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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의 본질은 밥그릇 싸움 |
| 한미FTA를 반대해야 할 절실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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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시한이 결국 이틀 연장됐다고 한다. 한미 양 당국은 또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저지른 것이다.
양 당국은 누누이 31일이 협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공언해왔다. 심지어는 31일 당일 협상장 주변에서 미국의 협상시한 연장 요청을 한국이 받아들여 협상시한이 연장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자 협상의 중심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협상 타결이 원활하지 않자 불과 몇 시간 전의 공언을 내팽개치고 협상시한 연장을 선언하고 말았다. 떠돌던 이야기 그대로 미국의 요청을 한국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협상시한 연장을 근거 없는 루머로 치부해버린 현장의 기자들과, 협상결렬 유무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일순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토록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과의 이번 FTA협상에서 정부가 얻는 것은 거의 없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퍼 주고 있는 형태라고 규정짓고 있다. 설사 FTA협상을 찬성하는 부류조차도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이나 기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분야의 심각한 타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시적으로 보자면 FTA협상 타결을 통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장담하는 그 '얻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아니 그 '얻는 것'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얻는 것'을 얻는단 말인가?
바로 자본가다. 오직 자본가들만이 얻을 뿐이다. 한국과 미국 양 국에서 FTA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자본을 거머쥔 자들뿐이다.
이들 자본가들에게 국적이란 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 지 오래다. 그들은 민족을 넘어, 국가를 넘어 자신들의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는 몸집아래 누가 깔려죽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의 농민들이 갈 곳을 잃고 도시 빈민이 되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 왜? 도시의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노동을 공급할 인력은 풍부해지고 노동자 간의 경쟁도 심해질 것이며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갈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우리의 공적 보험제도가 무너져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갖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 왜? 공적 보험제도가 무너질수록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적 보험제도가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의 자동차들이 더 많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져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를 빌미로 임금을 낮추거나 대량해고로 맞서면 그만이니까.
이러한 자본가들의 횡포에 맞서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할 책임을 지닌 정부가 오히려 자본가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본가들의 몸집을 불려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FTA의 본질이다.
혹자는 말한다. 수출주도인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기 위한 대책으로 FT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수출로 인한 수익을 품에 안을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 수익을, FTA체결로 인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눈곱만한 부(富)마저도 빼앗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일을 해야 할 주체인 정부가 오히려 자본가들과 한 통속이 되어 놀아나고 있는 이 판국에? 아니면 더 빼앗지 못해 안달인 자본가들에게 기대어 자비라도 구할 셈이란 말인가?
한미FTA에 대한 싸움은, 누구 말대로 밥그릇 싸움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 간의 밥그릇 싸움도 아니다. 이 싸움은 자본가들과 그들의 충실한 종으로 전락한 양 국의 정부에 대한 비(非)자본가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하루 세 끼로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 자들과 하루 세 끼나마 지키려는 자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바로 한미FTA의 본질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가 아닌 우리가 한미FTA를 반대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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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만의 글이 형편 없구만 |
깡통 |
2007-04-02 / 12:23 |
한미FTA 협상을 몇 시간 늦추었다고 이리도 몰매를 맞아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미 FTA 체결이 한국과 미국의 자본가들의 배만 채우준다는 논리도 형편 없어요.
비근한 예로 한칠레FTA를 체결하면 한국의 포도 농가들이 다 망한다고 반대론자들이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포도생산농가가 증가했으며 우려한 농산물의 가격 폭락은 없었어요. 오히려 세계적인 구리값이 폭등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원활하게 구리를 수입해서 가격 안정을 취할 수 있엉었지요. 또 남미 시장의 잠재력이 확대되면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남미로 시장을 확대하는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미국과의 FTA 협상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겠지요.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한국이 이 정도의 협상력을 보여 준 건 협상력면에서 진입보한 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인정하셔야죠. 미국하고 14개월 협상하면서 준비없이 진행된 면도 있지만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체결에 나선 진취적인 태도마져 비난해선 안되지요.
미국과 협상에서 다소 비굴하고 준비가 엉성한 면은 있지만 지금까지 협상내용을 보면 그리 나쁘지 않아요. 힘센 미국을 상대로 이만큼 뻐대고 견딘 건 뒤에서 연일 반대시위한 한국국민의 힘도 있었겠지만 협상을 준비했던 한국의 각 부처 관료들의 많은 노력 덕분이예요. 이렇게 큰 협상을 마치고 나면 다음에 진행할 다자간 FTA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 본 일이이라고 물러서기만 하면 기회가 오겠어요. 노무현의 오기라도 있기에 한미FTA협상도 여기까지 왔지요. 진취적인 기상으로 세계와 자유롭게 거래하는 그날까지 이 깡통은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바예요.
