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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무안기업도시의 의문점들
2006.12.5 무안아카데미 강연자료(강연자 강임원)
강임원 2010/01/20 17:37    

1. 머리말 : 제기되어 온 대안과 발제토론의 의의

'분야별 주도기업이 있어야 한다', '면적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신용등급 BBB 이상의 출자적격업체를 확보해야 한다', '지나친 무안군 주도를 입주할 기업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개발수요의 근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인근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창포호 주변과 청계만 환경대책에 대해서 철저해야 한다', '골프장 계획을 축소해야 한다', '부지가격의 상승을 차단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금융비용을 줄여야 한다',

'공항과 도로 등 SOC를 정부지원으로 확충해 주어야 한다', '기업도시특별법의 규제부분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 등의 대안이 있었다.

대안이 나왔어도 대안이 전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제시된 대안들이 당위론적인 것이고, 더욱이 추진주체의 모순과 전략의 부재를 간과함으로써 구체적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대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이 있다.

추진주체의 결함과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제시된 대안대로 가기도 힘든 것이며, 이제까지 무안기업도시 추진 주체(무안군, MECD, KCIID)의문제점 검토나 '현실성 있게 기획된 완전한 실행전략'인지 전략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무안사회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었기에 필자가 이 자리를 빌려 이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적 여건이 잘 갖춰져야 하고, 형성된 객관적 상황이 유리하게 조성되어야 하며, 우연의 변수도 유리하게 작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르고 구체적인 전략이 시의성(時衣性) 있고 적절한 형태로 실천되는 과정을 거쳐서야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 선택에 있어서 주객관적 요소들을 종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필히 선택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 무안기업도시 신드롬과 五口三殺房 : 닫힌 생각과 프리즘을 통한 판단

3. 새로운 것을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다 : ‘천국 건설’을 위해서는 가시덤불부터 치워야

4. 有奶便是娘 : ‘젖이 선이요 비판은 악’, 유아적 패거리문화의 강화와 무안 기업도시건설의 왜곡

5. 무안기업도시 추진의 배경이 된 몇 가지 사항들

o 창포간척지 내 골프장 확대 노력과 주민의 완강한 저지활동

- 무안군의 창포간척지 내 골프장 확대 지원에 대한 청계만 어업피해대책위원회의 골프장 증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 무안군의 창포호 준설 추진을 위한 <창포유지 준설사업타당성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수달서식 고의누락 등 엉터리 짜 맞추기'비난과 특혜성 논란(목포 환경련의 준설반대와 경실련무안군민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 : 준설을 대규모 골프장확장에 필요한 매립토 확보 목적으로 판단함)

- 창포간척지에 대한 주민의 민원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개발의 필요성 대두

-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공항청사 전면인 창포간척지의 개발 필요성 증대
" 2005년 4월 남화산업㈜에게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독자 시행권 부여함

o 주식회사 서우의 망운면 송현리 일대 '보양 관광단지' 추진과 부동산 개발 붐 형성

- 무안군 삼향면 남악 리에 전남도청이 건설되고, 망운면에 무안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과 개발 붐 형성.

- 주식회사 서우의 50만평 보양 관광단지 사업 추진에 대한 공공차원 지원 필요성 대두와 지원의 법률적 근거 확보 절실

- 전라남도의 영암"E해남 J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대형 개발 사업에의 관심 고조
" 2005년 4월 주식회사 서우에게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독자 시행권 부 여함

o 양승주 목포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무안반도 행정구역통합운동으로 통합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압력 발생과 극복 수단의 필요성 증대.

o 지방선거(06.5.31)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민주당 지역구국회의원과 열린 우리당 무안군수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안군수의 정치적 돌파수단 절실

o 무안군 내부 서삼석 군수와 강기삼 부군수 및 박 모 계장 등 극소수가 남화산업의 창포간척지를 중심으로 주식회사 서우의 사업지인 망운면 송현리를 포함하는 부지에 대한 무안기업도시추진 검토하기 시작함.



