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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19대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정책 제안
-19대 국회는 MB식 경쟁교육을 철폐하고 교육개혁법안 입법화와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야 -
전교조전남지부 2012/03/23 20:54    


전교조는 권위적이고 낡은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교실과 학교를 바꾸기 위해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서열의 입시교육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실시하는 국회의원총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이며 기회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우리 교육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 제도들이 정비되고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수능자격고시화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현 교육은 낡은 입시경쟁교육에 갇혀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과 ‘이기적인 경쟁’보다 지식을 창조할 줄 아는 ‘창의력’과 더불어 살아가며 협력할 줄 아는 ‘인성’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수월성을 중시하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되도록 수능자격고시화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제안합니다.


둘째, MB경쟁교육 정책 폐지와 협력중심 교육개혁입법 추진

경쟁만능과 승자독식의 계층사다리 속에 학생들은 감시되고 통제되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학생, 중도학업포기 학생의 문제는 우리교육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야만적 시장주의 교육정책, ‘입시경쟁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맞지 않으며 교육희망을 일굴 수 없습니다. 5.31 신교육체제부터 이명박 정부의 4.15 자율화 조치까지 현 정부의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MB경쟁교육을 전면 폐기하고 협력중심 교육개혁법안을 입법화하고 진보적 교육의제로 19대 국회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현 정부는 농산어촌지역 학생수 감소를 효율성 저하로 인식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를 통해 다양화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경쟁중심의 교육을 협력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 학교혁신의 근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균등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교원정원을 공무원총정원에서 분리하여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야 하며,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위원회의 법제화’, ‘사립학교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19대 국회의 교육부문에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19대 국회의원총선거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교육정책은 지부를 통해 전남지역의 제 정당에 , 시, 군 지회를 통해 전남지역 19대 국회의원총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전남지부는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후보자의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책마인드를 지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전교조전남지부가 제안하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정책】

농산어촌 학교지원 특별법 제정.

대학입시제도개편 - 수능자격고시화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공통학위제) 구축.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정원을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분리하여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위원회의 법제화.

사립학교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

MB경쟁교육정책 폐지와 협력중심 교육개혁 입법 추진.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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