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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무안기업도시를 넘어 미래로 가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주인 없는 사회요, 주인 없는 사회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
강임원 2010/01/26 03:35    

┗━ 관련 기사목록
무안기업도시와 무안은 어디로 가야하..



1. 무안기업도시는 이미 끝났다.

무안은 힘쓸 務자를 쓰는 곳이다.
힘은 에너지다.
그래서 무안은 갑오농민혁명 때 창포장수 배상옥 장군 휘하에 엄청난 농민군이 일어났고, 1983년부터 6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농민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그 에너지는 무안기업도시 추진운동에서도 그대로 일어났다.

별 것 아닌 행사라도 수천 명씩 모여서, 열렬한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언론과 여론은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과 추진성과에 대한 장밋빛 축포를 쏘는데 여념이 없었다.
천국과 벼락부자와 갑부가 남의 일이나 강 건너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내 것이었다.
만약 기업도시 추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타게 왈가왈부 하는 놈이 있으면, 가차 없이 방해꾼으로 매도하고, 악랄한 중상모략으로 파리 잡듯 때려잡아버렸다.
나찌와 황군의 극렬함은 저리가라였다.

그렇게 에너지가 펄펄 끓던 기업도시추진운동은 한바탕의 부동산투기 붐과 극소수 기득권의 특혜와 특정인이 정치적 이득을 본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렇게 열렬했던 무안의 농민운동이 관으로부터 지원사업 따내기 운동으로 막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투자기업이나 은행이 청산을 요구함으로써 무안기업도시는 이미 막을 내렸는데도, 무안군은 “공연은 계속되니 아무도 퇴장하면 안 됩니다!”라고 방송을 해대고 있다.
관중은 자리를 떠야할지 말아야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막이 내렸다는 것은 공연이 끝났다는 것이고, 새로 보여줄 게 더 이상 없다는 건데, 무안은 참으로(旵義露) 이상한 연극 극장이다.


2. 잘못된 기업도시 추진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윤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기업도시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 가서 한마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권장을 받고, 나는 기꺼이 1월 25일 현경농협 2층에서 열리는 보고회에 가보았다.

현경면 동산리 김 모 씨와 서 모 씨가 자신들이 직접 당한 한 맺힌 고통을 비분강개하며 호소했다.
토지거래가 묶여서 땅과 집이 경매처분 되었고,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서 5년 동안 개 막 하나도 못 짓고, 살아갈 길이 막혀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공감의 박수를 크게 쳤다.
무안기업도시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크게 입은 대사건이다.

모든 문제는 그 모순의 담지자, 피해 당사자가 먼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가칭 ‘무안기업도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추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도 풀고, 개발행위제한도 풀고, 우선적으로 상수도나 농산물 저장유통시설이나 한옥단지 같은 사업들을 지원받아야 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심한 경우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


3. 추진주체들은 무안기업도시를 절대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는 이미 5년 전에 무안기업도시는 무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무안군수와 남화산업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제소당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무안(務安), 무안(無眼)하군요.. ^^;;

당시 제대로 추진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추진 주체들은 자꾸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추진방법을 바꾸고 있었다.

ⓛ 전경련에서 기업도시 말이 나오자, 무안군은 곧 무안기업도시를 추진하기 시작했고(2003. 10), 무안군 일대를 부동산 투기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주었다.

추진주체들이 ‘7년 안에 인구 백만 도시가 된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며, 암암리에 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항이다. 그렇게 한참이나 떠먹고 난 이후에야, 무안군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나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05.3.26)

② 무안군은 대토지 소유자들과 결탁해서 기업도시개발지구를 확정했고, 남화산업과 서우에 독자시행권을 부여했고, 그 외에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개발시행사인 MECD와 KCIID를 설립했다.
4개의 개발시행자가 있다는 것은 실제 입주할 업체들이 개발이익과 사업이익을 모두 노리고 투자하는 걸 완전히 원천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따로 분양 따로 입주 따로의 방식이라서, 서울 근교나 도시지역이 아닌, 무안처럼 지리적으로 불리한 곳에서는 절대 성공 가능성이 없는 방식인데도, 무안군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종의 이유로 굳이 그런 방식을 선택해버렸다.

이로써 무안기업도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내부장치를 마련해놓은 거였다.

③ 더구나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상의 25조 원에 이르는 투자협약들은 대부분 실제 투자의사가 없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국제 브로커에 의해 유령회사 따위와 체결된 것이 많았다.
그런 브로커들은 시범사업 지정 이후에도 기업도시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5조를 투자한다는 46개 기업 중에 실제 투자의사가 있는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자 덤벼들어도, 무안군은 ‘선 개발 후 분양’ 원칙으로 사업노선을 변경하여, 그들의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거절은 기업도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몇몇이서 부동산 장난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④ 또한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단 하나의 입주할 기업도 없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특수목적법인 개발시행사인 KCIID나 MECD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우선상환주 출자방식을 채택했다.

입주할 기업이 없는 개발시행사의 설립은 무안기업도시가 부동산 사업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⑤ 우선상환주 방식이란 출자자가 빠져나갈 때, 원금과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주는 출자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가장(假裝)납입이나 비정상적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한 창업자들이, 추가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보증업체나 보증기관을 확보하면, 자신들은 서서히 빠지면서 큰 이익을 챙기고, 결국 그 부담은 나중 투자자나 보증업체나 보증기관이 떠안게 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창업자들이 사기를 치기에 딱 안성맞춤인 투자방식이 우선상환주 방식이다. 더구나 창업자 이득이란 상법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다.
KCIID나 MECD의 구성에는 그렇게 의심되는 요소가 충분해 보였다.

⑥ 거기에다 무안군과 무안군의회는 스스로 나서서 투자를 하고, 보증기관이 되어주었다. 기업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명분이었다.
무안군이 손해액이나 이자를 부담해주려면, 적어도 KCIID나 MECD에 대한 투명성이라도 담보되었어야 할 것이나, 그런 것조차도 없었다.

한마디로 야바위 장난에 놀아난 것보다 더 웃기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거였다.
그것이 바로 무안기업도시고 무안의 현주소다.


4. 기업도시를 빙자하여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퇴보시킨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주인이 없는 사회다.
주인이 없는 것은 먼저 본 놈이 임자고, 아무나 걸태질을 해도 된다.
그 떠들썩했던,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온 무안기업도시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주인 됨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쓸 무에 무안군(務安郡)은 ‘눈이 없는 무리’ 무안군(無眼群)이 되어 버렸다.

주인이 없는 사회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무안기업도시를 책임져야 될 자들에게 책임지게 만들지 않고서, 무안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뜨물만 튀었어도 제족이라고 한 패거리로 움직이는 것이 시골사횐데, 무안기업도시 추진에 못돼먹은 것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함부로 도장을 남발한 자들, 무조건 찬양하기에 급급했던 공인들, 기업도시추진에 협조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은 자들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책임도 져야 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의 별 인사들이 별의 별 그림을 제시하지만, 무안기업도시문제 척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뿌리 없는 나무요, 현재 없는 미래의 환상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쓴이 청옹 강임원(010-8614-1671)


독자 의견 목록
1 . 기업도시 초기부터 지켜보았다. 류달용 2010-01-27 / 03:15
2 . 무안기업도시는 지역통합하는 것도 답이다. 그리고 2010-01-27 / 12:49
3 . 강선생님 반갑습니다 바람꽃 2010-02-04 / 14:55
4 . 유럽 한인민박, 파리 한인민박, 프랑스 한인민박, 유럽 한식당 여행정보 공유 커뮤니티 "유럽존"입니다. 유럽존s 2019-07-18 /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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