" 무안기업도시 추진 론의 태동“

o 무안군에서 기업도시 개념이 전경련으로부터 제기됨과 동시에, 이를 검토하기 시작함.

o 창포간척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구상 후, 일로읍, 운남면도 부지 지정 대상에 올려 검토했으나 결국 창포간척지 중심으로 결정.

o '남화산업에서 창포간척지를 기업도시부지로 무상 제공 한다'는 여론의 광범한 형성(2004년 하반기~2005년 상반기)

o 대규모 골프장(합계:126홀)을 포함하는 "복합 웰빙형 도시 유형" 제안됨(2004년 7월 '무안군 기업도시 개발방향), 웰빙 여건으로 우수한 교육, 주거, 건강, 관광레저를 거론.

o 농업은 이제 희망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무안군수 서삼석)

o 무안기업도시유치위원회 결성(598인)

o 산업 교역형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o 무안기업도시 추진범군민위원회 결성(약 800인)


6. 무안군과 MECD의 의문점들 : 프라임그룹 투자 여부 등

<독자 시행권 및 개발사업 참여권 관련>

o 최초 민간차원에서 군청과 함께 밑그림을 그린 인물들과 업체들은 누구인가?

o 2개(남화, 서우)업체에 독자시행권이 있는데, 성격이 같은 시행회사 MECD와 KCIID를 또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o 위 4개 시행사의 이익을 충족시킨 연후에야 실제 사업할 기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o 투자의지를 밝히고 MOA 체결했으나 MECD나 KCIID에 참여 배제된 기업들이 많은 것은 개발 시행권을 둘러싼 암투 때문이 아닌가?

o 신용등급 상 투자 부적격 업체임에도 SPC에 참여한 업체와 배제된 업체 간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

o 소위 문창일-박종찬-강기삼(서삼석) 커넥션이 존재했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

o 박 모 계장과 동신기술개발㈜ 커넥션이 존재하는 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

o 무안기업도시 추진 핵심 공무원들의 무안기업도시 관련 토지에 부동산투기 의혹

o 부지선정, 독자 시행권(남화산업, 서우) 부여, 개발계획구역지정과 관련된 유착이 존재하지 않았는가?(생태자연도 조작기도, 상업 및 위락용지 지정 등)

o 부지선정 시, 항구철로 접근성이나 신도청 개발과의 연관성 등에서 우수한 일로읍, 기반조성비(성토, 그라우팅, 파일공사비 등)절감 및 독자 항구개발에 유리한 해제 또는 운남면이 현 위치와 비교해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 부지로서 배제된 근거는 무엇들인가?

o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지정 신청서 상의 약 2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46개 기업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무안기업도시 추진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o 입주할 주도기업도 없는 가운데, 1차 12,20만평, 2차 795만평의 광대한 개발면적을 계속 고집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o 무안기업도시 항공측량 용역 업자선정 관련 유착 의혹(06년 10월 정부합동감사 지적)

o 개발이익이 큰 공항 동편의 상업업무지구 및 위락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유착은 없었는가?

o 개발시행사업체의 이익이 최우선 되는 2단계 분리형 개발 사업이 선행되고, 더구나 시행업체 수가 4개나 됨으로써, 결국 무안기업도시사업이 창출하는 가치의 많은 부분을 입주기업이나 주민이 아니라 외부로 유출하는 형국이 아닌가?


<시범사업지정 및 추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

o 무안군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오직 기업도시밖에 없는 것인가? 국가공단 건설이나 국가 주도형 산업복합단지 건설이 보다 쉽게 유치되고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았는가?

o 애초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규정된 주도기업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했고, 혹 기업도시를 유치를 계속하더라도 다른 유형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o 선정 심사 시 46개 업체 25조원의 투자유치 MOA가 체결되었음에도, 05.6.26일 산업 교역형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원인은 무엇인가?

o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적격 판정이 번복되었으며, 번복의 명분은 무엇인가?

o 부적격 판정을 뒤집기 위한 소위 '007 작전'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로비나, 대규모 언론조작이나, 대규모 군민동원을 통한 바람 잡기나, 심사위원에 대한 개별공작은 없었는가?

o 무안기업도시 유치 위 및 무안기업도시 범 군민 추진위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금원은 어디이며, 무안군으로부터 요구 받은 역할과 수행한 역할은 무엇인가?

o 무안기업도시 유치 위, 무안기업도시 범 군민 추진위는 5.31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o 유치 위나 추진위 구성은 적절한 인자와 성격과 규모로 이루어진 것인가?

o 유치 위 및 추진위 간부(정모, 임모 등)들의 특혜성 지원 사업 수수는 기업도시추진 명분에 합당한 것인가?

o 기업도시추진을 통해서 무안군에 패거리문화와 일방주의가 강화되기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o 무안군과 MECD가 지키지 못할 내용을 계속 과장 발표해 온 배경은 무엇인가? 더 많은 주민을 묶어 세워 무안군수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는가?

o 강기삼 MECD 대표를 비롯한 무안기업도시 추진주체들이 주민과 기업도시 의혹 관련 공개토론회 요구를 계속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MECD의 실질적인 자기자본 납입액과 그 운용내역 및 지분구조공개 요구에 대하여, MECD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의 공공기관임에도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를 계속 거절하는 속사정은 무엇이며, 법률위반은 아닌가?

o 무안기업도시 노인천국'이라는 슬로건은, 무안기업도시를 천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심리조작이 아닌가?



