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손님 사랑합니다.



[동영상] 목포 쭈꾸미낚시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완강기 사용법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방..
 기획공연 연극『난영』 공연
 일본역사테마기행
 삼학도 문화제전 사진모음
 해남군립예술단 성인합창단 신규..
 2007 삼학도문화제전 행사진행표
 법과 규제가 사람을 죽이[evil]..
 도둑은 수천이라도 잡아야 하며 ..
 함평군립 미술관 건립 추진을 충..
 "왜"함평군은 군민의 눈,귀,입를..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해라
 공무원 5년차 은행권으로 이직
 암에 걸리면 목돈이 많이 들어갑..
보도자료


[이낙연 의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 대표발의
이낙연 국회의원 2011/11/24 13:10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장성)이 17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명예회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과 이를 위한 성금모금, 재원마련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 또한, 시․도에는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어,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민간인 희생자 확인과 유족 해당 여부 심사와 결정,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추가 조사 등을 위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상 등을 받고자 하는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심의위원회는 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낙연 의원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법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말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소관기관에 사과와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위령사업 시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동발의에는 김성곤 김세연 김용구 박영선 성윤환 오제세 유선호 유성엽 이미경 전현희 정장선 조영택 주승용 최인기 홍영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 참고 : 법안 주요 내용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종합계획 수립,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지원과 이를 위한 성금모금, 재원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 시·도 단위의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간인 희생자 확인 및 그 유족 여부 심사·결정,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및 제9조).
- 정부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추가 조사 등을 위하여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3조).
-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끝>

독자 의견 목록



의견글 쓰기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신안군] 증도 습지에 멸종위기조류인 저어새 도래/신안군청 2012. 01. 29
  [신안군] 바둑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 ![6]/신안군청 2012. 01. 29
  [신안군] 신안군-전남대학교병원 섬주민 진료협약 체결/신안군청 2012. 01. 29
  [성명서]해남군수는 청정지역인 화원면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목포환경운동연합 2012. 01. 29
  소방통로, 당신의 가족을 지킨다!/김율진 2012. 01. 11
  [목포소방서] 화기취급 증가에 화재예방 주의 당부/목포소방서 2012. 01. 10
  [전교조] ‘청목회법’, 국회법사위 날치기 통과 – 현역 정치인을 위한 짬짜미/전교조전남지부 2012. 01. 10
  [코레일] 정동진과 대관령눈꽃축제 보러 기차타고 간다 /목포역 2012. 01. 10
  [신안군] 신안땅콩 너구리피해 심각 대책시급/신안군청 2012. 01. 10
  “한미FTA 폐기해야… ISD는 주권문제”/박지원 의원실 2012. 01. 03
  이낙연 의원, 「농업은 죽지 않는다」 발간/이낙연 의원실 2012. 01. 03
  [전남도] 전남 보물찾기 영상 공모전,“보물을 찾았다” /전남도청 2011. 12. 28
  [성명서] 서삼석 전 무안군수의 군수직 사퇴에 대한 입장/목포경실련무안군민회 2011. 12. 28
  [신안군] 『안좌-자라간 연도교 가설공사』 착공/신안군청 2011. 12. 28
  [성명서] 조망권과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 재정착할 수 있는 개발 촉구!/목포환경연합 2011. 12. 28
  [목포항만청] 제2기 낙도보조항로 운영 사업자 선발/목포해양항만청 2011. 12. 28
  [목포시의회] 장애인정책 분야 우수의회 및 서미화・조성오 우수의원 선정/목포시의회 2011. 12. 28
  [성명서]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적인 주5일 수업제 자율실시에 대한 입장/전교조전남지부 2011. 12. 28
  [목포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 목포교도소로부터 감사패 받아 /목포소방서 2011. 12. 28
  [목포문화연대] 목포시의회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사업 계획에 따른 토론회 개최 촉구/목포문화연대 2011. 12. 28
  [목포역] 친절직원 “칭찬합시다” 표창 받아/목포역 2011. 11. 24
  [전남도] 도립도서관 12월 5일부터 시범운영/전남도청 2011. 11. 24
  [전남도] 내년부터 농업자금 이자 부담 1%로 줄어든다/전남도청 2011. 11. 24
  [국립해양조사원] 고흥 나로도항, 소형선박 안전 확보/국립해양조사원 2011. 11. 24
  → [이낙연 의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 대표발의/이낙연 국회의원 2011. 11. 2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우리힘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2003 인터넷신문우리힘닷컴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Tel : (061) 277-5210 / Fax : (061) 277-5290
신문 등록번호 : 전남 아 1 등록일 : 2005.08.11 발행인 : 김은정 / 편집인 : 오승우 3.216.7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