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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회 의원 선거구 분할, 지역 주민의견 우선해야 한다
한용현 기자 2013/12/06 11:42    

인구, 접근성, 생활권 고려해야, 개인의 정치적 이해 우선하는 게리맨더링 안 돼
기초의회 의원 정수 안 줄여야, 지금 숫자로도 지역 주민 대표성 집행부 견제감시에 벅차


2014년 6월 4일 치르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전국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완도군도 현재 가 나 2개 지역인 선거구를 나누어 3개 지역으로 나누고자 전라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전라남도 의회 등 해당 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8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기존 1선거구 1인 선출에서 1선거구 2~4인을 선출하는 안으로 바뀐 것이다.

영호남 등 기득권을 가진 토착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출신이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를 장악, 민의의 정상적인 반영과 주민참여, 집행부와 의회의 감시견제가 아닌 짬짜미로 지방자치의 본질훼손 지속이라는 문제점이 계속됐다. 1개 선거구 당 2~4인제로 할 경우 제3당 출신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쉽고 이는 시군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감시 견제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참여와 목소리 대변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긴다고 본 것이다.

완도군은 기존 12개 읍면 12개 선거구를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 4개 읍면을 “가” 지역으로 하는 1개 선거구로 해 4명을 선출하고,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등 8개 읍면을 “나” 선거구로 해서 4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바꾸었다. 여성비례대표 1명 포함 총 9명이 완도군의회 의원정수다.

문제는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접근성 불편과 인구 편차 주민정서 문제다. 완도읍 포함, 가 지역 4개 읍면은 생활권과 교통 접근성 등 여러 면에서 1개 선거구로 묶여도 큰 불만은 없다. 반면 나 지역은 8개 읍면으로 서로 역사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도 약하고 교통 접근성도 나쁘고 생활권도 전혀 다른 권역으로 나뉜다. 특히 청산면은 소속 나 선거구 어느 읍면하고도 정기 교통편이 없다. 선거구가 다른 완도읍과의 교통편이 유일한 나들이 통로다.

그래서 청산면 주민은 완도읍과 선거구를 함께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완도읍 포함 가 선거구 인구수가 청산면 포함 나 선거구 인구수를 초과하고 여기에 청산면까지 포함하면 양 선거구 인구 편차가 너무 커 청산면 주민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도군 나 지역 선거구를 나누어 2개 지역구로 하려는 까닭은 지역과 주민 대표성 때문이다. 8개 읍면에서 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다 보니 3개 읍면이나 4개 읍면에서 당선자가 계속 나오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계속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

인구와 접근성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1선거구 2인 선출로 하면 당선자의 지역편중이 완화하고 주민 대표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문제는 또 있다. 완도군 의회에서 전라남도 시, 군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전라남도 의회에 보낸 선거구 조정 관련 의견서는 2개 안을 담고 있다. 1안은 기존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 가 지구는 4인 선출지구 그대로 두고 나 선거구 8개 읍면을 나누어 2개 선거구로 나누며.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을 1개 선거구로,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을 나머지 1개 선거구로 하는 안이다.

2안은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 가 선거구 4개 읍면은 4인 선출 선거구 그대로 두고 금일읍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등 5개 읍면을 묶어 1개 선거구로 하고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등 3개 면을 1개 선거구로 하자는 안이다.

문제는 청산면 주민이 2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점이다. 청산면 주민은 2005년부터 완도읍으로의 통합 선거구를 바랐으나 인구 초과 문제로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생활권이나 주민정서상 더 먼 읍면과 한 선거구로 묶이는 것에 대해 실망과 반발이 큰 것이다.

군외면과 신지면은 완도읍과 교통편이 좋고 생활권이 같다. 반면 금일읍과 금당면 생일면 등은 청산으로부터 접근성도 매우 안 좋고 주민정서도 동질성이 낮다. 청산면을 금일읍 등 완도 동부지역 선거구로 통합하려는 2안을 청산 면민이 반대하는 이유다.

문제는 또 있다. 전라남도 시, 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라남도 기초의회 의원 총수를 그대로 두고 인구가 증가한 기초 지자체와 인구가 감소한 기초 지자체를 구분하여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재조정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이 전라남도 의회에서 통과할 경우 완도, 고흥, 보성, 강진, 담양, 신안, 영암 등은 각 1명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 축소가 현실화한다. 반면 목포 1명, 여수 2명, 순천 2명, 광양 1명, 무안 1명 등 총 7명이 농어촌 지자체 기초의회에서 인근 도시지역 지자체 기초의회로 가게 된다.

기초의회 의원정수가 줄어들수록 기초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등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개념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전라남도 시, 군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전라남도 의회는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규정한 현행 법령만 추종하지 말고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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