<추진주체 구성과 관련>

o 주도기업이 없는 가운데 SPC 설립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서두른 이유가 상법상 보장되는 창업자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o 기업체가 아니라 무안군수의 측근들(부군수 강기삼-대표이사, 일로읍장 배명수-전무이사, 후배 박오석-상무이사 등)이 MECD의 주요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또한 전문성에 문제는 없는가?

o 고대석 무안부군수가 군수대행시기에 비밀리에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분변경 및 납입기일을 연장하여, 한중국제산업단지 시행사업 주도권자 변경과 사업을 지연시킨 일은 유효한 것인가? 법률위반은 아닌가?

o 시행과 입주 사이의 갭이 너무 커서 기업도시건설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데도, 애초부터 시행사업 단계와 입주 단계를 분리하고, 각 사업 주체도 분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자본금 확보 및 지분과 관련>

o 서우의 백억 원 출자는 현금을 SPC에 입금한 투자인가 기존 자기사업의 이월인가?

o 2005.2월 MECD 70억 원 증자의 필연적 배경과 지분변동 내용은 무엇인가?

o MECD와 KCIID는 실질지분과 서류상 지분이 일치하는가? 무안군수 서삼석, 강기삼 부군수가 확보한 이면지분이나 리베이트는 전혀 없는 것인가?

o 기반조성비 10%의 자기자본이 어떤 조건을 통해 납입되며, 납입될 가능성은 무엇에 근거하여 존재하는가?

o 납입가능성이 있다면 자기자본 납입의무 비율 20% 중 나머지 10%를 지급확약하고, 80%도 융자할 은행은 어떤 조건으로 정해지며, 정해지는 은행은 어떤 은행인가?


<사업타당성 및 개발수요 관련>

o 기업도시의 소득원을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주도기업이 아니고, 단지 개발주간사가 될 업체를 무안에서는 주도기업으로 칭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o 세계 여느 기업도시도 주도기업이 있고, 그 주도기업이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무안기업도시에서는 주도기업도 없고, 참여한 업체 중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가진 업체가 없는데도, 기업도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o 무안기업도시가 생산비 경쟁력, 물류비 경쟁력, 기술 경쟁력, 인적 자원의 경쟁력, 시장접근의 경쟁력에서 타 지역이나 국가산업공단보다 우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o 무안군과 무안기업도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사업을 유치할 만한 준비태세는 되어 있는가?

o 무안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의 입지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물류여건, 특히 항구와 항로, 운항사정이 다른 지역보다 잘 갖춰져 있는가?

o 과연 주도기업도 없이 광대한 산업단지(가용면적의 40% 이상)를 채울 방법이 있는 것인가?

o 산업단지를 고소득 업종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질 높은 인력이 확보되며, 과연 타 지역 인구를 끌어들여 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가?산업단지를 고소득 업종 사업체로 채우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가?

o 무안기업도시가 타 부문 또는 타 지역보다 개발이익 창출에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

o 4개 개발시행업체의 이익이 우선하기에, 입주할 기업체에 공급되는 부지가격은 최저 단가일까 최고 단가일까?

o 현 SPC의 능력으로 개발 사업에서 분양 및 대금 회수까지, 예상보다 장기간이 걸릴 경우 이자부담과 금융경색을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는가?

o 입주기업이 없거나 적다면 개발사업의 진행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시행업체, 융자은행, 지역사회는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인가?

o 프라임그룹의 자기자금 확보 및 융자금 차입 방식은 무엇이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인가?


< 환경 및 보상관련>

o 1차 개발계획신청 지구(06.11.30일 개발계획 신청한 526만평)에서 남화산업과 서우의 땅이 대상면적의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협의매입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저가 보상으로 강제수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

o 산업 교역형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신청서(05.4.14 건교부에 제출)에는 토지보상가격을 대부분 평당 3만원, 일부를 5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는 유효한 것인가 의미를 상실한 것인가?

o 환경부의 창포간척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약 250만평) 고시는 무시되고 개발될 수 있는 것인가?

o 창포호의 전반적 준설 개발이 공익과 환경사상에 부합하는가, 보존과 보완을 통한 수질정화가 공익과 환경사상에 부합하는가?

o 무안기업도시 대규모 개발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보게 될 청계만 어업 환경피해 대책은 제대로 갖추어 졌는가?

o 개발과 입주가 분리되는 2단계 개발논리에 따라 4개 개발시행업체의 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가 아니면 최저 보상 기준일 것인가?


