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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교조] ‘청목회법’, 국회법사위 날치기 통과 – 현역 정치인을 위한 짬짜미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하라!
전교조전남지부 2012/01/10 12:18    


국회 법사위(위원장 우윤근)는 지난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청목회법’개정안을 반대여론이 밀려 상임위(행정안전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던 시기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요건을 완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청목회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현역 정치인을 위해 '짬짜미'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제31조 2항 조항에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해당 법인 혹은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에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회원의 이름을 빌어 특정단체를 위한 입법 등에 협조해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과 같은 경우도 수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면소 판결을 받게 돼 국회의원들을 옭아매는 법조항을 바꿔 스스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

그렇다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다고 말한 우윤근 법사위장에게 묻고 싶다. OECD 국가들 중 영국ㆍ미국ㆍ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월 5천원 혹은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920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도 되기 전에 기소 사실만으로 해임되거나 징계를 당하는 현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교사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되어 정치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2011년 7월,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는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UN, ILO, OECD, G20 등의 국제적 지위에 맞도록 시민적 권리로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키고, 시민적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 권리를 교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준엄한 권고에 분골쇄신하겠다던 한나라당은 최근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란으로 또 한번 수구특권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었으며, 민주통합당의 경우 다른 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청목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짬짜미로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이는 정치행위의 가장 기본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행동으로 그들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지난 3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경우 역시 기습처리한 점을 고려하여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과연 이러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좌우하고 있는 정치에 희망은 있는가?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낡은 것을 심판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민심으로, 야합과 날치기의 주역이 누구인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악법 방치로 직무유기한 자들이 누구인지 지켜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 민주 시민들의 마음에 살아있고, 우리는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2012년의 새해가 밝았다. 교사ㆍ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시대적 흐름임을 직시하고,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후진적 법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의원들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혹을 받지 않고 투명한 소액 정치자금을 당당하게 후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교사와 공무원이 시민적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에 미달하는 부끄러운 현실임을 인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된 국격 높은 나라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012년 1월 5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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