모처럼 눌전의 글을 보았는데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평소에 기름칠 좀 해놓으시지, 갑자기 억지로 힘쓸라고 하니 녹내만 풀풀 풍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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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 |
2007-04-02 / 17:08 |
국정브리핑을 읽으셨군요.
포도생산농가가 증가했다구요? 어디 볼까요?
오호....2000년 대비 2005년의 포도생산량이 475594톤에서 381436톤으로 늘었(?)군요.
포도재배면적도 2000년 대비 2005년에는 29200 ha에서 22057 ha으로 늘었(?)네요.^^ 참 재미있죠? 그 국정브리핑이란 거 말이예요.
그나마 계절관세를 붙여놓은 상태가 이 모양인데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째부터는 더 증가(?)하겠군요.
칠레와는 구리로 좀 재미를 봤군요.
근데 칠레에서 구리 파낸 사람들은 기분 더러웠겠네요.
값 좀 올랐을 때 한 몫 잡아야 되는데 그너메 FTA 때문에 싼 값에 공급해야만 하는 심정..^^
하기야 거기서도 맨날 갱도에 들어가서 구리나 파 내는 사람들이 구리값 폭등했다고 월급을 두배로 받지는 않았을겝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야 구리가 날 일도 없으니 구리파동을 겪을 일도 없었지만, 미국과 구리같은 광물때문에 FTA를 체결한 것은 아니지요?
소형자동차 관세 철폐를 목소리 높여 외치더군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수가 날로 증가에 있어 앞으로 몇 년 후면 여기서 만들어 팔아먹는 것 보다 현지 생산량이 더 많을 거라네요. 그렇게 되면 관세철폐가 별 의미가 없겠지요? 대신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미국 애들이 여기서 소 먹이고 작물 지어서 팔 리는 만무하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쌀만 지키면 만사 OK인 것처럼 선전하더군요. 근데 우리 농민들이 쌀만 지어서 팔아먹고 사나요?
백번 양보해서 차 팔아서 돈 번다칩시다. 그럼 차 팔아 돈 번 사람들이 그 돈을 FTA로 피볼 사람들한테 나눠준답디까? 더구나 농민들더러 "염치도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버젓이 있는 판국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알아서 하라는 소린가요? 평생 땅만 파먹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시장논리 배우고 읽혀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라는 이야긴가요? 도대체 세계 최대의 곡물 생산국가인 미국의 농업자본가들과의 무한경쟁에서 싸워 이겨서 살아남으라는 것이 말인가요, 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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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흥분하신다 |
깡통 |
2007-04-02 / 18:04 |
눌전 씨, 좀 대국적으로 보세염.
억지부리지 마시고.
협상이란게 아무것도 안주고 나만 익볼라면 강도질하지 14개월을 걸려서 미국과 한국을 오감서 그 많은 돈 들고 노력들고 하것어요. 글고 눌전 씨가 커틀러나 김현종보다는 전문가는 아닌 것 같으니 그들을 한 번 믿어보는 자세도 필요치 않것쏘. 방금 한미FTA 협상타결 기자회견을 봤는데 그리 나쁘지 않더만 어째 그랬쌌쏘.
자꾸 작은 것들을 갖고 전부인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마시고 한미FTA협상이 이 나라에서 맥을 못추게 하려면 국회비준 못하게 운동하쇼. 근디 국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국회비준도 어렵지 않을 것 같으이.
간단하게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자동차를 깞싸게 살 수 있어 좋고 값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 먹어서 좋고 미국의 각종 법률써비스 싸게 받을 수 있어 좋고 한 가지 서운한 건 공무원 일자리를 개방하지 않 건 서운한데 암튼 미국과 한국이 장기적으로 같은 경제시장이 된다는 사실에 나 깡통은 흥분되요. 빨리 국회가 비준해서 미국과 한국의 드넓은 경제 시장을 체험하고 잡프요.
눌전 씨, 열 그만 내고 미국과 FTA체결이 왜 그리도 매국적인가를 차분하게 깡통을 설득해보쇼. 되도 안한 글, 써가꼬 사람들 혼란스럽게 미혹하지 마시고.