<기타의 의문점>

o 준설추진, 기업도시추진을 계기로 창포호 내수면 어업에 대한 무안군의 일방적 어업면허 연장 불허는 생존권 보장의 법정신에 부합하는가? 지방자치의 사상과 부합하는가?

o 군민이 사용하는 공유수면인 백만여 평 창포 호를 기업도시를 이유로 특정기업의 수상레저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o 무안기업도시추진을 이끌어 가는 서삼석 무안군수가 지역구 한화갑 국회의원의 협조와 지도를 요구하지 않고 상호협의조차 배제해온 원인이 무엇인가? 혹 정치적 수단으로서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요구되었고 그러한 의도가 포함되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아닌가?

o 92% 민자와 8% 국가예산지원에 의한다는 서남권 개발계획이 무안기업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땅값만 올리거나, 바람만 잡는 것인가? 또는 그러한 프로젝트 발표가 아니라도 그만한 국가의 지원이 있을 사항들인가?


7. KCIID의 의문점들 : 가능성과 현실성


< 중국의 무안국제산업단지 투자와 관련>

o 곽향동 한중국제산업단지 공동대표는 광하그룹의 총수나 회장이나 사장이 아니고 이사에 불과한데, 1년 이상 광하그룹 회장으로 무안군에서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무안에서는 중국으로부터 1조5천억 원이 무안에 투자된다고 홍보해 왔고, 중국 광하그룹의 광하신문에는14억 달러의 공사 도급을 무안군으로부터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무안군의 발표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o 당초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신청서에는 한중국제산업단지의 면적이 200만평으로 나와 있는데, 무안군청이 비밀리에 600만평으로 늘리게 된 원인과 과정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하지는 않았는가?

o 결국 유령회사로 알려진 중국 과기 창신유한공사와 초기에 한중단지 MOA를 체결하고, 계약당시(05.12.26)엔 설립되지도 않은 중경동태화안유한회사(06.7.19 설립)를 계약당사자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을 계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o 중국 측으로부터 KCIID에 들어왔다는 자기자본 납입액 10억 원은 어떤 형태로 누가 입금한 것인가?

o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 측의 사업 참여에 대한 비준도 하지 않았고, 비준 없이는 대외 투자 사업을 은행이나 세관이나 정부기구에서 일체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어떤 적법성을 가지고 10억 원 입금이 가능했는가?

o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대외투자사업 비준기간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최장30 근무일 이내(자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한 경우는 예외)인데,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비준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발전개혁위 비준은 시한부 연기인가? 무기 연기인가? 거절인가?

o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대외투자사업 비준 시, 한국 측 은행의 융자의향서도 첨부되어야 하고, 중국 개발은행에서 자기자본납입액에 대한 융자를 하려면 기반조성비 90%에 대한 한국 측 은행의 문서화된
융자확약이 있어야 할 터인데, 한중단지에 대한 한국 측 융자은행조차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중국에서 금방 비준이 이루어지고, 곧이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무안에서 홍보하는 것은 어떤 비책이 있다는 것인가?

o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생산비가 최하 수배에서 최대 20배 정도 높으며, 중국 업체의 브랜드파워가 한국 시장에서의 작용력이 미약한데도, 광대한 한중국제산업단지에 실제 입주할 중국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입주하며, 실질적으로 입주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o 100년이 넘는 세계최대 뉴욕차이나타운도 상주 화교인구 2만 정도이고, 120년이 된 인천차이나타운도 겨우 500명인데, 대규모 중국제조업 입주가 어렵다면, 대도시도 아닌 무안에 상주 화교 5만 명의 차이나타운은 무엇에 근거해서 성립될 수 있는가?

o 북경 대, 청화대의 무안분교는 사업성에서나 법률적으로 가능성과 근거가 있는 것인가? 또한 해당 대학에서 의향을 밝힌 사항인가?

o 중국 거대 민영기업집단의 회장이라고 홍보되는 곽향동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공동대표가 무엇 때문에 중경시지산그룹유한회사에 500억을 투자하도록 자기지분의 대부분을 넘겨주었는가? 지분을 넘기면서 얼마의 차익을 얻었는가?

