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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재벌이나 대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것
목포지역 26개 단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초청 토론회 열어
우리힘닷컴 2014/02/12 23:48    

의료민영화에 대한 목포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드러내

지난 11일, 목포건강연대 등 목포시 소재 26개 단체는 목포 시민을 대상으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의료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목포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그 진실을 파헤친다!’는 제목의 강연회장에는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다수의 전라남도 도의원, 목포시의원 등도 참석해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강연을 경청했다. 강신 목포시의원은 강연을 듣고 난 후 목포시의회 차원에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우석균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갖는 폐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연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일컬어 민영화를 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자회사를 통한 민영화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며, 법에 의한 통과가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등 편법을 동원하며, 주무 장관에게는 허수아비 역할을 강요하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수술은 OECD 국가 평균의 10배에 달하고 척추 수술은 일본의 7배에 달할 정도로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그나마 병원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분별한 돈벌이가 제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만일 의료민영화가 되면 전국의 병원들이 합법적인 상태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무분별한 돈벌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병원의 과잉진료, 그나마 비영리법인이 제어 장치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모(母)법인인 병원이 비영리임에도 자(子)법인으로 영리회사를 두어 돈벌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도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는 편법을 통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또 경영이 힘든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면 지금과 같은 무리한 진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의 논리라며 그런데 병원이 힘들어 진 것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져서 그 만큼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10조나 흑자가 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 생긴 문제를 오히려 환자들 주머니를 더 털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는 결코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영리자법인 허용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의 인수ㆍ합병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의 병원 인수ㆍ합병 허용은 재벌이 지배하는 거대 체인형 영리병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허용된 지 15년 만에 전국의 영리병원이 단 3개의 네트워크로 통합됐다며 우리나라 역시 병원의 인수ㆍ합병이 허용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단 몇 개의 재벌이 모든 병원을 지배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강연회는 저녁 7시 반에 시작해 밤 9시 반에 끝났다. 약 두 시간여의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우 실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우 실장에 의하면 그나마 외국에서는 국공립 병원 비율이 80~98%나 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리 큰 문제는 안 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엄청난 의료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개인병원의 7%만 영리병원으로 바꾸면 1년에 7,000억~2조 2,000억의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논의를 접은 바 있다며 90%이상이 영리병원이 될 경우 의료비가 얼마나 상승할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되면 의료비 엄청나게 상승할 것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우 실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금도 건강보험 보장율이 55%에 불과해 보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이 성행하고 있는데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해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더 떨어지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꼴이 된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정부의 원격의료 방침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 뱉었다. 우리나라에 분만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50곳이나 되고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곳도 52곳이나 되어 교통사고가 나도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곳에다 딸랑 컴퓨터만 가져다 놓고 뭘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다. 정작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진주의료원 같은 곳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아 버리고 컴퓨터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바로 원격의료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우 실장은 일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대기업이 준비하고 있는 생체계측기 시장만 해도 4조원 이상에 이르며 그 유지비용도 엄청날 것이라는 게 우 실장의 예측이다. 이들 몇몇 대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800만 명을 모르모트로 삼아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석균 실장은 또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약국의 허용은 대기업이 약국을 지배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약국이 기업화되면 약 값은 당연히 비싸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항상 민영화가 되면 무엇이든 싸지고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이 민영화가 됐을 때 값이 싸지고 질이 좋아진 예가 있느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경쟁을 통해 약 값이 싸지고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오히려 약국 시장을 장악한 몇몇 대기업의 담합으로 약 값 또한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약국영리법인 역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료비도 상승하고 약 값도 상승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법인약국도 의료민영화의 일환

마지막으로 우석균 실장은 민영화는 서민들에게는 서비스의 약화, 요금의 인상을 뜻하지만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게는 완전한 특혜를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 강연에 앞서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의 퍼포먼스가 열렸다

강연회에 앞서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제로 즉석 그림을 곁들인 퍼포먼스를 벌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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