미국 만세!
한국 만세!
세계 시장이여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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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깡통이 요란스럽기는..^^ |
율전 |
2007-04-03 / 01:36 |
그래요? 5000만원짜리 크라이슬러, 관세빼고 특소세 빼서 4775만원에 사서 많이 타고 다니시오.^^
광우병 위험 안고 미국산 쇠고기 많이 사서 잡수시오. ^^
각종 법률 써비스 받을 일이 많으신가 보오..ㅡ.ㅡ
글고, 내가 본 글에서 FTA가 매국적이어서 반대한다고 했소?
독해력이 대개 딸리시나 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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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쇼..^^ |
율전 |
2007-04-03 / 02:00 |
"대한민국, 벼랑 끝에 서다"
[기고] 한미FTA라는 '괴물' 탄생…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대통령, 시장만능론의 리더를 자임하다
대통령이 단단히 작심을 한 듯하다. "농업도 시장 바깥에 머물 수 없다"거나 "개방 때문에 IMF 위기 왔나"는 등의 말은 한국 시장만능론의 소굴인 재정경제부마저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들이다. 대통령은 자존심이 강하다. '어떤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릇된 판단을 한다'는 식의 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참여정부' 초기에 했던 모든 말들을 역사에 묻어 버리고 시장만능론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농업도 시장 밖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다. 국제시장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과 FTA 협상을 하는 동안은 해선 안 될 말이다. 세계에서 농가당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는 나라, 쌀 농가의 경우 1년에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나라와 우리는 FTA를 맺고 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이나 식량안보 기능, 기타 기능은 여기에선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이제 대통령은 상식을 거스르는 것을 넘어 진실을 외면한다. IMF 위기가 개방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다는 말인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우리 금융 산업에 감독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심지어 워크아웃 관련법이 없을 정도로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얘길 하고 싶은 것이다.
전문가들에게는 익숙한 얘기다. IMF가 '외환위기 내인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했을 때 써먹은 논리이고, 또 재경부와 강경식 부총리 팀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강조했던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이 자유롭게 외화를 빌려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즉 김영삼 씨의 '세계화론'에 입각한 자본시장 개방이 없었다면 국내 위기가 왔을망정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위기의 폭과 깊이도 적었을 것이다) 통제 불가능한 외환위기로 발전했을 리 없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IMF 대충격이 없었으면 아직도 관치금융"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반대로 IMF 대충격을 겪은 지금도 관치금융이다. 관치금융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산하 단체를 장악해서 금융시장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이다. 한미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재경부 등 시장만능주의자들, 즉 관치금융의 주체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녕 관치금융을 타파하고 싶다면 필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이다. 내부의 압력이 아니라 외부 쇼크를 선택함으로써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진보가 아무리 유연하더라도 시장만능론이 될 수는 없다.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시라. 이제 더 이상 5년 전의 '바보 노무현'이 아니다. 2005년 가을 이후 대통령 노무현은 전형적인 속류 시장만능론자다. 한미 FTA가 가져올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단순하게 만든 것이다. 그에게 있어 자유무역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양극화든 산업구조조정이든 결국 시장이 해결하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4.2 타결안'의 본질 - 관세인하와 공공성의 교환
미국은 한미 FTA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미 의회조사국 리포트 2006.5.23).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 결국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미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들은 목표를 백분 달성했다. 예컨대 의약품 분야의 결과를 보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심차게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다. 만일 호주처럼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미국이 요구한 여러 제도, 즉 의약품 특허기간 20년을 사실상 3~5년 연장하는 제도나 재심위원회를 만들어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 정책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로 끝날 것이라고, 즉 사실상 '사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결과는 꼭 그렇게 됐다. 유 장관 스스로 밝혔듯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 5년간 6000억 원에서 1조 원(의료단체의 주장으로는 약 10조 원)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하다.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환자들이다. 특히 불치병 환자의 가족에게는 치명적이다. 대부분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는 우리 제약회사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복제약을 시장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다.
미국식 FTA의 목표, 오로지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은 이렇게 실현된다. 지적재산권, 자동차 세제 변경 등 국내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물론 할 필요가 없고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피 말리는 마지막 빅딜'의 본질은 더욱 참담하다. 정부는 별 실익도 없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환경보호의 의미가 있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단순화했고,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있는 특별소비세도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했다. 섬유의 관세인하를 얻어 내기 위해선 엉뚱하게도 유전자조작(GM)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말 그대로 돈 몇 푼 벌자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목숨까지 내맡기려 한 것이다. 또 5월에 수입하기로 약속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해 우리의 위생검역제도는 허수아비가 돼야 했다.