o 조우추취(走出去=대외진출)'는 '인찐라이(引進來=招商:기업투자유치)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거대하고 미개발된 중국의 개발을 위하여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찐라이'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o 중국의 달러 보유액이 많다고는 하나 '조우추취'는 주로 중국의 부족자원을 보완하는 사업, 선진 기술과 기법을 확보하는 사업 등의 분야 외국기업체의 인수 합병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으므로, 무안에 중국의 제조업을 대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은 '조우추취' 정책 취지와 별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o 만일 중국이 무안에 대규모 제조업 단지를 건설한다면, 중국 본토의 기업에 비해 어떤 경쟁우위가 있는 것이며,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는 것인가?

o 중경은 깊은 내륙 도시로서(가장 가까운 항구 상해까지 고속도로로 2,668km 거리) 다른 해안도시보다 무안과의 인적 물적 교류에 어려움이 큰데도, 중국 측 참여주체가 중경 시에 소재하는 중경지산집단유한공사(중경시부동산그룹유한회사)와 광하중경 치업 발전유한공사 (광하중경부동산발전유한회사) 및 광하 중경 제1건축유한회사인 것은 무안과의 상호교류에 불합리한 면이 없는 것인가?


8. ‘무안기업도시 추진경과 및 추진현황'(2005.9.22 무안군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

□ 추진경과(설명글)

○ 무안군은 2005년 10월 전남도청 개청과,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신흥국제 도시로 개발해 나가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음

○ 그러나 도청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공동화 현상과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수요 창출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전경련의 기업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2003년 10월 군차원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였음.

○ 2004년 2월 기본계획에 따라 무안기업도시 건설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통한, 3개 후보지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4차에 걸쳐 무안기업도시 유치 건의서를 관계부처, 전경련에 제출하였으며, 7월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무안유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 2005년 1월부터는 기업 유치팀을 본격가동 6개월여 동안을 서울에 상주하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4월15일 신청마감 당시 38개 기업과 MOA를 체결하였고, 이후 5월30일 46개 기업과 MOA체결, 1,220만평규모로 최종 보완서를 제출하였음.

○ 민간차원서도2월「범 군민 기업도시유치위원회」를 군민 각계각층 59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하여 범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였음.

○ 신청 후에도 군수를 비롯한 관계 직원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전력을 기울인 결과 7.8일 최종적으로 면적조정 및 환경대책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 추진현황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원

○ 면적 : 1,220 만평

○ 기간 : 2005년 ~ 2011년

○ 제안자 :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무안군, 쌍용건설(주), 서우(주), 남화산업(주), 한미파슨스(주), 우리은행),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무안군 및 중국광하집단 등)

○ 추진경과

ㅇ 기업도시 유치전략 마련(2003.10)

ㅇ 학술용역으로 무안기업도시 건설의 논리적 타당성 정립 (2004.02)

ㅇ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워크숍 개최(2004.07)

ㅇ 기업 유치팀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유치에 총력(2005.01 이후) - 신청마감 당시 38개 기업과 MOA를 체결(2005.04.15)― 46개 기업과 MOA체결(2005.05.30)

ㅇ 범 군민 기업도시유치위원회 발족(2005.02)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05.3.26)― 시범사업지역 + 운남면(6,200만평)

ㅇ 기업도시 시범선정지역으로 선정(2005.07.08)

ㅇ 추가 기업(제조업체)유치 추진 - 중국 과학기술산업단지 조성: 중국과학기술 창신유한공사와대덕연구단지간무안기업도시 참여 업무 협약 - 국내 대기업 참여 유도 * 무안군에서 삼성, 현대자동차,SK텔레콤,KT, LG텔레콤 등과의 지속적 접촉

ㅇ 무안군 전역(436km2) 토지투기지역 지정(2005.8.19)ㅇ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2005.10.13)*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반경 2km내


○ 사업추진현황

ㅇ 시행전담회사(SPC) 설립. 운영 - SPC출자기준설정(2005.08.18) 및 출자확약서 제출(2005.08.30)― 무안기업도시개발(주) 설립 : 2005.11.16-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설립 : 2005.12.23 ㅇ 對중국 기업도시 투자유치활동 전개(중경, 승주, 북경)

ㅇ 기업도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계약 체결(2006. 3.3)

ㅇ 한중국제산업단지 투자 관련 실사단 방문(2006.3.14 - 3.18)

ㅇ 기업도시 보상관련 주민설명회 개최(2006. 4. 7)

ㅇ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관련 중국대사관공사일행 현지시찰(2006.5.4-5.6)

ㅇ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설명회 및 추진위원회 발족(2006.5.11)

ㅇ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관련 중국 중경시 대표단 방문(2006.5.23)

