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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목포문화연대] 목포시의회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사업 계획에 따른 토론회 개최 촉구
목포문화연대 2011/12/28 10:28    

목포시의회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사업 계획에 따른 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목포시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사업 계획에 따라 총 3,097세대의 아파트건설에, 임대 아파트는 고작 446세대로서, 1단계로 2016년에 입주, 2단계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유달산 높이가 해발 228미터인 상태에서 25층 최고 높이 95m이하 아파트 건립에 따른 경관상의 문제와 용적률∙건폐율의 문제점,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과 이주 대책의 문제 등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는 실정으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의회보고 등의 행정적 절차의 요식행위에 머문 목포시는 단 한 차례도 관, 주민, 학자, 시민단체, 목포시의회 등과 제대로 된 협의와 토론 등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마치 촉진법에 쫓긴듯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깊이 우려한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은 논의과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11월 10일에 오거리문화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토론회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시의회가 주최하는 간담회 등의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후 시민단체는 “목포시의회 주최로 목포시, 목포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공개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여 줄 것”을 11월 18일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은 목포시의회 주최의 간담회를 통해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사업의 사회적 논의구조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서산・온금지구의 재정비 사업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목포시의회의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는 “현재 목포시의회가 회기 중이여서 의원들이 바쁘고, 12월 2일에 목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 공청회 장소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을 공문도 없이 의회 전문의원이 전화상으로 시민단체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목포시의회의 행동은 목포시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사업의 경우 자칫 수백 명의 독거노인과 세입자 등의 서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개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목포지역에서도 재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목포시의회는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간담회 주최도 회피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목포시의 견제의 역할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목포시의회에 묻는다. 최근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15명은 정례회기를 뒤로 하고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제4차 중앙위원회의 '야권통합 논의'에 항의 시위에 나섰다가 되돌아와 전국적으로 목포시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어 부끄러운 목포의 이미지 상을 갖게 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 목포시의회는 회기 중 서울에까지 올라가 야권 통합 항의 시위 나들이 시간은 있되,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산・온금지구 관련 간담회 개최 시간은 정말 없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목포시의회는 진정으로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시민이 있기에 의회가 존재하며 의원이 존재한다. 의회는 사회적 통합과 소통의 장을 만드는데 그 어느 기관보다 책임감과 함께 앞장서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며, 지역주민의 사회적 논의 구조를 통합시켜 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이러한 의회 본래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스스로 되묻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포시가 12월 2일에 개최하는 공청회는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은 목포시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목포시의회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본래적 상황을 판단하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목포시, 목포시의회, 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토론회 혹은 공개간담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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