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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무안의 4대 문제’ 해결책이 빠진 군수선거 하나마나
4월쯤 무안군수 후보로 나설 것
강임원 2010/02/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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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선거의 취지는 대표자를 잘 뽑아서,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주민들이 잘 살아 보자는 것이다. 후보의 주장과 공약을 보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럴 실천적 의지(사상)나 역량은 있는지, 그의 삶과 함께 지지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당면한 기본적이고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못된다면, 선거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무안의 특수성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기업도시문제, 간척지문제, 극단적인 패거리 문화와 끼리끼리 나눠먹기, 무안반도 통합문제이다.

군의 문제 해결은 결국 자치단체 집행부 수장인 군수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현재 모든 무안군수 후보로부터 다양한 문제 해결책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위 무안의 4대 당면 문제 중 단 한 가지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4대 문제를 잘 해결하리라 믿음이 가는 군수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① 기업도시문제에 대해서는 무안군수 후보들 모두 문제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산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중국을 어지간히 연구한 군수후보가 한 사람도 없다.

군수후보 아닌 필자도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 9년 간 중국을 연구해왔고 -무안군수나 남화산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제소당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까지- 5년 동안 무안기업도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오고 있는데, 명색이 군수 후보들이 그런 연구와 설파는 커녕, 그저 겉 정보와 평범한 상식으로 오랫동안 기업도시를 오판해왔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무조건 찬양한 후보들도 있고, 아직도 모두 비과학적이고 애매모호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투자할 재벌도 아니면서 나름의 기대만으로 낙관적인 호언장담을 하는 후보까지 있다. ※ 무안기업도시에 관해서는 무안신안인터넷뉴스 홈피에서 군민의 견해로 자료검색 바람.

② 무안에서 오랜 세월 간척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였는데, 군수후보 모두 간척지문제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안타깝다. 간척지 소유주들은 무안사회 이익집단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지역사회를 구조적으로 왜곡시키는 주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약 천만평의 간척지는 보상도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적인 원인행위를 통하여 소유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매립 후 수십 년간의 엄청난 주민피해에 대해 모두 배상해야하고, 간척지는 특별법을 통해서 환원될 수 있다. 수만 명 지선민의 한 맺힌 과거사가 되어버린 간척지를 이제라도 환원해서, 억울함을 보상해주고, 지역의 공의(公義)를 세우는 계기로 삼고, 지역개발의 발판으로 삼아야한다.

③ 무안의 극단적인 유아적 패거리문화는 무안의 정신을 한참이나 퇴보시켰다. 무안의 권력집단은 통합 반대를 핑계로 질 낮은 정치세력과 그것을 옹호하는 농민회와 건달들과 건설업자들과 공무원들과 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 군수의 말이 곧 법처럼 절대화 된 것이라, 처음부터 틀려먹은 길로 들어선 것이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대로 부패일로를 치달아 왔다.

게다가 기업도시라는 명분과 조직까지 보태서, 마치 나치나 황국신민들이 공영(共榮)이라는 명분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전쟁과 살육까지 신성시 영웅시 하는 것과 똑같은, 광기에 찬 ‘무안기업도시 사태’를 일으켰다.

그런 광기와 패거리문화는 양심을 미워하고, 능력을 시기하며, 의인을 원수로 삼는다. 기득권 패거리에게 찍힌 놈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무안에서 발 붙일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저질 문화가 무안사회를 강고하게 지배해왔다. 그래서 무안은 일상적으로 남을 쓰러뜨려야 살아남는 잔살(殘殺)사회가 되어버렸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국사관에서 투표 중인 무안 군민 ©우리힘닷컴

그러나 모든 무안군수 후보들이 그런 패거리문화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려는 대책을 내놓고 투철하게 투쟁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득권 패거리의 눈치나 보고,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의지하여 군수 자리나 차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현 군수의 거취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맹주 자리를 평화적으로(?) 물려받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그리되면 군수는 바뀌어도 측근정치 정실행정으로 똑같은 판이 될 수밖에 없다.

굽신거리길 잘하고, 애경사에 잘 찾아다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인재라고 표를 몰아주는 시골사회니까 이해는 되지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나 대중의 호오(好惡)에 그런 식으로 연연해서는 인기스타는 될지언정, 정말 옳은 일, 진정한 개혁은 진작 물 건너 간 것이다.

④ 이제는 무안반도를 통합해야만 큰 희망을 찾을 수 있다. 2,200만평의 도시건설을 통해 천국을 이룩하겠다던 무안기업도시는 태산명동서일필이 되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발전의 기회와 동력과 명분을 상실하고 정체의 늪에 빠져 있다.

한없이 높았던 개발의 욕구, 땅값 상승의 욕구, 돈에 대한 욕구는 현실적으로 무안반도통합을 통해서만 일부라도 채울 수 있다. 통합을 통해서만 발전을 위한 기회와 동력과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통합을 통해서만 그 실행을 위한 재정능력과 정치적 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 더 늦으면 법에 의해 강제 통합되기 때문에, 무안을 위해 협상할 기회도 인센티브도 없다.

