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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나주시 의장단 선거 공개적으로 선출하라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공개적인 선출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라
풀뿌리참여자치 2008/06/29 16:58    

나주시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의사일정까지 갑자기 변경하는 파행을 저지르는 추태를 부렸다.

지난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회기시작부터 부의장 감투 자리를 놓고 웃지 못 할 촌극을 벌려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잊었는가? 시민의 대의기관이 시민들을 담보로 당리당략으로 감투싸움을 하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 구태를 벗지 못한 행위이다.

하반기 의장단 구성은 제5대 나주시의회가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나주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여, 나주시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만들기 위해 역량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연의 기능은 망각한 채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정책과 공약도 없이 줄서기와 의원 간에 자리 나눠먹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장단 후보자들이 출마를 공론화해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견발표(정책과 공약)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되어야 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단 중에 하나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회운영까지 결정한다는 것과 다수당의 이해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운영됨으로써 지방자치가 계속 후퇴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생활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에게 줄서기와 편협한 당론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생활정치가 실종되는 사실을 수차례 보아왔다.


이번 시의회가 선택한 “교황식 선출방식”은 모당이 당내 교통정리가 안되자 최상의 민주적인 방식을 가장하여 자신들의 의장단 선출 파행을 숨기기 위해 선택한 골육지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을 개정하여 사실상 후보등록제에 준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시민단체에서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의장단을 구성하자는 것에 일부 후보자들이 동의를 했고, 여수시 의회는 6월18일 회의규칙 후보자 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후보 등록, 정견발표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그 외 대전 서구의회, 울산 중구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경기도 의회 등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의장선출의 투명성은 물론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국회가 이미 20여년 전에 의원수에 따른 상임의장 배분을 해왔음에도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다수당 독식을 계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이다.

나주시의회는 우리의 지적에 귀 기울여 민주적이고 균형을 갖춘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정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26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름다운 나주
나주현안문제를 풀어가는 소박한 모임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홈페이지 : ☞ http://www.najug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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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회의규칙


제정 1998. 4. 4 규칙 제 3호
개정 2002. 5. 3 규칙(제42회 임시회)
개정 2004. 1. 7 규칙 제313호
개정 2008. 4. 25 여수시의회 규칙 제2호
개정 2008. 6. 18 여수시의회 규칙 제5호
개정 2008. 6. 23 여수시의회 규칙 제6호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08. 6. 18)
②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다만, 차기 의장·부의장의 임기 개시일은 전임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한다.(신설 2002. 5. 3)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3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이내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공개는 청내방송, 회의록,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자 순으로 한다.(개정 2008. 6. 23)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08. 6. 18]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2. 5. 3)

제10조(임시의장) 임시의장은 제적·출석의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6. 18)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의2(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의장·부의장 보궐선거의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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