우리의 목표는 달성됐는가?
한미 FTA로 그래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수출업계다.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무역구제제도로 우리 업계가 입는 손해가 매년 15억 달러라고 하니 이 분야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목표는 미국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간단하게 포기됐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이 무역구제 분과의 큰 성과라니 그야말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는 것이 얀 포워드(Yarn Forward, 원사를 원산지 기준으로 삼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정부는 85개 품목을 얀포워드 기준에서 제외시키겠노라고 호기롭게 발표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 5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대부분의 수출 의류가 중국제로 취급당할 테니 관세를 10% 이상 내린다 한들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거의 유일하게 내 예측을 벗어난 것이 자동차의 관세인하이다. 미국 측이 3000cc 이하의 완성차에 대해서는 관세 즉시철폐, 3000cc 이상에 대해서는 3년 만에 관세를 철폐하는 안을 냈다. 자동차 부품은 즉시, 픽업트럭은 10년 이내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하다. 이미 얘기한대로 우리나라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부 금융을 폐지하고 소비자 인식까지 바꾸는 등 수십여 가지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더구나 외제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라는 주장이라도 포함됐다면 여기에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실로 낯 뜨거운 일이다.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상호 인증은 비자쿼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됐다. 해운 강국 한국의 배가 미국 연안을 다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역시 물거품으로 판명 났다. 북핵 문제 및 인권 문제와 연계하여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니 가상하기는 하지만 어쩐지 부도 나기 십상인 어음의 냄새가 난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가?
정부의 새로운 논리
할 말이 없게 된 정부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했다. 첫째, 관세인하만으로도 성공한 협상이라는 것이다(정인교 인하대 교수). 천만의 말씀이다. 관세 2.5%를 즉시 내리면 꽤 많은 가격이 떨어진다. 최대 50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는 20~25만 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 본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예컨대 차를 더 수출하지는 못해도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과연 이 정도로 혼다 아코드를 타던 미국인이 차를 바꿀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의 17배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17 곱하기 0은 0이다. 또 있다.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던 전자산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관세가 0%에서 1% 남짓이다. 그나마 2% 가량의 관세가 붙어 있는 고급가전 일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인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한다.
둘째로 써먹은 논리는 '소비자 잉여론'(실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개방을 훨씬 많이 했지만 그 덕에 수입품 값이 그만큼 싸졌으니 소비자들의 이익이라는 얘기다. 이 논리대로라면 뭐 하러 힘들여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 관세를 즉각 모든 나라에 대해 철폐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양보라고는 모르는 미국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는, 즉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무지한 나라가 된다.
셋째, 새롭게 개발된 논리는 아니지만 이제 전가의 보도가 된 '경쟁효과론'이다. 심지어 의약품 특허를 사실상 3~5년 연장한 것이 우리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그러나 신약개발에는 20년이 걸리니 이를 감당할만한 모험투자자가 다수 존재해야 하고 충분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제약업계는 갈 곳이 없다. 경쟁효과는 언제나 이러한 '경쟁역효과(anti competition effect)'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과연 관세를 대폭 내리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경우 미국기업과 경쟁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한미 FTA는 기존의 한미 간 분업구조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미국 서비스업의 특화와 한국 제조업의 특화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첨단 부문의 미국 특화, 범용 부문의 한국 특화가 일어난다. 특히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일반기계나 석유화학 산업에서 그런 현상은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와 정반대다. 제조업에서 중국이 쫓아오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우리 내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쇼크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저간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나라가 범용 제조업으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바로 우리 코 밑까지 쫓아 온 분야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논리는 현재의 한미 FTA가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FTA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다고 국민을 짐짓 다독인다. 그러나 현재 타결된 FTA는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FTA가 아니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통상 신(新)이슈'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 래칫(역진방지) 원리,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이 세 가지가 어울리면 이 FTA는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정의할 수조차 없는 미래의 서비스는 모두 개방되고(네거티브 방식), 언젠가는 모든 서비스가 개방될 수밖에 없으며(래칫 원리), 미래에 한미 FTA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 경우 그 조항은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된다(미래의 MFN).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가히 세계 최강의 FTA다.
