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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 복지 “전국 최하위권”, 전남도는 장애 당사자와 소통해야
노만 2009/04/20 23:3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년.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방문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줄어들고 장애인도 인간다운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등록 장애인 수는 늘었지만 장애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특수교육법 시행 역시 법 내용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강제조항이 약해 도루묵 법이란 말도 벌써 나오고 있다.

전남의 경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앞선 부분도 있으나 전체 복지정책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 4월 9일 전남도청앞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는 장애 부모들

전남 장애단체들은 전라남도에게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확보 및 생존권보장을 위해 5대 정책요구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주거권을 전면 보장하고,
둘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실질적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셋째 장애인 활동 보조 권리를 보장,
넷째 전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접재활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며,
다섯째 전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의 보장이다.

이를 위해 전남장애인차별철폐 공동대책위는 이달 9일 전남도청 앞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하였고 16일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장애당사자와 행정가들이 문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현재 장애인의 열에 아홉은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유엔의 통계를 보더라도 인구의 10퍼센트가 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가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란 것이다.
때문에 장애는 사회가 안고 가야할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하위로 평가되는 전라남도는 불명예를 씻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혼자만의 원맨쇼가 아니라 장애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장애단체에서 전남 장애인들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정리해서 전남도에 공유의 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전남도는 이번 장애단체와 실무협의회를 가졌던 것처럼 당사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가 힘이 되는 정책을 내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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