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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촉구
강성휘 도의원 대표발의, 도의회 결의안 채택
오승우 기자 2014/02/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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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강성휘 도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도의원 62명의 참여로 채택했다.

△ 강성휘 전라남도 의회 의원(민주당)
강 의원은 결의안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속에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장, 법인의 약국 개설 등의 정책이 병원과 약국을 대규모 자본이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결국 병원이 영리 위주로 변질되어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내면을 살펴보면 영리자본의 의료법인 잠식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병원이 영리사업을 병행하게 되면 본래 목적인 환자 진료보다 돈벌이가 좋은 부대사업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장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결국 건강보험료 낭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간 인수ㆍ합병에 대해서도 대규모 자본이 병원을 지배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인에 의한 약국 개설 또한 동네약국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법인 간 담합에 의한 약값 상승을 불러와서 결국 그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도의회는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철도 민영화 등으로 인해 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가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의료 재앙을 초래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4일의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의회가 ‘의료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지방의회의 경우 중앙 의회에 비해 지역민들의 정서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도의회가 앞장서서 결의안 채택에 나설 만큼 지역민들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4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의료민영화 문제가 지방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될 지 관심사다. 지난 번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곤욕을 치룬 바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대선 패배 이후 뚜렷한 반등 기미가 없던 민주당 및 야권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 관련 이슈를 놓치지 않을 기세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지난 1월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의료민영화 사이에 선을 그었다.

또한 1월 28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이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산업을 선진화 하는 것이며, 결코 의료 영리화나 의료비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자 한다“며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지난 1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진단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는 재벌들의 투자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김용익 위원장 역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작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투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 역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해 여론 조성에 나섰다.

때문에 전라남도 의회의 결의안 채택과 같은 지자제 차원의 정부정책 반대 의사 표시가 주변의 지자체 나아가 전국적으로 파급된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부담이 느는 셈이다. 더구나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담은 배가 될 수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에 이어 목포시 의회 역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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