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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참여행정,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택시비 인상 필요
택시요금 19% 인상, 나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풀뿌리참여자치 2009/02/05 17:56    

나주시는 최근 택시운임, 요율 결정고시(안)을 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고시란에 고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운임(2Km까지)을 2,100원에서 2,500원으로 19.04%를 인상해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택시 요금이 인상된 배경은 전라남도 택시운임, 요금효율 적용기준이 1월 14일 시달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22.51% 이내에서 시장이 택시운임, 요금변경신고서 수리 시 지역적 여건과 교통환경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처리하도록 했고, 택시요금 인상 주요인은 승객감소 및 운전자 임금. 유가 인상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업계의 경영악화가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택시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택시요금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공공성 요금이다.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업체와 행정만의 결정으로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주시가 펼치는 ‘참여행정’, ‘시민참여’, ‘시민과 함께~’ 이런 구호들이 모두 허울뿐이라는 하나의 반증이다.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①항을 보면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위원에서 협의 조정하게 되어 있고, ②항을 보면 나주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나주시에서 결정한 택시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인 이런 조례까지도 무시하고 결정하였다.

나주시 행정은 이젠 참여행정이라는 구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민과 함께한다는 문구는 이제 삭제해야 한다.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공성 요금을 결정하는 부분조차도 시민의견 수렴을 전무한 것이 무슨 참여행정인가?

나주시장이 최종 승인자다. 최종 승인자가 시민참여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결제를 한 것은 더 이상 참여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참여행정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0만 시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기만적인 참여행정은 이젠 그만해라. 참여행정의 근간을 흩뜨리는 행정은 더 이상 시민과 함께 할 수 없다. 택시요금 인상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 되어야 하고, 시장은 참여행정의 의지를 솔직하게 시민에게 다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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