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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강정마을의 경찰은 왜 해군을 지키나
외부세력 경찰은 물러가라
아찌 2011/09/10 23:34    

경찰은 국가 권력 중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로 대변되는 특정 집권 세력을 대신하는 공권력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 사이의 갈등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 경찰에게는 이런 원칙이 지켜진 적이 없다. 자기 자신이 곧 국가란 오만함에 빠져 행정 편의주의적인 자세로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약자들을 떼나 쓰는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업신여기거나 상부의 명령이 절대자의 지침인 것처럼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 철학이었다.

경찰의 이런 모순된 행태가 강정마을이란 서귀포의 작은 마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왜 이런 문제가 촉발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하고 정부나 해군 측과는 맡고 있는 기능이 다르므로 다른 위치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처음부터 법과 철차를 따르지 않고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몇몇 마을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지금은 공권력과 법을 남용하면서 상대방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큰소리를 치지만 애초에 위법, 편법, 탈법을 자행하여 이런 갈등을 초래한 당사자는 정부와 해군이다.

하지만 경찰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국가 기관은 일단 한 몸이라는 전제하에 전체 권력기관이 하나로 협력하는 협력의 틀 속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이중적인 행보로 일관하였다. 서귀포 경찰 역시, 고민의 흔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법과 경찰은 철저하게 강자를 대변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그대로 입증해 주는데 그쳤다.

해군기지건설의 이해 당사자는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들이다. 경찰은 해군기지건설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양자 사이에 서서 어느 쪽에도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 "돌멩이 하나 꽃한송이 건드리지 마라"@강정마을 카페 제공

하지만 경찰은 언제나 국가 권력의 부름을 받을 때는 조종자의 역할을 팽개치고 국가를 대변하는 당사자로 돌변하여 깊숙이 갈등 문제에 개입하였고 그게 자신의 본분인 양 갈등을 공권력을 앞세운 무모한 폭압으로 해결해 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찰의 본모습이다. 용역 깡패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경찰은 국가의 용병도 해군의 용병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가를 위한 행동대장으로 최일선에 나서서 상대방을 적을 다루듯이 섬멸하고 완전히 제압하여 죽이는 용병의 역할을 너무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경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내리는 법적용에도 큰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라는 강자의 하수인임을 자청하면서 법을 다룬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켜서 숨통을 조이는데 유리한 법 조항을 골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마구 남용하는 만용을 부려서라도 국가의 부름에 맞추어 목적을 달성하였다.

강정마을 주민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라는 두 가지 법만 적용하면 상황은 해군과 경찰이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경찰과 해군과 건설업체 직원의 앞을 가로막기만 해도 두 개의 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그대로 연행해 가면 되기 때문이다.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도 그들은 당당하다. 법을 가진 자의 모든 행위는 법으로 정당화 될 수 있고 그들이 상상하는 만큼 만능의 효력을 발휘하며 언제 어디서든 그 전유물을 향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서 있는 자에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몸부림 자체마저도 불법이고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불법이며 주동자로 찍힌 사람은 그들이 지정한 어느 지점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부도덕한 권력에게 법이 주어지면 법은 공평하지 않고 약자를 우습게 여겨 약자 위에 군림하며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의 위용을 치장하고 과시하는 상징적인 권력의 하나가 된다.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아는 국민의 경찰이라면 몸뚱이 하나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길을 막는 자를 향해 대놓고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불법이니까 연행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땅에 엎드려 땅을 주십시오 라고 빌면서 간청해도 줄 수 없는 소중한 땅인데, 권력의 앞잡이로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경찰은 여전히 그렇게도 당당하다.

강정마을에 투입된 육지 경찰은 중앙 정부의 직할 명령 체계를 따르는 더 잘 훈련된 정예 용병들이기에 뛰어난 전투력을 과시하며 정부의 고민거리를 한방에 해결해 주었다. 그러고는 여전히 진을 치고 해군의 공사 현장을 지켜주기 위해 마을로 연결되는 길목과 마을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길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

경찰이 해군과 짜고 마을이장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이렇게 속보이는 쇼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경찰인지 용역인지 분간할 수 없는 당신들이야말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외부세력이다. 대단히 편파적이고 대단히 고압적인 경찰은 이제 그만 빠져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육지 경찰은 육지로 돌아가라.

독자 의견 목록
1 . 참여정부가 책임지라! 민들레홀씨 2011-10-17 /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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