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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남교육청은 시․군 교육청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예산집행 관행을 감독하고 개선하라.
전교조전남지부 2012/03/23 20:24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제도 개혁,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전남교육의 새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의 공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교육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8위로 3등급의 청렴도에 머물렀다.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기는 했으나 인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던 도교육청의 의지와 그 동안의 노력에 견주어 아직도 과거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행이 뿌리 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수 년 동안 현장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교수·학습자료확충사업비’와‘교단선진화비’,‘지역교육특별지원금’과 관련된 시·군지역교육청의 예산집행 관행이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나 교단선진화를 위해 시·군지역교육청이 지출하는 것으로 대부분 교사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신청받아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 예산은 시·군지역교육청별 3억 원 내외,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을 모두 합하면 수 십억 원 규모로 현장교사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요긴한 예산이다.


문제는, 대다수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에 필요치 않는 물품이 구입·배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구입·배부된 교수·학습자료들은 학교현장에서 효용성이 없어서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00교육지원청의 사례로 구입한 물품의 종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구입처도 일부업체이거나,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이다. 조달청에서 구입하여 배부했다고 하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업체가 일정하게 제한되었기에 현장 교사들은 이 조차도 불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현장교사들에게 교육지원청의 관료들은 “절차적 하자 없음”이란 답변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이 잘못된 교육예산 집행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예산 낭비와 부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시·군 교육청의 교육예산 집행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은 자유로울 수 없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지도할 권한과 책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여 전교조전남지부는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전라남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청의 ‘교수·학습자료확충사업비’와‘교단선진화비’,‘지역교육특별지원금’등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 및 실사를 실시하라.


2. 전라남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산하 시·군지역교육청에서 추진 집행되고 있는 2012학년도 교수·학습자료확충사업비’와‘교단선진화비’,‘지역교육특별지원금’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하라.


3. 전남교육청은 위 예산을 학교에서 직접 시기적절하게 사용(학교예산으로 편성 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전교조 전남지부는 22개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답습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된 자료를 상당 수 확보하고 있다. 만약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교육청의 교육예산 운용이 올바르게 개선될 때까지 보다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고자한다. 아울러 사회적 정의를 위한 감시와 비판,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2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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