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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J-프로젝트 반대! 구성리 주민은 통곡한다!
구성리 2009/03/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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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1 부지 삼포지구 개발계획 ..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천연자연자원을 간직한 해남 산이면의 바다를 막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현재까지 무려 24년 동안 식량공급 기지를 구축 한다는 목표 아래, 수천억의 공사비를 들여 해남 산이면 일대에 간척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래 이 갯벌은 산이면 주민들에게는 쌀이 없어 배고픈 시절, 굶주림을 해결하고 가난을 극복하는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그래서 간척공사를 반대했지만, 논을 만들어 돌려준다는 정부의 말에 동의 했었다. 우리 주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었고, 현재까지 24년을 간척지가 논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살아오고 있다.

△ 농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구성리 주민들이 J-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

그러나 개답공사가 완료되면 농지의 주인이 될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지난 2004년 산이면과 주민들의 미래를 결정할 서남해안 관광 레저기업도시 개발계획을 밀실에서 추진하여 발표하였고,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발표된 J-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선산을 지키며 대대로 경작해온 옥토를 일구면서 살아온 공동체를,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는 개발계획을 정부와 전라남도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토지수용으로 인해 개발이익에서 소외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많은 농민들을 보아왔다. 구성리 주민들은 정부와 전라남도의 밀어붙이기식 J-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주민의 생존권과 공동체를 해체하고, 삶의 터전을 박탈하는 지랄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이에 맞설 것이다.

J-프로젝트(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기반법률인 기업도시특별법은 반민주적 부패관료와 개발독재가 잉태한 기형적 한국형 재벌이 야합하여 졸속으로 제정한 기업도시특혜법이다. 초헌법적 기업도시특혜법에 의한 J-프로젝트는 토지의 강제수용을 통해 주민생존권 박탈과 지역공동체 해체, 환경파괴 등, 반민주 반환경 반사회적 막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J-프로젝트 당장 백지화 하고 간척지를 원래 목적대로 피해지역민에게 농지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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