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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성명]세월호 대참사에 즈음하여
이명박 전임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라!
맨드라미 2014/04/27 14:12    

[성명]세월호 대참사에 즈음하여
이명박 전임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라!





국민적 관심으로 무사생환을 바래왔던 세월호 참사가 구조 8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을 맞이하여 지난 8일간 해경 구조선과 해군 전함 그리고 군-민간 잠수사들이 500여명 이상 대거 현장에 투입되어 실종자를 찾았으나 8일째를 넘어가면서 실종자들이 대거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세월호 침몰사고는 대참사로 결말을 짓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절망과 낙담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합동수사본부 발표대로 민간해운사 청해진해운이 고철더미 여객선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하고 해운관청의 방기와 무관심아래 선박안정성을 무시한 임의적 선체개조로 인하여 복원능력을 상실한 선박을 부자격 선장이 시간에 쫓기어 운항하다가 맹골수도에 이르러 급격한 변침으로 전복되어 침몰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세월호 대참사 원인으로는 일부에서 제기한 천안함 폭침사건의 조작경험처럼 잠수함충돌설이 나돌았고 이러한 소문의 근저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 팽배하고 있으며 현대통령 박근혜정권에 대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민심이 들썩거리는 불상사를 맞고 있다.
이와 다르게 세월호 대참사의 실제 원인은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신문 등의 민영언론사 노력으로 세간에서 떠도는 잠수함충돌설(외부충격설, 조작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으며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침몰원인 규명이 거의 끝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민영신문사들의 객관적 진실규명노력으로 근거없는 불안을 해소하고 민영신문사 독자 이외의 국민들에게 불신과 절망을 덜어주게 되었고, 해경과 해군의 구조활동으로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뒤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세월호 대참사로 우리가 바라는 인명구조의 기대치를 저버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절망감마저 포기시킨 박근혜 정권 무능에 분노하는 사태를 지켜보며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로 슬픔을 극복하려는 국민적 노력에 함께하고자 하며, 대참사의 충격속에서 평온을 찾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범정부적인 구조활동과 국민적 애도속에서 우리는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이 우려하는 바처럼 조작이 아니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지만, 진짜 참사 원인은 피난과 구조를 지시해야 할 해수부 관제센터의 관제실수, 침몰하는 배에서의 피난활동 방기에 따른 선장과 항해사의 초동대처 실패, 배의 복원성을 무시한 광범위한 임의개조와 이에 대한 해운관련기관의 관리감독부실, 구조과정에서 구조관련기관의 초기대응 미숙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관권통치가 총체적 원인이라 밝혀져 불행한 대참사에 대한 범정부적 책임통감과 함께 정치권이 나서서 향후 사고수습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러한 여객선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책임규명에 있어서 빠뜨린 점이 있다면 전임 대통령 이명박과 박근혜 불통령의 잘못된 통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문책이다.


우리들은 그중에서도 사고당사자 청해진해운이 고철덩어리 폐선박을 일본에서 사오도록 방치한 이명박정권의 규제완화가 그 시발적 원인이라는 점을 재차 밝히며 그 뒤로 이어지는 박근혜정권의 규제개혁을 규탄하며,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모호한 입장과 무책임한 태도를 또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는 세월호 대참사로 희생된 수학여행단 학생들과 탑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대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드리는 바이다.






2014.4.24
유.권.소.(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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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난안전청을 만들고 훈련시켜라 민들레홀씨 2014-04-28 /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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