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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적인 주5일 수업제 자율실시에 대한 입장
전면 실시 아닌‘자율’도입으로 학교에 책임 떠넘겨 혼란 가중
전교조전남지부 2011/12/28 10:33    

- 도교육청마저 뒤로 숨어있어서는 안 될 일 -
- 도입취지 살려 일선학교 혼란 막는 일에 도교육청 적극 나서야 -


1. 전교조는 그동안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이라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추어,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일정에 따라, 학습노동 부담 감축을 통한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농산어촌 아이들과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 마련, 맞벌이 부부의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교실 강화 등 주5일 수업제 안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2. 교과부는 지난4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전면시행을 발표했다. 주5일 근무제 법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과부는 태도를 바꿔 단위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자율’ 도입 정책을 펴고 있으며 교총역시 교과부 뒤에 숨어있는 실정이다.

3. 이에 따라 지금 학교 현장, 특히 고등학교는 내년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지 말지 갈팡질팡 혼란에 빠져있다. 학교의 주5일 근무제 목적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는다. 주5일근무제를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작하여 학교까지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산업과 기업에까지 영향력을 미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데 있음에 주목해야한다.

4. 이 같은 상황에서 도교육청마저 뒤로 숨어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일선학교의 혼란을 막는 일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적인 주5일 수업제 자율실시를 당장 폐지하고, 온전한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주5일 수업제가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
▶ 토요수업시수 4시간 분량의 수업시수가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개정을 준비하라!
▶ 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토요프로그램 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외부 강사 활용 방안, 학생들의 토요 시간 활용에 전면 실태조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상황 조사와 관련 인력풀 확보, 맞벌이 부부 초등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방안, 농산어촌/저소득층 학생 등 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하라!

2011년 12월 06일
전교조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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