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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과 나주시의원들은 백지예산 포괄사업비 철폐해라!
나주시장과 의원이 스스로 포괄사업비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10만시민과 함께 응징할 것이다.
풀뿌리참여자치 2008/02/04 10:42    



나주시장 포괄사업비 85,500만원.
나주시 의원 1인당 의정비 3,804만원, 포괄사업비 7,000만원.


나주시장과 나주시의원들은 백지예산 포괄사업비 철폐해라!

나주시가 발의하고, 나주시의회가 의결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포괄사업비 편성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나주시장과 의원이 스스로 포괄사업비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10만시민과 함께 응징할 것이다.

의정비 과도한 인상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나주시의회는 포괄사업비를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 않겠다는 증거이다. 시민의 혈세로 의정비을 지급받은 의원들은 별도의 수당으로 백지예산인 포괄사업비까지도 챙겨보자는 발상을 하고 있다. 나주시장 역시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제정하고 백지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않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여 본인의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다.

관연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치단체장이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포괄 사업비’나 ‘주민 숙원 사업비’, ‘재량사업비’, ‘풀(pool) 사업비’로 부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봐주기식 유착 관계를 형성해 예산을 분배하여 사용한다는 여론이 높고, 그런 사례들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나주시는 포괄사업비를 2008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는가?

17억7천5백만원 - 시장 포괄사업비(마을안길포장, 우산각, 마을회관 등 민원사업) 8억5천5백만원 - 시의원 포괄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는 1인당 7천만원(총9억8천만원) * 나주시장과 나주시의원들은 매월 월급도 받고, 매년 이런 형식으로 나주시 예산을 백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0만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하여 포괄사업비 철폐 운동에 함께 해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정해 놓고, 시장,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예산편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화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 나주시장, 나주시의원이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나주시장과 나주시 의원은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참여행정의 근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포괄사업비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만 시민과 함께 주민소환제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응징할 것이다.

이제는 나주시민들이 포괄사업비 철폐운동과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운동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시민들이 직접 나주시 예산 3,800억을 편성하여 우리동네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앞장설 때이다. 그리고 나주시장과 나주시의원이 포괄사업비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징하자.

2008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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