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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세종시 논란, 원안+알파냐 MB 안 +알파냐
정권마다 국가 핵심 정책 바꾼다면 국가 백년대계는 뿌리내릴 수 없다.
한용현 2009/11/05 17:29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과 충청권이 요동이다.

세종시 논란은 지난 2002년 말 16대 대통령 선거 때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선거전략 차원에서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수도이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대통령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에서 행정부 일부 부처와 기타 공공기관 등만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바뀐다.

지난 2007년 말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물론이고 당선 이후에도 MB는 줄곧 충청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찬성하고 온 힘을 다해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약속했다.

MB가 이제 와서 세종시 문제를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주목할 점은 왜 하필 지난 10. 28 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코 선거에 도움될 일이 없을 정치적 쟁점을 충청권 출신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통하여 점화, 선전포고를 했을까. 당시 정운찬 총리 후보자, 현재는 총리는 손해 볼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섰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충북 1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도 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데 말이다. 세종시 원안 파기문제에 MB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 정부 핵심 관계자, 한나라당 고위 핵심 관계자 사이에 아무런 사전 논의나 의견일치가 없었다고 볼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없다.

MB나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와의 교감이나 결정 없이 정운찬 개인의 소신으로 의견을 말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정권교체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로 집권한 고 김대중 정권이 처음이다. 김대중 정권은 수십 년간의 극우 보수 정권 적폐와 함께 IMF 신탁통치 상황이라 국가 정책과 관행을 많이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노무현 정권은 전임 김대중 정권 최대 치적이라고 할 만한 “남북평화교류문제”를 문제 삼아 “대북송금 특검”을 벌인다.

여기에는 대통령 후보시절 지지율 등을 빌미로 좀 더 말을 잘 들을 성싶은 후보로의 교체를 강력히 추진했던 민주당 주도세력에 대한 배제의도가 있었으리라 본다.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민주당 분당, 열린당 창당, 민주당과 열린당의 합당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MB는 당선과 함께 자신만의 질서 창출을 위해 제일 먼저 행정부 길들이기, 줄 세우기에 나선다. 여성 가족부, 교육부, 일부 공공기관을 없애겠다. 느니 등등... 또 미국을 이류 국가로 내려 세운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등 극우 정치세력의 “간판”과도 같은 “작은 정부” 논리를 앞세워 여러 정부부처를 통폐합했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1970~80년대 지배적 정치 논리이며. 강대국의 약소국가를 상대로 하는 “세계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화나 작은 정부론은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었다. 특히 미국은 이류 국가의 수모를 감수하는 중이다.

이 모든 세계적인 흐름은 오래전부터 비밀이 아니었다. 특별하게도 대한민국의 극우 보수와 그를 대표한다는 MB만이 충성심을 거두지 않고 미국중심의 세계화, 부자중심의 작은 정부론 “마이웨이”를 지속함으로써 수많은 부정적인 문제가 파생하는 중이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대한민국 정국의 핵이었고 일파의 주도자였다. 그는 대통령 당선 이후 특별히 자기중심의 질서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없었다. 수십 년간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자신만의 질서구축을 통감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 범여권의 권력분점요구와 흔들기가 계속되었으니까...

이러한 여러 요인이 겹쳐 결국 대북송금 특검, 열린당 창당 등 자신만의 새로운 질서창출에 나섰으나 자신의 통치스타일과 범여권 분열, 노사모 등 젊은 층의 지지기반 약화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MB는 대북강경정책, 세계화, 작은 정부, 부자 감세, 4대 강 살리기, 금융지주회사법, 미디어 관련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다는 명목의 빚 내서 퍼주기 등으로 극우 보수층과 부자, 일부 서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했다.

이제 MB의 최대 과제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압승이다. 그다음의 정치일정은 자신의 의중을 담아 관철할 개헌이고 그다음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압승이다. 세종시 문제는 MB가 MB 자신의 질서 구축, 2010년 지방선거, 2012년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짚고 가야 할 문제로 여기는 듯하다.

이처럼 MB가 자족도시 불가능 등의 이유를 들어 세종시 원안 파기와 +알파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따로 있다. 쉽게 말해서 “노무현 버전”을 “이명박 버전”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노무현의 공을 이명박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충청권 민심과 여론을 장악하고 싶어한다.

정운찬 총리의 입을 빌려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대로 도시를 건설하면 자족도시가 불가능하다. 법에 명시된 정부부처 이전은 백지화하고 기업 공장과 대학교 등 교육기관,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라는 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논리이다. 일부 정부부처를 옮기면 정부행정집행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말도 참말이 아니다.

극우보수층과 MB는 미국을 사모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맹종하려 하면서 미국이 수많은 공공기관을 드넓은 미국 전역 50개 주에 골고루 배치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면서도 그로 말미암아 미국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세종시가 법 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를 옮겨도 자족도시가 불가능하다면 기업이나 공장, 대학, 연구소 기타의 시설이나 기능을 옮기거나 신설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이 법으로 막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알파이면 논란도 문제도 있을 리 없다. 이걸 굳이 MB 복심+알파로 바꾸려니 국가적으로 정치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게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업, 자본 등 국가 자원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역대 정부는 항상 집권 초기에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수도권집중으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집중으로 비수도권 비영남권 공동화 현상 심화를 불러오는 중이다. 여기에 더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문제, 혁신도시문제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 비영남권 전체의 문제이다.

MB가 세종시 관련 보다 나은 새로운 해법으로 충청권을 포함,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 아니면 정치 불신, 정부불신을 심화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 정권이나 전임자의 대국민 약속이나 정책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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