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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호산 통합진보당 무안군수 후보
우리힘닷컴 2012/04/03 17:29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날 무안군에서는 무안군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을 뽑든 유권자는 며칠간의 선거기간에만 지상에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뽑혀 권력을 얻은 그들은 어느덧 권력의 저 높은 곳을 차지하면 유권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유리벽에 갇힙니다.

유권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치르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검증합니다. 선출된 권력으로 임용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선출로 막강한 권력을 주기에 기간을 두어 그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누구에게는 기회이고 누구에게는 재평가인 선거가 잘 치러져 멋진 국회의원이 의사당을 활보하고 당찬 군수가 군정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힘닷컴은 무안군수 후보로 나선 두 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호산 통합진보당 무안군수 후보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우리힘닷컴(이하 ‘우리힘’) : 군수가 된다면 군정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김호산 통합진보당 무안군수 후보 ©우리힘닷컴
김호산 통합진보당 무안군수 후보(이하 ‘김호산’) : 우리 무안군은 농업군이잖아요. 농업은 한미, 한중 FTA 정국으로 가서 수입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차기 무안 군수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중심은 농업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무안군의 행정을 농정중심으로 바로 세우겠다, 그 다음 농업경쟁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품목별 조직을 육성하는 문제라든지 노동 상생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자재 공급 유통센터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섬세하게 풀어낼 농업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군으로서 경쟁력을 갖겠습니다.

우리힘 : 무안기업도시가 7년여를 끌어오고 있으며 아직도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안의 기업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까?

김호산 : 기업도시는 전 지자체장이나 전 군행정부가 1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들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더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집행해 왔던 기업도시 추진과정 전체를 소상하게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도시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기 전에 과거의 것을 무조건 승계해서도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도시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살아난다면 연속사업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면에서 볼 때 기업도시는 외부자본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지 외부 자본 유치 없이 무안군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 추진과정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군민에게 전부 알리고 그다음 외부 자본의 투자가 가능한지, 다시 말하면 외부 자본이 사업타당성여부나 효용성 여부를 판단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힘 : 기업도시 문제에서 무안군 부담의 출자금은 무안 군비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요?

김호산 : 기업도시 투자 이자를 지급하는 문제는 군세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시 투자금에서 하고 있어 무안군 재정과는 별개지요. 실제로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무안군 자체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중국, 두산중공업 기업들의 출자 자본금이 들어갔지요. 물론 무안군도 공동출자 지분이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외부자본 유치가 핵심 관건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외부 자본 투입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추진해야 했는지 처음부터 의문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레져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김호산 통합진보당 무안군수 후보 ©우리힘닷컴

우리힘 : 무안반도 통합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됩니다. 여러 차례의 통합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에 의한 강제통합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통합 문제 중 남악신도시의 의 인구가 5만이 넘으면 법적으로 시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무안군의 통합문제는 시급하면서도 편 가름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유불리와 장기적인 전망에서 평가되고 판단되고 그 자료가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통합 반대파, 찬성파로 나뉘어서 찬성하면 무안군의 역적, 반대는 무안군의 충신하는 식으로 감정화 되어 합리적인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김호산 : 통합논의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치적 세력 간의 충돌로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갈등이 고착화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지금 농촌에서는 통합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어요. 또 목포에서는 어떤 기득권 세력의 도시 팽창주의가 양 측면에서 충동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목포의 기득권 세력이 저는 지혜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농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 해소해 주질 않았어요. 저는 통합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국가도 지역 간 균형개발을 얘기하는데, 시군통합에서도 지역 간 균형 개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나오고 이행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와서 시청을 무안군에 두겠다, 이런 정도의 발상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의식, 농업군이 시로 통합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해 볼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개발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 농민피해가 없다 라는 부분을 이해시킨 다음에야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후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지역발전의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대전제 하에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힘 : 무안공항의 활성화 문제는 송정리 민간공항의 이전과 군사공항이전이 연계되고 KTX의 무안공항 경유문제와 겹쳐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군수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호산 : 김대중 정부 때 광주공항 이전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때는 가능했거든요. 그 이후는 지역이기주의로 서로 갈등의 쟁점으로 성장해 버렸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군사공항의 이전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광주 입장은 가져가려면 군사공항까지 가져가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안 사람들은 민간공항만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공항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 차이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군사공항은 어떻게 보면 미군 기지잖아요? 미군 기지로서의 공사공항은 폐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민간기능은 무안으로 합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TX의 무안공항 경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군수가 할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죠.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안방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지원하고 여론을 만들어 내고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항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고 있는 것이 항공레져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미국의 하와이나 한적한 공항에 가면 항공레져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우리도 다도해가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항공레저산업이 공황 활성화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경비행기가 매일 이륙하고, 고공스카이다이빙 이런 산업들이 유치가 되면 충분히 관광레저형 공항으로 발돋움이 가능할거라 봅니다.

