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286-3350
전라남도가 도서벽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원 배정기준인 ‘4개 지역군’에 도서벽지형을 추가해 ‘5개 지역군’으로 확대해주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수용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2010년도 교원 1인당 기준학생수 배정 지침’에 의해 4개 지역군으로 나눠 교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 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교원이 늘어나는 반면 가뜩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등 농어촌지역은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 교육 황폐화 가속화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동안 박준영 도지사 명의의 교원 배정기준 재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줄기차게 교사 정원 배치기준 개정을 요구하며 개선안으로 기존 4개 지역군을 도서벽지형을 추가한 5개 지역군으로 확대해줄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별 교육여건의 균형과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학생수 기준의 정원 배정은 불가피하지만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과 강원, 경북에 대해 현행 ‘4개 지역군’을 ‘5개 지역군’으로 신설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정 건의에 대해 교과부가 이제라도 이를 수용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교원 배정기준에 도서벽지형을 추가해 5개 지역군으로 늘어나게 되면 교사의 감소폭이 상당히 줄어 농어촌의 교육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교원 배정기준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교과부에 건의하고 또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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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