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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완도군청 공무원 공금횡령 적발
참여 자치 완도시민연대 성명 발표
한용현 기자 2012/10/18 10:14    

감사원이 전남지역 지자체 감사 중 완도군청 세입 세출 외 현금 유가증권 등을 관리하는 기능직 9급 공무원이 2년 동안 약 5억여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완도군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86개 군 단위 지자체 중 84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청렴도를 보였다. 이후 완도군은 2010년 초부터 “부패 척결 원년의 해” 선포, “반부패 청렴 실천 선포식” “청렴 서약서” 제출, 청렴도 향상 교육시행 등을 연이어 벌여왔으나 진정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부패 관련 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시행, 직상급자 연대 책임제 시행 등을 실시한다고 했으나 철저하게 내 편 네 편에 따라 징계양정이 달라 신상필벌 효과가 매우 낮아 완도군 지역사회는 물론 완도군청 공직 사회 안에서도 불신이 많았다.

완도군청은 완도 지역사회 통합과 군민 화합, 지역발전의 견인차 소임을 다 해야 하는 기능체 조직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군수와 군수 측근 공무원을 위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변질해왔다.

오랫동안 완도군청 공무원 대부분을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지역유지 토호세력 읍면장 실과장 자녀 등을 특채해오다 보니 완도군 공직 사회가 친구 선후배 친척으로 엮이어 자체 감시 정화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다음은 참여 자치 완도시민연대 성명 전문이다.


완도군청 공무원 공금 5억여 원 횡령사건을 접하면서
완도군은 군민께 사죄하고 사건 실체 밝히고 검찰 고발과 함께 책임자 문책하라!


공직 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보다 공직 사회 지역사회 줄 세우기 편 가르기 패거리 정치행정에 더 관심을 둬온 완도군 자치행정의 복마전 적 실체가 또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9월 24~26일 사흘간 완도군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재무과 9급 기능직 공무원이 지난 2년여 동안 5억여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완도군정은 지역사회 화합과 군민통합, 희망의 근거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성실하게 일하며 노력해도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생활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수많은 군민, 연이은 태풍으로 삶의 터전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어민, 태풍과 가뭄으로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존재 이유와 설 자리를 빼앗겨가는 농민에게 허탈감과 배신감 분노를 안겨주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완도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일해 온 많은 공직자에게 씻기 어려운 수치감을 주어 사기를 떨어뜨렸고 완도군 공직 사회에 대한 지우기 어려운 불신 풍조로까지 이어졌다.

정상적인 공공기관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라면 말단 9급 기능직 공무원이 2년여 동안 수많은 횟수를 통해 5억여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완도군 자체 감사 조직 해체하고 외부 감사 의뢰 의무화 정례화하라!

완도군 자체 감사기능이 제구실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도군 공직사회 자체 상하 전후좌우 감시 정화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계장 과장 등 직속 상급자는 하급자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는 그동안 김종식 군수체제가 공직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등 예산낭비 방지 반부패 청렴성 향상보다 정치적 목적의 공직 사회 장악에 더 몰두해온 필연적 결과라고 본다.

김종식 군수와 완도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완도군 공무원 결원 대부분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특채 방식으로 충원하고 농수축산분야 보조금 행정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으로 예산낭비와 지역사회 갈등 완도군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

이번 공금횡령사건은 이러한 자치정신에 반하는 반민주적 자치행정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군민 의혹과 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다. 많은 군민은 이번 공금횡령사건이 세외수입 등 세입 세출 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보관을 담당하는 말단 기능직 9급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행동이고 상급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공금은 지출 때 의회 예산 심의와 결산보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이른바 “간주예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만큼 지출행태가 불투명하고 부패 친화적이며 예산낭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완도군은 자체 감사규칙 제5조 10항으로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해 놓고도 왜?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이행했다면 형식적인 감사로 끝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 했는지, 서로 눈먼 돈 횡령경쟁에 참여했는지 완도군은 한 점 의혹 없이 군민께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혁 대상이 개혁주체로 나서서 성공한 경우는 드물고 문제를 일으킨 조직이 문제 해결에 성공한 경우도 매우 드물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완도군은 전국 86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84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렴도가 낮은 부패친화적인 지방자치단체였다. 이후 2010년 초부터 완도군은 부패척결 원년의 해 선포, 전 공무원 청렴서약서 제출,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 반부패 청렴실천 선포식 등을 연이어 벌였으나 말 그대로 진정한 노력이나 실체가 없는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상탁 하 부정이라는 말이 있다. 윗물이 먼저 맑아야 아래 물도 맑아진다는 오랜 교훈을 완도군정에 접목해야 한다.

정상적인 공공기관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라면 말단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동이 일어나기도 어렵고 일탈행동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래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횡령했는데도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완도군은 이번 기회에 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함께 혁신적 변화 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완도군 반부패 청렴성 향상 공직사회 혁신 위해

전체적 순환 전보 인사원칙 시행, 재배치 금지, 인사 예고제 시행,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상급 관리감독 책임자 연대 처벌제 시행, 패거리 시스템 해체를 요구한다.

2012. 10. 18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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