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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박물관 진도 오류바다 어업면허 논란
어촌계 뒤늦게 포기서 제출, 군의 압력 의혹 불거져
박종호 기자 2014/03/21 19:43    

고군면 오류해역 어업면허 '취소'
어촌계, 문화재 가지정지구 어업면허 포기서 제출
인근 어장이용개발 계획 확대 요청에 “검토 중”
“관계 부서 협조 안되는 전형적인 사례 사고”지적


진도지역에 유물전시관 설립 추진 필요해
만호바다와 벽파진 울두목 해로의 역사적 의의 밝히는 연구 시급해


'중요문화재 관리소홀'로 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받았던 고군면 오류리 어업면허가 취소됐다. 중요문화재 발견지역인 진도 고군면 오류리지역 어촌계는 뒤늦게 논란이 된 ‘어업면허’ 포기서를 진도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식시설을 했던 어업인들은 5월로 예정된 보물발굴 작업으로 인해 4월말까지 시설물을 철거키로 해 애꿎은 어업인들 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진도군 고군면 오류 해상일대 20ha에 걸쳐 다시마 양식 어업 신규 면허를 허가했다. 그런데 진도군이 양식면허를 허가한 해상의 해저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주관으로 지난1월 2차 발굴 작업 결과 요고 등 약500여점의 국보급 유물들이 쏟아졌던 곳으로 오는 5월부터 3차 발굴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진도군은 문화재청이 발굴지역 해상의 양식시설에 대해 군에 항의해 올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3월13일자로 부랴부랴 어촌계로부터 허가 포기서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면허발급 주무처인 진도군 수산과는 포기서를 수리, 해당 해역 어장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진도군 관광과(과장 박수길)는 문화재청으로부터 2012년 10월 ‘진도군 고군면 오류 해역 중요문화재 사적 가지정’통보를 받고 문화관광과는 가지정 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2012년 10월17일 통보를 받고 6개월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부서인 수산자원과에 통보치 않은 채 진도군 고시공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부서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만 아니라 진도군이 각종 업무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민원만 증폭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수산자원과(과장 김귀성) 관계자는 “고시공고를 모두 읽고 있지는 않다”며 “문화관광과에서 이같은 사실을 우리 과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행정의 관례이며 또 문화재청에서 바로 우리에게 협조요청을 했다면 이 일대에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보여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고군면 오류해역은 지난 2011년부터 중요 유물들이 출토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됐지만, 해당 지자체의 행정실수로 어업면허 처분되는 등 논란을 겪어왔다. 최근 해당 해역 어민들에게 어업면허까지 처분돼 어업활동을 제한할 방법도 없어 당국의 정식 발굴 전부터 심각한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어 왔었다.

지난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고군 오류어촌계는 지난 2012년 해조류 양식장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같은 해 6월 군 측은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비슷한 시기 임진왜란 420주년을 맞아 고군면 오류리 해역에서 조사를 펼쳐, 임진왜란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 3점과 최상급 고려청자 등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곧바로 다음 달 해당 해역을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전남도와 군 측에 문화재 발굴지역 보호 등을 통보했다.

지난 해 말에는 그간의 인양 유물을 조사중 삼국시대의 악기로 알려진 '요고'가 나와 복원해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목포국립해양연구소 문환석 과장은 "날이 풀리는 5월 초에 재 인양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불과 10%에도 못되는 부분만 인양작업을 실시했다"면서 어이없는 행정 과정으로 작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진도학회(회장 나경수 전남대 교수)는 오는 4월 4일 진도군청에서 오류리바다 해저유물곽 관련해 본절례회를 열고 발굴 의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군 측은 이 같은 문화재청의 지정 내용과 상관없이 다음해 2월 고군면 오류어촌계에 어업면허를 정식으로 처분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사적(史蹟) 가지정 시기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공고했지만, 군이 일방적으로 어업 활동을 승인하면서 별도의 보호장치도 없이 양식 관련 시설물이 설치됐다.

문화재청은 급히 매장해역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연장 공고하고 오류어촌계와 군 측에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지만, 면허지 이탈지역까지 불법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었다. 어업면허 처분은 수산 및 행정 등에 관련해 우선 법 결정 결과라서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동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별도의 보상 없이 문화재 지역 어업면허 포기 등이 합의됐다"며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오류어촌계가 인근 어장이용개발 계획 확대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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