서비스 시장을 많이 유보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유보'해야 한다. 일방적 개방(unilateral opening), 즉 자발적 개방은 언제나 환영받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미국이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별로 요구하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투로 이야기한 바 있다. 요는 미국의 요구를 빌미로 개방, 즉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스스로 개방과 규제 완화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 문서 곳곳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특히 공공 서비스 부문 개방의 열망을 읽어내기란 어렵지 않다. 공공 부문은 미국의 요구와 함께 우리 정부 스스로의 계획을 동시에 봐야 한다.
더더구나 한미 FTA 찬성론자 일부는 대통령도 껄끄러워 부인하는 '경제동맹론'까지 용감하게 제시한다.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미국의 품 안이니 안온하다는 이 유아적 사고에 뭐라 더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괴물을 낳았다. 괴물은 곧 쑥쑥 성장할 것이다.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다. 아직 새끼일 때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국내법상으로는 앞으로 6월의 정식 체결(4월 2일에 한 것은 가(假)조인이다)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규정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수십 개의 자문위원회가 협정문을 검토한 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이 기간 동안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특단의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상 결과와 영향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가 아니라 한미 FTA를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국민투표다. 국회는 한미 FTA의 영향평가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의무마저 방치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물론 고집 센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달려가 정식 서명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바로 국회가 비준에 동의할 수는 없다. 또 한 번 미국 법이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정부는 체결된 협정을 기초로 FTA 이행법안을 9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9월이면 한국은 이미 대선의 소용돌이에 깊숙이 빠져든 상태다. 예언컨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FTA를 대놓고 지지할 간 큰 대선 후보는 없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국회의원들 역시 스스로 비준 동의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충족돼야 한다. 국민이 알고, 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야말로 한미 FTA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을 잡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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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무현 정권의 국민경제수석하던 사람의 글 |
깡통 |
2007-04-03 / 08:01 |
펌 하려면 출처라도 밝혀야지....
이런 원, 동 밟은 기분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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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미국이 같다구? |
한바다 |
2007-04-04 / 15:38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그냥 자유무역협정이당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을 가장한 경제사회정치통합이당 알간?
그라고 구리값이 어쨌다고라? 자유무역협정때문에 칠레가 대한민국에 구리를 싸게팔아? 황당하네그랴! 칠레구리생산업체가 다른나라보다 대한민국에 싸게팔아? 깡통님 정말 터리엉이네요?
자유무역협정은 말 그대로 수입관세를 깍아주거나 없애거나 통관유통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내국상품. 내국민대우를 해주는제도 입니다.
칠레가 다른나라에는 구리 수출관세를 물립니까? 한국에 수출할때는 깍아주구요? 그래서 자유무역의 댓가로 싸게 구리를 수입한다?
노무현대통령에게배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따라해본 말씀이신지요
걱정됩니다. 나라의 미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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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더... |
한바다 |
2007-04-04 / 15:45 |
애시당초 쌀은 한미FTA 협상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물론 개방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미 WTO때 개방이냐 아니면 10년간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수입하고 10년 후 다시 논의할 거냐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두번째 10년을 택했습니다. 이미 2005년부터 두번째 기간이 시작되고 2014년 관세화 개방이냐 아니면 의무수입물량을 감당하기힙들만큼 엄청 늘려 다시 10년을 연장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쌀을 수입하는데 미국도 이미 의무수입물량을 퀘터제로 대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로 미국에만 대한 쌀 수출 자유를 부여할 수 없는 이유 아셨지요? 우리정부나 미국이나 쌀만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협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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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다 군, 뒷북 치기는 |
깡통 |
2007-04-05 / 08:15 |
인자,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등과 다자간 FTA협상을 시작하죠. 한국과 무역규모로 보면 미국이 3위예요. 그런데 가장 까다로운 상대국이 미국이죠. 이제 1.2위인 중국, 유럽연합과 FTA협상을 시작해요. 그 결과를 잘 지켜보세여. 한국 혼자서 고립되어 살지 않겠다면 먼저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자는 게 내 얘긴데 뒤늦게 뒷북치기는....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면 한국 경제가 겁나게 좋아진다고 지랄떠는 놈들도 메스껍고 한국이 절단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넘들도 유치해요. 이 놈의 한국 사회는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진중하게 협상하거난 의견을 나누지 못하는 꼴이 배알 꼴리다는 말이여요.
한바다든 두바다든 니의 뜻은 알것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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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