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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폐기해야… ISD는 주권문제”
박지원 의원실 2012/01/03 18:53    

“한미FTA 폐기해야…현행대로 시행되면 세수 2조원 줄어 양극화 심화, ISD는 주권문제”
“사회적 일자리 통해 88만원 세대에게 희망 제시하고, 보편적 복지국가 위해 나설 때”
“경륜-투쟁성 가진 당 대표 뽑아야…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박지원이 적임자”
“한반도 평화위해 대북 쌀지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진취적 조치 필요”



민주통합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론은 한미FTA 재협상인데 통상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한미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2.) 오후 YT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서거 전에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과거 우리의 주장만 꼭 관철돼야 하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한미FTA가 이대로 실행되면 세수가 2조원이 줄어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ISD는 국가주권의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88만원 세대인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SNS를 통해 지식의 중산층이 됐고 지향하는 방향이 뚜렷하다”고 말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발표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킬 경륜과 투쟁성을 가진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보더라도 저와 같은 경험과 경륜, 청문회 5관왕,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저 박지원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박 前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도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새벽까지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줄 것은 다 주고 끝났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어떠했는가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 시민세력과 노동세력 등 여러 세력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비대위 대표를 하면서,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진보통합당과의 통합방안에 대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연합연대를 가장 강조했고, 정권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1:1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합연대는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지 산술적인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만들어야 하고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류우익 통일부장관을 만났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지만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특히 김정일 사망에 조문단을 보내지 않은 것은 옹졸하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식량 등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과 미국 등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오로지 이명박 정부만 움직이고 않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진취적인 조치를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의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민주당의 주축이었던 동교동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통합정당의 대표로서는 조금 참신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지원 : 제 얼굴이 그렇게 늙었습니까? (웃음)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경륜과 경험과 투쟁을 가진 그런 당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그러한 조건을 갖출 필요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의 현실로 보아서나 총선과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해서는 저처럼 경륜과 경험, 그리고 청문회 5관왕,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번에 야권통합과정에서 일부 언론보도를 보자면 박지원 후보가 통합을 저해한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손학규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구민주당 중심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지원 :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적 하자 없는 질서 있는 통합을 주장하니까 마치 이것이 반통합파로 몰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과정에서 반대할 수는 있지만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 불식되고 오직 통합을 위해서 그러한 경륜이 있는 제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국민과 당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통합당이 지금 임시 지도부이기는 하지만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융합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초대 지도부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박지원 : 지금 잠시니까 조금 삐그덕 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차수변경해서 1월 1일 새벽 2시가 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은 결국 하나도 얻지 못하고, 줄 것은 다 주고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어떠했는지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1월 15일 탄생하더라도 6명의 당 지도부가 경선에 의해서 선출되고 5명은 사실상 지명에 의해서 11명이 탄생하는데 이러한 시민세력과 노동세력, 여러 세력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는 비대위 대표를 하면서도 또는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박지원이야말로 잘 해결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 후보께서는 그동안 여야 1:1구도로 꾸준히 말씀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합과정에서 진보정당은 끌어안지 못했고요. 하지만 당장 4월 총선에서 연대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 왔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연합연대를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나라당과 1:1구도를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때 우리 민주당이 일곱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 과감하게 양보해서 1:1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보통합당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권교체가 가장 절체절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1:1구도를 만들어야하고 그 1:1구도를 만드는 것은 승리를 위한 1:1구도가 되어야지 산술적 구도로는 총선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잘 조정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한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정당정치가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무당파가 40%이상이고요. 안철수 교수의 대선 지지율이 계속 선두권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국민은 많이 변했는데 우리 정치권이 항상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만 하더라도 과거 386세대들이 486이 되었습니다. 이 지난 10년 사이에 유권자는 19, 20~40대 젊어졌는데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젊은 피를 10년간 수혈 받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늙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했고, 특히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좀 더 SNS, 온라인, 이런 과학적 정당이 되어야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소통으로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결코 정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정치는 정당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회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더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고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산층 복원을 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지금 솔직히 88만원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지식의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88만원 세대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역시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정책발표를 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 국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설 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진행자 : 민주통합당의 강경을 보면 한미FTA 전면 재검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미FTA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제가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만나서 여러 이야길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 우희종 교수님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민주당 당론은 한미FTA 재검토인데, 통상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미FTA는 마땅히 폐기 되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국민을 더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더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FTA를 시작했고 찬성했지 않느냐는 이야길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이런 글을 민주주의 2.0에 서거하시기 전에 올려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우리 주장만 꼭 관철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도 당신이 시작했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후 통상절차가 붕괴되고 지금 한미FTA가 만약 이대로 실천된다고 하면 우리 세수가 약 2조가 줄어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양극화 현상은 더 일어날 것이고, ISD 사법주권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진행자 : 남북문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지난해 말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 김정은 체제로 전환이 될 텐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제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상당히 긍정적 방향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지만 도대체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조문을 보내지 않은 것은 옹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가 취한 조치를 북한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마치 잘 한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한번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지원 등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한반도 안정화로 가야한다. 이것이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오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북한의 쌀 지원,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진취적인 조치를 내릴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끝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 1인 2표제만큼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부산토론때를 보면 박영선 후보와 친밀감을 들어내셨거든요. 그래서 일명 박남매로도 불리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와 연대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 박지원 : 박영선 후보와 제가 지금 국회 활동에 전당대회 때문에 전념을 하지 않아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찰떡 공조를 해서 제 정보를 가지고 함께 싸워나갔으면 얼마나 민주당의 존재감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서 더 좋았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한 이야기고요.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공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끝까지 선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원 : YTN에서 도와주십시오.

2012년 1월 2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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