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지급하라고요”
분명 처녀더러 애를 낳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조직이라고는 하나 억지로는 할 수 없으니, 어렵다는 말을 할 것이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기에 전전긍긍 묘책을 찾아내기 위해 골몰할 따름이다.
사실 일년 전 일선에 근무할 때만 해도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도 문제의식만 가졌을 뿐 남의 일처럼 받아들인 게 사실이다. ‘얼마나 닦달(?)을 하고 보챘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아침에 네 개를 먹고 저녁에 세 개 먹는 것과 아침에 세 개를 먹고 저녁에 네 개를 먹는 게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면서.
컴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뚝심을 은근히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한 추진력에 갸우뚱 머리를 기울이기도 했다. 재정(예산)조기 집행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처녀더러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처럼 ‘억지 춘향식’의 지시(?)로 밖에는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 이 무렵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제시가 자유로울 때 ‘예산 조기집행’을 놓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하위직들의 푸념을 접하고는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일선 집행부서에 몸을 담다 보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겠기에 다급하기만 하다. 또, 맡고 있는 업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다보니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듯 몇 백,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의 지출서류를 작성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동료(실무직)들의 모습을 마냥 지켜만 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 업적(業績)이나 성과(成果)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관료조직의 속성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내놔야만 하고, 또 그것을 놓고 지자체별로 평가를 해서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까지 주겠다고 하니, 마냥 흥얼거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근한 예로 일선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들은 상급기관의 부담지시(사업비 가내시)에 의해 예산작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광역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일선시군에 부담지시를 하는가하면,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부담액 확보가 안 되면 일선 시군에 ‘변경 교부결정’이라는 공문 한 장으로 사업비를 떠넘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는 어떤가? 사업부서의 경우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규모가 크다보니, 어떻게든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하기에 예산 가내시 공문만 믿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작 회계연도가 바뀌고, 사업 착수시기가 도래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해프닝을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면서 ‘균특’회계를 편성 운영하는가 싶더니,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면서 지원체계를 ‘광특’회계로 변경해 혼선을 빗게 하는가 하면, 대상자만 결정이 되었지! 보조금의 송금은 물론 ‘보조금 교부결정’마저 미루고 있다면 대체 어쩌라는 말인지! 참 어렵다.
굴비가 아닌 예산 조기집행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서민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조기집행’이라면 선량한 머슴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차지하더라도 ‘법적근거’라도 마련하라는 얘기를 누누이 해보지만 소통(?)의 부재인지! 감감 무소식이다.
달리는 말에 마냥 채찍을 가하듯 국정을 총괄하시는 분의 지시라면서 일선 지자체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민을 따뜻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케치프레이즈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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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