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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의 날을 맞이하여
최기종 2009/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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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제아무리 막아도...
오늘(6월10일)은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지 2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1926년 일어났던 6·10 만세 운동과 닮음꼴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껴본다. 둘 다 외세와 독재에 대항했고 민중의 참정권을 되찾으려는 욕구가 분출되었으며 모든 민족민주 세력들이 결집해서 봉기했던 사건이었다.

6·10 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대한제국 최후의 황제였던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일제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그 때 뜻있는 인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동맹 휴학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는데 일제의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6·10 만세 운동의 한 원인이었다.

이 만세 운동은 민족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지사들도 모두 참여했던 의거로서 그 당신 격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 일체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물자를 배척하자! 조선인 관리는 일체 퇴직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라! 일본인 교원에게 배우지 말자."

1987년 6월 항쟁은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벌어졌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조치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은폐기도,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부 이양,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했다.

그 당시 국민운동본부에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민적 저항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민족민주 세력은 물론 시민, 학생들까지 참여했고 급기야 넥타이부대까지 가세해서 독재 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다. 이때 주요 구호는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 독재 타도, 대통령 퇴진이었다. 그리고 6월 항쟁의 물결은 계속 이어져서 노동자 대투쟁과 전교조를 탄생시켰고 점진적으로 민주화 세상을 열어 나갔다.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난 지도 22년이 지났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민주화가 후퇴하여 22년 전의 독재 상황으로 변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자유와 평화와 소통이 무시되었고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불에 타 죽었고 목숨을 버려서 까지 항거하는 일도 이어졌다. 급기야 전직 대통령이 흉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이에 수백만 민중들이 조문 정국을 만들었고 대학교수들이 대통령의 사과와 민주주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안하무인이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민주 광장을 봉쇄하는 불소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서울광장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문화제를 열어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그 동안 작은 차이 때문에 반목을 보였던 민족민주 제 단체들이 하나로 합쳤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제3의 6·10 기폭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원천봉쇄 방침을 풀어서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수정을 하고 제반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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