ㅇ 무안기업도시 홈페이지 개설(2006.6.14)<향후 추진계획>

ㅇ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 2006.12

ㅇ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착수 : 2007.상반기

ㅇ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007.상반기

ㅇ 부지조성공사 착수 : 2007. 하반기

ㅇ 사업 준공 : 2011.12ㅇ 도시건설 및 기업 입주 : 2011 - 2015


9. 기업도시 개념

기업도시란 한마디로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만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기업도시특별법 제 2조(정의) :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기업도시특별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 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 레저? 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라. 혁신 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2005년 7월 8일 전남 무안(산업 교역형 1,220만평), 충북 충주(지식 기반형 210만평), 강원 원주(지식 기반형 814만평), 전북 무주(관광 레저형 245만평)를 비롯해 2005년 8월 25일 태안(관광 레저형 442만평)과 영암ㆍ해남(관광 레저형 1천만 평)이 선정되었다.

기업도시는 개발주체에 따라

단일기업 주도형 : 1개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

컨소 시엄형 : 여러 개의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도시를 개발

민관 합작형 : 지자체와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동으로 도시를 개발.

기업도시는 기능에 따라

산업 교역형(기업도시+산업단지) : 제조업과 교역 위주, 각종 공장 등 산업시설, 물류단지, 교역지대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 지식 기반형(기업도시+혁신클러스터)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R&D 분야와 관련한 벤처기업, 연구소, 학교 등이 집적화되어 기초개발과 산업 활동간 유기적인 연계가 일상화 되는 기업도시 ,

관광 레저형(기업도시+관광단지) : 관광 레저 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살려 관광ㆍ레저ㆍ문화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혁신 거점형(기업도시+혁신도시) : 지방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도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입지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개발되는 기업도시.

지역발전효과 :"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도시개발과 산업 활동으로 인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 도모


10. 기업도시 사례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공장 때문에 도시가 팽창된 울산시, 대우조선 및 삼성조선 등에 의한 거제시, 삼성전자에 의한 기흥시, 포항제철에 의한 포항시, 광양 제철소에 의한 광양시 등을 기업 때문에 형성된 도시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계획적으로 기업에 의해 도시가 형성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토요타자동차 공장에 의해 자동차관련 기업만 해도 3,365개가 입주된 일본의 토요타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및 애플사 등에 의한 미국의 실리콘벨리, 디즈니사의 디즈니랜드, 중국정부와 싱가포르정부 및 관련기업의 투자로 7800개 기업이 입주된 중국 소주공업원구,

그 외에 노키아, HP, SUN사 등에 의한 핀란드 울루시, 에릭슨, MS,컴팩, 인텔사 등에 의한 스웨덴 시스타사이언스시, 22개 특급호텔을 비롯한 중저가호텔 939개 골프장 20개 등에 의한 프랑스 라그랑모또 시, DELL WEB사의 레저휴양형 실버타운 코뮤니티에 의한 미국 애리조나 썬 시티, INTEL, SPRINT PCS 등에 의한 미국 리오란 초, FDA, 국립보건원, 국립암연구센터, 국립과학기술연구소 등과 민간 기업이 이룩한 미국의 몽고메리카운티 등이 있다.


<주민에게 바람직한 기업도시 개념>

주민에게 바람직한 기업도시란 기업도 주민도 살기 좋은 도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조성됨으로써 환경(자연, 교통, 주거 등), 소득, 보상, 이주대책, 취업,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여건이 흡족하게 잘 갖춰진 도시다.

국제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기업 들이 입주하고, 그 관련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어 글로벌스탠더드를 창조하여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도시, 따라서 단순히 돈벌이가 되는 공장이나 놀이터가 아닌 그 지역 사람수준을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 수준 높은 자치 역량으로 자생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는 도시, 약자의 고통을 덜어주어 평등케 하고 소수의 의견조차 널리 공유될 수 있는 상생발전의 기풍이 자리 잡는 도시다.

무안기업도시의 추진과정처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도 없고, 위험서이 높은 2단계 분리추진방식에다, 비민주적비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다수로부터 공격 받고, 주민들의 올바른 의사는 사회적 작용력을 갖지 못하고, 약육강식의 인간관계가 심화되는 방식은 마인드도 전략도 옳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어렵고, 더욱이 바람직한 기업도시는 결코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 소주공업원구 : 중국 외국인 투자 1위 도시 소주(蘇州) [조선일보 2005-05-13 04:54]

