지식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해야할 숙제임에도 뭐가 급한지 그는 이명박의 북침폭발설에 동조하고 나아가서 박정희 묘소에 참배하여 정창래의 지청구를 듣는다. 박정희는 인혁당사건을 조작하여 7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사실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복권시킴으로써 그들 묘소 기념비가 대구에 안치된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이들 묘소에 참배한 후에 박정희 묘소를 찾아도 늦지않다는 소리가 참겸손인 다운 정창래 말이다.
그렇다면 호남인의 눈에 노무현을 충분히 보죄하지 못하고 자살로 몰게하고 제밥그릇도 챙길줄 모르는 우직한 밥통을 야당지도자로 모실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그러하니 대표를 갈아 치워야한다는 소리가 나올만하다.
박정희의 위세에 밀리어 김대중대표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기개가 있기 때문에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당다운 용기를 준 것이다. 그러고도 정작 목포를 비롯하여 대통령 덕을 본 곳이 없다.
그 반대로 박정희 독재 개발은 남도를 농업기지화한다고 멀정한 영산강을 막아 풍요한 바다 수산물 유통의 남도 지역경제를 축소시키고 남아난 농어민 인력을 울산 포항 거제, 구미, 대구. 부산 등 ‘산업기지화’ 한 곳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낸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한다. 측근 실세들이 정부예산을 사용함에 일차로 경부간 통신비 증설에 주력하고 이차로 도로건설확충에 영남지역 기업에 활애한다. 영남기업들은 고속도로 건설 명분으로 도로주변의 토지 임야를 매입하고 재판매함으로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호남충성파에게 떡고물을 주는 방식으로 불만을 무마하고 고립화시킨다는 것이 광주 5월 항쟁의 중심에 선 김중배 연구의 보고이다.
새로운 영남출신재벌이 잇달아 탄생하고 수도권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몰림에 따라 과밀한 인구해소방안으로 수도 서울 이전 방안이 논의되다가 박정희 암살로 중단된다. 뒤를 이은 전두환 군사정권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88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일방적 유통을 장악하며 토지공사를 더욱 확대 가동시키어 전북서해안의 광할한 갯벌 새만금을 둑으로 틀어 막음으로써 노무현대통령 권력으로도 이미 수조원이 투입된 공사비를 무효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소설가 조정래가 개탄하는 천민자본주의 실태를 보여준다.
세계 7위권의 자본을 축적한 부강한 나라, 자살율 1위, 저출산 1위, 600만의 비고용직 노동자의 생계 불안, 고령화인구증가, 농촌마을의 빈집늘기
재벌소유 600조원이 넘는 자본력을 가지고도 배분도 못하고 투자처가 없어 성장이 멈춘, 출구없는 대한민국, 변혁없이 미래를 어디서 찾을가
[ 원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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