또 전부터 말해온 건데, 그걸 위한 공약 중 하나가 명칭도 김대중 공항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미국의 존F케네디 공항처럼 우리도 김대중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여 무안공항을 알리고 관광 내지는 한번쯤 세계인들이 와 보고 싶은 곳, 그 이름 하나 때문에라도 와 보고 싶은 곳이 된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힘 : 남악신도시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환수문제가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김호산 통합진보당 무안군수 후보 ©우리힘닷컴
김호산 : 남악은 도시형 무안구도심은 농촌형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의 공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스페인에 가면 바로셀로나라는 경제적으로 제1도시가 카탈루냐라는 민족으로 독립하기를 원해요. 나머지 전 도시는 마드리드라는 수도가 있지만 가난해요. 이 부자인 작은 도시 하나가 옛날 왕정으로 복귀하겠다고 독립을 희망하지만 스페인 정부에서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이를테면 그건 지역이기주의란 거지요. 저는 우리 무안 특히 남악이 인구의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간다고 해서 농촌형 형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살아가야하고 공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 전남도와 무안군의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남도청 주변에 남악신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대해 공무원 사회가 지식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협약과정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회의록에 그냥 한줄 있는 것 갖고 주냐, 안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가 안 줘서도 안 되고 군에서 다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대립으로만 치달았기 때문에 다 주던가 안 주던가 이랬는데, 전남도와 무안군이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1차 남악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차후 오룡지구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무안군민과 군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계약체결을 통해 이익금을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힘 : 일하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생각입니까?

김호산 : 관계중심이 아닌 일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봅니다. 관계중심으로 치우치면 흐트러지게 돼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집니다. 그 다음, 공조직이다 보니 효율성 부분에서 기업운영방식의 상당부분이 준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조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군수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정부차원에서 농업정책의 지원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정지원정책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군의 농업지원체계를 농업기술센터와 행정지원센터 이렇게 쉽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기센터는 현저히 악화되어 있고 행정지원조직은 비대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군에서는 행정이 농정에 대한 지원부서로 자리매김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되면 좌천되는 것 같은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팀제라든지 일 중심의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별 인사제도, 승급문제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가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힘 : 당선 후 선거에서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한 특혜시비나, 친인척의 인사채용비리 문제가 언론을 장식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이라도 준비하였는지요?

김호산 : 인사문제는 철저히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혜시비가 없어야 되고요. 측근 챙기는 일도 없어야 되고요, 앞으로 해결해야할 개혁과제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외부전문가들의 자문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각종 상설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형식의 의사소통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군수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원칙은 세워야 되겠죠. “특혜 없다.” 이것을 제1원칙으로 삼아서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나가면 처음에는 욕을 먹겠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힘 :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일독 하신 적이 있는지요?

김호산 : 아직 못했습니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글과 기고문은 자주 자주 접했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힘 : 이걸 질문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일독을 하면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끝으로 정치적으로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호산 : 이념이 달랐던 다른 세계의 마오쩌둥이나, 등소평,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좋은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오는 구시대 악을 척결하는 중심에 목숨 걸고 나섰고 등소평은 사회주의의 부정적 측면 개혁과제들을 혁신을 통해서 일궈낸 실사구시의 정신을 중국인민들에게 펼쳐낸 실무형, 친국민적 정책을 뿌리내린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존경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아태재단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모습을 존경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 인간중심의 정책 이런 측면에서 다른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힘 : 감사합니다.

독자 의견 목록
1 . 인터뷰를 보고 거기 2012-04-04 / 06:35
2 . 정치인? 농업사업가??? 오일장 2012-04-04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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