외국기업 7000개 '둥지'"하나라도 더 끌어오자" 일관된 '親기업' 정책 우수한 인프라 등 장점매일 2곳 이상 들어와 작년 147억 달러 유치 [조선일보 김기철 기자]
쑤저우 공업단지(蘇州工業園區) 산하 성푸(勝浦)진(鎭)은 인구2만5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하지만 성푸진 책임자는 매년10여 차례 출국 비행기에 오른다.
이 조그마한 행정 구역 책임자가 웬만한 기업 CEO 못잖게 해외 나들이가 잦은 데는 까닭이 있다. 외국 기업을 하나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다. 이 마을의 기업유치(招商) 담당인 구위밍(顧玉明) 경리는 "기업 유치는 지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고,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라고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쑤저우 공업단지에서도 한갓진 성푸진에는 현재 외국 기업만 120개가 조업 중이다.상하이에서 난징을 연결하는 후닝(?寧)고속도로를 따라 서북쪽으로 1시간쯤 달리면 쑤저우 공업단지가 나온다.

6차로, 8차로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 좌우에는 필립스, 노키아, 히타치, 후지쓰, 지멘스, 보쉬, AMD,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다국적 기업의 종합전시장'에 들어온 것이다. 쑤저우 공업단지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포천지(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60곳을 포함, 3월 말 현재 1888개. 작년에 유치한 외국 기업만 445개로 매일 하나 이상의 회사가 들어온 셈이다.

쑤저우 단지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2004년 한 해만 40억 달러에 달한다. 쑤저우시 전체가 작년에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47억200만 달러. 이미 상하이(117억 달러)를 제치고 중국 제1위의 외자유치 도시로 떠올랐다. 인구 590만 명, 면적 8488㎢의 쑤저우 시에는 국가성(省)급 경제개발구만 15곳이나 된다.

작년 말 현재 쑤저우 시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96개 기업이 진출했다. 3M과 폴크스바겐을 비롯하여, 작년 한 해에만 외국 기업 798개가 새로 들어왔다.

쑤저우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2004년 말 현재7028곳에 달한다. 쑤저우 공업단지의 주력은 삼성을 포함, 페어차일드, 인피니 온, 내셔널 같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IT기업이다.

단지 중심부의 국제과기원(國際科技園)에는 마쓰시타(松下), 에머슨, 삼성반도체 연구소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IC 개발업체 250여 개 사가 입주, '실리콘밸리'를 방불케 한다.

인구25만 명, 행정구역 면적 288㎢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지역이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1994년 공업단지 건설을 위한 합작계약을 맺은 지 불과10년여 만에 이렇듯 발전한 이유는 뭘까. 쑤저우 공업단지의 매력으로 상하이를 비롯한 양쯔 강 삼각주 지역 등 중국 최대 내수시장, 고속도로 등 우수한 인프라, 고급 기술 인력이 거론된다.

하지만 컨테이너 냉장설비업체 써모킹(Thermo King)의 마리(馬礫) 사장은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손꼽는다.

써모킹은 선전(深)에 이어 중국 내 2번째 공장을 짓기 위해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시안(西安), 뤄양(洛陽), 상하이(上海) 등을 놓고 2년 반 동안 저울질한 끝에 쑤저우 공업단지를 택했다.

마리 사장은 "다른 지방 정부들도 장밋빛 약속을 많이 했지만, 쑤저우 공업단지의 마스터플랜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다"고 했다.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쑤저우 공업단지 관리위원회는 외국의 투자 유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외국 기업인들에 대한 초대장을 발부하는 등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쑤화루(蘇華路) 2번지의 관리위원회 빌딩 2층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 들르면, 인허가등록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단지 내에 독자적으로 세관을 두고 있어, 상하이 공항이나 항만까지 직접 갈 필요 없이 단지 안에서 신고검사통과 등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상하이 푸둥 공항에 항공화물이 도착하면, 5시간 안에 단지 화물 창고까지 도착 한다" 고 했다. 쑤저우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의 친(親)기업 마인드는 기업인들에게 이곳이 기업하기 편한 곳이란 느낌을 갖게 만든다.

삼성전자 반도체유한공사 최완우 팀장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품을 전량 구매해서 되파는(Buy and Sell) 방식에서 임가공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장이 단지의 세무서장을 만났는데, 우리 얘기가 일리가 있다며 흔쾌히 도와줬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 전력난이 심각했지만, 진(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단전 한 번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었다."성푸진 에서 종업원 350명과 함께 LCD 부품을 생산하는 정문전자 최용범 부사장 얘기다.

쑤저우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유치를 맡고 있는 중국싱가포르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유한공사 진펑(金峰) 부처장은 "단지의 기본 방침은 '친상부상(親商富商)'정책"이라고 했다.

