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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목포시의 내화촌 산단개발을 반대한다
목포시는 대양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
민들레홀씨 2014/05/16 13:33    

지난 이명박시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목포시는 대양동 내화촌을 신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밀어부쳤다.
목포시는 석현공업단지가 건설사들의 주택단지로 전용됨으로써 공장시설이 외지로 이전해가는 데에 따른 세수감소와 고용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된 데에 따라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우려하고 목포경제권이 관광도시화되고 소비도시로 전락한 데에 따른 민심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군 농촌마을 전래의 내화촌마을이 산업단지로 전용되어 없어지고 세라믹산단이나 조선산단, 태양광산단 그리고 일반산단이 조성되고 들어오는 것은 결코 무안군과 목포시민에 정서적으로나 문화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내화촌 대박산. 목포시가 대양산단 신산업화를 위해 대박산 산자락을 파헤치고 산림을 허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건설기에 개발주의로 없어져버린 석현공단을 대체하려는 대양산단은 이제 주민들의 뜻에 역행하고 시대에 어긋나는 신산업화 전략이다.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도시경제의 근본이 되는 공업단지와 제조업체 공장의 존재는 경제발전에 있어서나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석현공단이 사라진 원인이 무엇인가?
두가지 이유로 나타난다. 하나는 과도한 공동주택건설에 있어서 근도심 택지공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땅값이 싼 공동주택 개발부지와 부자들의 주거단지가 필요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공단의 존재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혐오감이 공감대를 이루어 공단노동자들과 공장을 과소평가하였고 그결과 도시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쫓아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근저에는 무모하게 개발주의를 숭배하고 국가적 분배문제에 대해 잘못된 의식과 사고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중공업화가 잘못된 길이었다면 마땅히 제조업보다는 농업과 수산업, 과수업 등 1차산업을 유치하고 친(親) 유기농업적인 농본기업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가들과 정치가들은 그간 무엇을 하였는가?
예를 든다면, 생산형 대공장을 들여오게 한답시고 국민을 속이고 대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중공업기간산업을 유치하였고,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조선업종이라는 사양길로 접어드는 국가기간 산업화전략으로 국민들을 중노동의 골짜기로 몰아넣지 않았는가?
그래서, 재벌기업과 대기업가만 돈을 벌고 대다수 국민들은 평생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대를 이은 중노동만 강요하지 않았는가?
과거 석현공단이 도자기제조업, 그물제조업, 신발제조업 등 전통적 성격의 제조업 일변도이었다면 그 변화의 일환으로 전통 장인산업이나 식품산업, 경공업 그리고 의류패션 등 문화산업을 목포권이나 영암 삼호읍 대불지구에 유치하고 미래적 발전을 위해 업종의 다각화를 일깨웠어야만 했다.

△ 대불국가산단. 다양한 1,2차산업 대신에 조선중공업 위주의 국가전략산업이 자리잡았다.

그런데도 출산율의 저하때문에 줄어드는 경제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우선의 회색경제만을 고집하더니 이제는 청년근로자층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신산업 경제개발계획이라는 박정희 유신허상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70년대 중화학공업과 조선중공업 우선의 유사 전시경제로 후퇴시키고 있다.

목포는 예향이다. 문화의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이다. 전라도 판소리와 남도 서화의 명맥을 잇는 문화의 고장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민들도 그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농촌형 수공업을 받아들이고 민본중심의 수공업 또는 경공업 우선으로 사고를 바꾸어가야 한다.
새로 생길지 아니면 외국에서 받아들일지 모르는 미래의 근로계층을 미리 재단하고 관이 나서서 관치산업을 넓힌다고 추락한 경제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 나라의 시장경제는 관료의 욕심이나 정치가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와 문화적 흐름이 생산양식을 결정짓는다. 또한 그러한 흐름조차도 세대에 따라 또는 근로 계층의 문화적 수용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산업에 쫓기어 신산업단지를 만든답시고 멀쩡한 농촌마을을 없애버리고 대규모적인 토건개발 산업으로 산과 들, 논밭과 산림 등 자연과 녹지를 파헤치고 있다. 이처럼 전래의 농어촌마을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몰아내고 관치산업을 계획하는 것은 마치 소련식 전시산업경제를 한국에 판박이한 계획경제의 원형이며 농본생활을 위주로 살아온 우리나라 농본경제와는 매우 특별한 차이를 가지는 변형된 기간산업 우선적 신산업화 계획경제이다.

이 전시적 대공업 우선적 성격의 신산업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세계화를 닦달하는 것은 경제의 목적인 인본화해주의와 민본사상을 저버린 처사이며, 만기를 채우고 물러가는 박준형 도지사가 그랬듯이 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빚을 내서 F1포뮬라 경주장을 지었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무릇 전라도가 독자적인 문화수용력으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면 농림지구, 임해지구, 수산지구 특유의 농촌가공업, 수산업과 수산가공업, 수공업과 농림업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줄어드는 경제활동 규모에 맞추어 장인수공업과 도시수공업, 가내수공업과 1차산업을 먼저 유치하거나 계속 유지하고, 경공업이나 기계공업 등 2차산업은 차세대 근로자인구를 살펴가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인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설득하였어야 한다.

목포시가 신산업화 전략과 공장유치에 있어서 지역의 민심과 지역에서 내려오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석현공단처럼 공단공동화와 제조업 구축정책은 반복되어질 것이고 노동자들은 생산의 직접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중심선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또한, 바다에 인접한 내화촌마을이라는 지역 전래의 문화적 특성에도 맞지 않고 무안군 농어촌 마을의 역사를 역행하여 농어업기반을 파괴하고, 그 위에 수익우선적인 생각에서 신전략 기간산업을 유치하자는 것은 지식인들의 묵인아래 자행된 관료독재이며, 지역에서 내려오는 민중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미래에는 지역사회 민의조차 무시함으로써 문화적 실패를 몰고 올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한 것이어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근심과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양산단, 무슨 이유인지 들어보고 주민적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개발을 미루거나 늦추고, 지역민에게 공론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논의를 제기하여 뜻을 묻고, 민의수렴을 위한 여론형성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4.5.16
민들레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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