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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사치품이 된 담배, 계속 피워야 하는가?
담배값 인상, 그냥 두고 볼 일 아니다!
민들레홀씨 2014/12/09 17:20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배값을 올린다고 한다. 국회가 12월 2일 종량세 형태로 담배값 2000원 인상을 결정해서이다. 이것은 심화되는 경제위기를 국민증세로 돌파하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이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국민증세로 인해 국민 경제위기의 책임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세계경제는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이지만 글로벌 대기업이 그간 성장을 중시하며 공격적으로 진행 해온 해외투자 확대로 생산설비가 남아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 경제 전반에서 경기부양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가 동반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간에 과도한 설비확장과 투자확대는 더 이상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고 부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할 사람 없이 남아도는 유휴설비는 경제후퇴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경제 위기에 정부는 무엇으로 답했는가?
지난 정부 말기에 이어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인상하였다. 공기업이 적자를 보면 안된다는 것이 인상 논리였다. 공기업에게 공적인 역할을 포기시키고 고이윤 경영을 닦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정부의 정책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올 여름 새로 임명된 경제부총리 최경환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왜곡시켰는가? 수도권 전세금 폭등으로 얼마나 많은 전세 세입자 주민들이 주거권 상실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가?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값 폭등에 울면서 이사를 했고, 은행에서 빚내서 전세값을 마련했고, 더 부담해줄 전세값이 없어 변두리로 밀려났다. 역시 정부의 정책은 없었다.

지난 여름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 수많은 국민여론은 어디가고 정부의 인상정책만 있는가?

우리가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담배가 엽연초 생산자 물가와 달리 세금덩어리 인데다 담배는 물가 폭등을 주도하는 서민물가 표지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실지로 2500원 짜리 담배값 구성은 1000원이 생산비이고 1500원이 세금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2000원이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담배값이 오르면 그만큼 다른 물가에 충동질해서 80년대처럼 연쇄적인 물가 급등,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회는 담뱃세를 올리면서 종량세 형태의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였다.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되기에 담배가 사치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누구에게라도 붙잡고 물어보시라. 담배가 사치품인가? 현장에서 고된 노동에 잠시 휴식하며 품어대는 담배가 어떻게 사치품이란 말인가?

이제 늘어나는 장기 실업으로 공포에 떠는 실업자들은 어떻게 사치품을 발연(發煙)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의 의지대로 흡연인구는 잠시 줄어들지 모르지만, 실업자가 경제침체로 인하여 10%로 치솟는 실업률 때문에 사회적 공포가 존재하는 한, 흡연자는 줄어들지 못하고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업자는 사치스런 경제 인구가 될 것이다. 담배를 끊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세상이 도래할 것인가?

담배세인상을 통한 국민증세는 부자감세의 연장선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200억원 초과기업 법인세가 25%에서 22%로 감면된 것은 정부의 세수부족을 낳았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부족하고 복지재정이 부족한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부자감세인데 국민증세로 풀겠다는 말인가?

지방세수 부족은 복지재정의 고갈을 말한다. 지방세수가 부족한 까닭은 과도한 SOC확충과 4대강사업 때문인데도 개발사업은 그냥 두고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겠단 말인가? 이렇듯 부자중심의 경제는 국민들 사회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 담배세로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세수부족에는 부자감세, 즉 민중증세로 답하고 있다.

수급자들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노령연금 20만원 지급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해서 원망을 샀듯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사회보장제도를 크게 후퇴시켰다. 사회보장제도의 후퇴로 지난 3월 서울 강남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이 터졌고, 이번 가을 10월 말에는 서울에서 주택권을 빼앗기며 국밥값 십만원을 남기고 60대 수급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감세인가?

지금껏 담배값은 국민건강증진세와 교육세가 목적이었고, 국민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내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담배가 사치품이라며 개별소비세를 추가한다며 보석, 모피제품, 골프용품, 승용차 등등의 사치품에 붙이는 목적세를 담배에도 부과한다면 서민들의 굽혀진 허리는 펴지지 않을 것이다.

제조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아 사치품이 되어버린 담배, 비싸진다면 텃밭에 담배농사 짓겠다는 국민, 정부는 언제까지 세금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만 돌릴 셈인가?


2014년 12월9일
민들레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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