친(親)기업적이고, 기업을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을 편다는 뜻이다. 단지 안의 뛰어난 인프라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외국 기업 주재원과 가족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갖춘 싱가포르 국제학교(현재 950명 재학)는 물론, 연말 홍콩계 대형병원인 쑤저우 주룽(九龍)의원이 문을 열면 국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지 중간의 진지후(金鷄湖) 호숫가에는 '그림 같은' 27 홀 짜리 골프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 작년 설립 10주년을 넘긴 쑤저우 공업단지는 2014년까지 누적 외자 1000억 달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왕진화(王金華) 쑤저우 공업단지개발유한공사 총재 겸 쑤저우지 부서기와 마밍룽(馬明龍) 단지 관리위원회 주임은 작년과 올해 번갈아가며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다.

"예전에는 하늘에 천당이 있고, 땅에 쑤저우항저우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고 했다. 요즘의 쑤저우는 투자자들의 천당이다." (쑤저우<蘇州>=김기철기자[ kichul.chosun.com])


11. 기업도시 추진 절차

" 입지선정 검토

※ 개발입지 선정

- 일반적인 고려사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녹지7등급 이상인 지역은 개발 곤란

- 중점고려사항
우선배려 : 낙후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제외지역 : 수도권, 광역시(군 지역 예외), 대규모사업 집중지역(위원회 심의, 건교부장관 고시

개발구상 및 기초조사(사전작업)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 협약안 협의(민간기업 + 시장군수)/ 주민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사전환경성검토, 관할 광역시장 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 필요한 경우 공동 심의

※ 협약안 주요내용

- 개발 사업시행 및 기업도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경우(6개월 이상) 도지사와 공동제안 가능

※ 지정 제안자

- 시행자 + 시장군수 공동 제안

※ 지정의 요건

- 낙후지역의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여도

-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의 부합성

- 투자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

※ 최소개발규모

- 산업 교역형 150만평, 지식 기반형 100만평
관광 레저형 200만평, 혁신 거점형 100만평

- 혁신거점형인 경우 예외로 50만평이상 가능
(균형위원회 요청,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 시행자

- 민간단독개발(단일 민간기업, 민간기업+민간기업)

기존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 설립 개발하는 방식

*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시행자 직접사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조업체나 건설업체가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설비투자가 가능한 제조업체+개발사업의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 컨소시엄 구성참여 바람직

- 민+관 합동개발(민간+공기업, 민간+지방공사, 민간+지자체)

단일기업과 공공주체, 다수 민간기업과 공공주체의 합동개발이 모두 가능 (민간지분은 50%이상, 공공주체 최소지분제한은 없음)


" 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시행자 자격요건

- 기존기업 : 자기자본비율 + 재무건전성 세부요건(신용등급 BBB이상 등) 충족

- 프로젝트회사 : 출자한 모기업의 신용등급 BBB이상


* 자기자본비율 : 도시조성비(보상비+공사비)의 20%이상, 그 중 50%는 금융기관 대출확약 대체가능

" 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보상협의 요청 협의성립 -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 수용재결요청


※ 시행자 직접사용의무비율
- 가용지중 산업용지 비율 : 산업 교역형 40%, 지식 기반형 30%, 관광 레저형 50%, 혁신 거점형30%
- 산업용지중 직접사용비율 : 산업 교역형 30%, 지식 기반형 20%, 관광 레저형50%, 혁신 거점형 30

※ 토지수용
- 조건 : 민간기업 단독 시행시 토지면적의 50%이상 확보 후 수용재결 신청

- 재결신청기간 :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지구단위계획 수립)

※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

- 개발계획 승인이후 3년 이내 (미 이행시 개발구역 지정 취소)

※ 인허가 의제

- 실시계획 승인 →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의제처리

" 실시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결정)/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 민간위원+정부위원(부처장관)

※ 조성 토지 처분 및 주택 공급 상의 자율권 부여

-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등 투기우려지역인 경우 자율권 제한

" 공사시행, 기업체 이전 등

" 공사 준공 및 준공검사 *단계별 준공 가능

" 사업 준공 및 보고/ 기업도시 관리 협의회 구성운영(도시 관리, 기업입주 등)

※ 국세(법인세소득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입주기업→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 면

- 내국기업 : 최초수익발생연도부터 사업시행자→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입주기업→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관광레저형인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 15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조례로 자율 결정


" 기업도시 관리


12. 근본적인 물음 : 무안기업도시의 특수성, 기업도시는 주민의 행복과 직결되는가, 기업도시만 무안에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13. 대안의 모색 : 기업도시 무안의 유일한 대안 아니다. 국가가 조성하는 산단의 검토, 추진주체의 모순 타파를 통한 발전, 과학적 전략의 모색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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