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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통일을 준비합시다.
이상국가 2010/01/27 13:58    

남북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순구조 극복에 대한 요구에 답은 분단된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절름발이 민족사의 흐름에 몸담고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에게 남북통일이 왜 돼야하고, 어떤 점이 분단된 상태보다 통일된 상태가 더 좋은지 공유되고 공감되도록 해야 한다.

이점에 대한 공감의 창출과 논의와 소통에 앞서 우리 정통들은 소수가 독점한 통일에 대한 폐쇄적 울타리를 걷어 내고 사회`대중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큰 틀로 보았을 때 통일은 민족 개개인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고 민족 국가 공동체의 자립적이고 평화적인 생활을 담보하는 기본 요건이다. 과거 역사적 상황에서 빚어진 분단 상태의 극복은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민족, 국가 구성체들의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결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단절은 동북아를 경제 사상적으로 단절한 것이다. 즉 연결고리가 끊겨 있는 상태이다. 수로, 육로, 항로가 막혀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동북아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비효율적이고 부담스러운 상황일수밖에 없다.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동북아의 교류는 훨씬 활발해질 것이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물적, 인적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유럽연합같은 경제 연합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정동영의원이 구상한 바 있는 동북아를 이어주는 철도건설을 통해 동북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동북아지역이 세계3대 교역권인 유럽연합.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중의 하나이며, 세계물동량중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추산될 만큼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통일을 통한 철도망 확보의 경제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이 되면 철도 등의 육로 뿐만 아니라 하늘길이 열리고 바다길이 열리게되기 때문에 동북아는 명실상부한 세계 교역의 중심 '허브'가 될 것이다. 대륙과 연결된 경제권의 확장은 일본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과 러시아 몽골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북쪽은 그 전진기지가 될것이 자명하다.

반면 분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북한과 굳이 통일을 해야 하나라는 회의론도 분명 존재한다. 이산가족 당사자가 아니면 다수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준비나 열정이 옛날보다 많이 식었다고 보여진다.

민주정권 10년 동안 한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함이 없었다. 지난 10년간 퍼주기 논란이 일 정도로 우리 정부가 물심양면 지원해 줬는데도 북한은 번번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계속 보였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하고 통일해서 뭐하냐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 결과 자연스레 통일에 대한 열망을 식게 만들었다. 통일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현재의 북한 경제를 그대로 떠안는 것도 실제적 부담이다. 하지만 북한 경제를 떠안는 통일 비용만 생각하지 말고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단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적다. 더구나 미래가치와 새로운 기회창출 비용까지 합산하면 통일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례로 개성공단이 상징하는 것은 매우 크다. 개성 공단의 투자 증대는 단순히 북한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안된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개성인근의 전쟁준비태세를 경제발전태세로 바뀌게 하고 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산업화하고 민주화 했다. 그러나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초기선진화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적으로 북한을 간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핵을 가진 북한을 놔두고 우리만 선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한국의 경제 위기 때마다 수출 의존형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절실히 깨달았고, 많은 세계 전문가들은 이제 수출주도형 경제는 안되며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한다. 최소인구 8000만명~8200만명은 되어야 내수 시장이 형성 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봐도 통일은 필수고 역사적 명분으로 봐도 필수라는 것이다. 통일이 되어 북쪽에 투자거리가 생기면 청년 실업은 모두 해소된다. 초기에 불안감 때문에 남쪽으로 인구 쏠림이 있겠지만 남쪽입장에서는 손해 볼일이 없다.
통일의 긍정적 결과를 일반 국민들과 특히 학생층과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설명하고 공론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 다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반도 정세가 유리하게 변하는 걸 보면 젊은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정동영의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 본다.

지난 대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적인 영역에 관심을 크게 두어 이명박을 지지한 것은 확실하다. 지나간 임기동안의 통치행위는 국민들에게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잘 인식시켜 주었다.

개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가 그리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다. 남북통일에 대한 의제에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발언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다가오는 이번 선거에서 통일을 말하는 싹수있는 정치인이 발굴되면 두 대통령을 잃은 아픔을 상쇄할 것이다.


목포 이상국가


독자 의견 목록
1 . 공감합니다 dmz 2010-02-04 /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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