그러나 통합 말만 꺼내면, ‘아직도 통합 얘기하는 정신병자가 있냐?’라는 자동응답이 튀어나오도록 길들여진 게 무안사회 현실이다. 때문에 시급하고도 절실한 무안반도통합이지만, 어떤 군수후보도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필자의 상해여행기 세 편을 보면 통합에 공감할 것.(무안신안인터넷뉴스 홈피에서 상해를 가다 로 검색)

⑤ 나는 5년 전부터 무안의 4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왔으나, 무안사회는 나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기에만 급급했다. 내 주장이 기득권 패거리를 부정하고, 그들 극소수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언론조차 기득권에 지배당해서, 무안의 4대 문제를 다루는 걸 극히 꺼렸고,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더욱이 집행유예까지 받은 몸이라, 무안의 문제를 소재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3년여 작업을 거쳐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나는 4월쯤에 군수 후보로 나설까 고심하고 있다.

4대 문제를 해결해줄 후보가 없으니, 변수가 없다면 분명 출마할 것이다. 일단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본선까지 갈 것이다. 내심 민주당 공천을 받길 원하지만, 이제까지 민주당 공천의 대부분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갔기에, 굳이 스스로 나서서 공천신청을 하고 싶지는 않다.

나의 군수출마는 감투욕심이 아니다. 소설가 감투가 무안군수보다 명예롭다. 군수라는 단어는 어딘지 부패하고, 시골스럽고, 탐욕스럽고, 우스꽝스럽게 잘난 척 한다는 냄새가 난다.

죽 쒀서 개주기 싫다는 것도 아니다. 무안처럼 강고한 패거리 사회에서, ‘패거리와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맞서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희생이다. 다른 후보들이 가진 패거리와 돈과 기득권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은 일관된 실천과 개혁사상과 소설책, 그리고 무안사회의 질적인 대변화를 원하는 숨은 지지자들뿐이다.

⑥ 내가 무안군수라면, ☞ 즉시 무안반도통합 논의 기구를 만들고, 늦어도 2년 안에 통합을 성사시킬 것이다. 통합논의를 제대로 한다면, 통합시의 대형 개발프로젝트 십중팔구는 무안 땅으로 선정되어, 3~4년 안에 무안의 땅값이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주민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농성을 해서라도 간척지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 우선 간척지 등에다 노동 및 기술 집약적인 자활농장과 자활공장을 순수 국비와 지방비와 목포시의 지원금 등으로 지어서, 군민의 20%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돈 들어갈 곳은 많으나, 돈을 벌수도 지원도 없이, 오직 제제만 당하는 주민들)이 소득에 대한 압류 걱정 없이 생계와 자녀교육과 재활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이를 근접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를 개편 보강하고,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기술지원 및 연수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 결과 해제, 현경, 운남, 망운, 무안읍, 청계, 몽탄 지역 인구가 유지 또는 증가되고, 해당 지역의 상업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원된 간척지 땅을 통합시의 대형 개발프로젝트 부지로 활용할 것이다.

☞ 스스로 측근정치 정실행정을 멀리하고, 객관적 평가와 엄정한 상벌, 공채 위주의 채용을 통해 공무원사회를 바로잡음으로써, 이권에 얽힌 지역의 저질 극단 패거리문화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것이다.

☞ 그런 기반 위에서 무안기업도시보다도 현실성 있고, 진취적․공익적이며, 지역의 산업구조나 연구기반과 잘 결합된 공공개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농어민도 상공인도, 공무원이나 노동자도 더 잘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현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주요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통상과를 신설하여, 공공개발의 국제적․과학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무안의 기업이나 농어업이나 인재가 해외로 진출할 길도 열어줄 것이다.

☞ 그리고 150만평으로 축소하여 재추진한다는 한중단지문제는, 우선 철저히 해부하여 전면 공개한 다음, 중국에 관해 쌓아온 지식과 인맥을 활용한 중국 측과의 실제적 협의, 전남도 및 목포시와의 협의,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 과학적으로 깔끔하게 재처리할 것이다. 무안기업도시 추진상의 과대한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제한 구역 지정부분은 즉시 해지하고, 피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다양한 보상조치를 취할 것이다.

☞ 어떤 경우든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현안을 숙의(熟議)하여 정치적 지원 하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무안은 잃어버린 동력을 다시 얻어야하는 단계라, 군 행정 집행책임자에 불과한 군수가 부질없이 국회의원과 갈등을 빚거나, 인기나 패거리 형성 위주로 동력만 허비하는 사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 현실성 없는 과대망상의 사업을 지양하고, 현실성이 확실한 것부터 기초를 놓는 차원에서, 그러나 개혁의 모드를 잃지 않으면서 추진할 것이다.

☆ “공번됨은 모든 이의 의(義)요, 사사로움은 만인의 온갖 욕심과 같네. 된 사람은 모름지기 온유하고 조화롭고, 남자는 마땅히 공(公)을 위해 대 굳건히 살고 죽어야 하리.”(필자 소설의 주인공 우순의 한문 게송을 푼 것)

글쓴이: 청옹 강임원(010-8614-1671)

독자 의견 목록
1 . 올려놓고 보니 사진도 빠지고 포인트가 드러나지 않네요 청옹 2010-02-22 / 13:44
2 . 무안을 살릴수있는 진짜 일꾼. 류달용 2010-02-23 / 18:27
3 . 무안의 용기와 지성의 회복을 바라며 무학 2010-02-24 / 14:52
4 . 기득권을 포기하면 될텐데... 기득권포기 2010-02-26 / 01:26
5 . 통합이 안되었으니 대가를 치른뒤 후회는 소용없다. 당연한말씀. 2010-03-01 / 10:01
6 . 무안은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을 임할것을 촉구한다. 통합촉구 2010-03-04 / 08:46
7 . 끼리끼리 나눠먹는 것은 아니됩니다. 유효 2010-04-09 /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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