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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섬 완도는 얼마나 건강한가?
군수부인 공무원 특채 관련 부패에 대한 두 공무원 노조 시각 차이
한용현 기자 2012/03/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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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G 모 씨, 변호사..
완도군수 부인의 완도군청 공무원 특채 관련 뇌물수수 사건 재판결과에 대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이하 전공노)에서 지난 3월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상원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K모 S대 교수에게 완도군 기능직 특별채용 청탁 대가로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의 검찰 기소내용을 인정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전공노에서 해당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 군수에게 사과성명을 요구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비록 1심 재판결과이고 이 또한 군수부인인 K모 교수와 김종식 군수는 결코 뇌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김종식 군수들어 200여 명이 넘는다는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특채자 남발과 검찰수사와 오랜 재판과정에서의 여러 정황증거와 현장검증결과 실체적 진실에 들어맞는다고 보는 것이다. 공채보다 특채를 택한 점이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일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또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결과가 1심과 다를 수 있지만 이미 완도군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대외적 명예가 추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이 팽배한 만큼 김종식 군수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라는 요구이다.

완도항 전경

문제는 전공노 성명발표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완공노)에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답변서 형태의 2차 성명을 발표, 결과적으로 완도군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갈등에 대한 대외적 이해를 높였다.

지난 2003년 전공노는 김종식 군수 친인척과 부인제자의 완도군청 공무원 특채 등과 관련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등의 문구를 쓴 피켓과 인쇄 홍보물 등을 마련,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이때로부터 전공노와 김종식 군수 간 갈등이 커졌으나 합법의 틀 안에서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대의 명제를 앞세워 활동하는 전공노를 김종식 군수도 어찌하지 못했다.

다음 해인 2004년 11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파업을 김종식 군수는 반전의 기회로 삼았다. 총파업에 참여한 32명의 완도군 소속 공무원을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요청하고 그대로 되었다.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완도군 공무원의 전공노 탈퇴와 완공노 가입 등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압박과 탄압이 오늘까지 지속하는 중이다. 특히 전공노는 완도군 공무원의 완공노 결성과 전공노 탈퇴 완공노 가입에 군청 실과장과 읍면장의 집요한 회유와 압력이 작용했다고 여기고 이는 김종식 군수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로 보았다.

자치단체장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공무원 노조가 군수에게 예속돼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외면하고 오히려 불투명하고 부패친화적 행정에 앞장선다는 의혹을 감추지 않는 것이다. 그 대가로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받는다면 이는 지방자치 행정 부패와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갈등의 악순환 연결고리라는 것이다.

다음은 전공노가 발표한 성명이다.

성 명 서

(완도군수는 특채비리사건에 대해 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하라!)


오늘날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높은 도덕성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

작금의 완도군은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들이 죄 값을 치르기는 커녕 더 당당하거나 도리어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조직화합과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인사 상 불이익을 감내하며 비판과 견제역할을 해왔던 전국공무원노조 완도지부가 아니라 공무원들을 줄 세워 오직 충성만을 강요하는 완도군수의 그릇된 인사마인드와 도덕불감증에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6급 경력 20년이 넘은 선배들을 제치고 10년도 채 안된 후배들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서 인사질서를 흐트리고, 음주측정 거부난동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던 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몇 달간 징계를 미루다가 승진시킨 후에 징계했던 것이나, 공무원 특별채용 댓가로 금품 수수한 사건으로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려오면서 완도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군수 부인의 인사개입 청탁사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하지 않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

또한 진정으로 완도사랑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무리들과 섞여서 군정 음해세력을 처단하자고 분위기를 조성했던 완도군청 실과장들, 그리고 완도군의회 의장의 경거망동한 행동은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완도군청 조직이 이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자기들 승진에만 눈먼 어용단체가 피같은 조합비로 마치 자기들 돈인양 물 쓰듯이 화려한 축제나 벌리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과 계속된 인사잡음으로 조직 내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민선 4기가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어 앞으로 군정 혼란이 심히 우려스렵지 않을 수 없다.

완도군의 총체적 난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 할 것임을 경고하며, 그 모든 책임은 완도군수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 음주측정 거부자임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완도군인사위원 전원을 해촉시키고 이를 방조했던 당시 인사 관련자들을 전원 징계하라!

- 부인의 특채 댓가 금품수수 사건으로 실추된 완도군 명예와 군민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대군민 사과문을 당장 발표하라!

끝으로 “특채 댓가 금품수수 사건”으로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려오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혔던 동료 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공무원노조가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3월 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


다음은 완공노에서 전공노의 3월 12일 성명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3월 15일 성명 발표내용.

성 명 서

= 조직의 분열만을 일삼는 경거망동한 행태에 550여 조합원은 엄중히 경고한다. =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 550여 조합원은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채 조직의 분열을 조장하는 전공노 완도군지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소수 몇 안 되는 조합원으로 실체도 드러내지 못하고, 본인들의 조직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측은함마저 느끼게 한다.
그동안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상대노조의 소속여부를 떠나 실체를 인정하고, ‘완도군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동료애를 갖고 동등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며칠 전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공직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을 마치 ‘어용단체’로 매도하고, 노동조합이라면 의례적으로 치르는 출범식을 조합원의 피 같은 조합비로 축제를 벌였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폄하하는 발언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550여 조합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거망동으로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시에는 그 모든 책임은 전공노 완도군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먼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 왜 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지난 2005년 11월 정부에서 전공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담화문이 발표되어 완도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공노 간부들을 설득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공무원총파업’에 참여하였다.

전공노에 속해 있던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조합원들은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완도군 지부는 집단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고, 정부의 징계방침에 따라 30여명의 희생자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이 시점부터 전공노 완도군지부의 억지주장과 분열, 책동이 시작되었고, 2005 장보고축제를 앞두고 전국의 강성노조 관계자들이 우리군으로 몰려와 폭력적인 집회로 직원들은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의 소중한 직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대다수의 직원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표출되었고 2006년 4월 합법노조인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 태동하기에 이르렀다.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조직은 차츰 안정되었고, 내부결속을 통해 행정력은 극대화되어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을 독차지 하면서 타 자치단체로부터 ‘일 잘하는 자치단체’로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분명 공직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회노조의 활동과는 차별성이 있으나 소속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후생 증진에 있어서는 그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2010 전공노 소속의 임원들이 일부 세력과 규합, 경찰청에 진정하여 많은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경찰청 조사실에서 수사를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감내한 것에 대해서는 또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한 선량한 직원들의 정신과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어 이제 막 치유 되고 있는데 전공노 완도군지부에서 또,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전공노 완도군지부에 실망한 직원들이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었고 바로 오늘의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었음을 다시 한번 떳떳하게 밝힌다.

자치단체장의 부인과 관련해서도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본 후 판단할 문제다. 공직자들이 일부 정치세력과 규합하여 온당치 못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해야 할 때다.

또한 개인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앞뒤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성명서에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끼워 넣어 당사자와 인사위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제4대 출범식이 끝나자마자 조합을 흠집 내는 비상식적이고 비신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전공노 완도군지부의 정중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자아도취에 빠져 투사인양 으쓱대는 모습보다는 전공노 지부장으로서 격에 맞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에 대해 신중한 답변을 해주길 바라며, 이행치 않을 시 법적대응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2 년 3 월 15 일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외 조합원 일동


다음은 3월 15일 발표한 완공노 반박성명에 대해 전공노가 3월 20일 발표한 답변서 형태의 성명서 내용.

완공노 성명서에 대한 답변

왜! 우리 조직내부가 이토록 혼란스럽고, 왜! 노조간 갈등의 골이 깊은지에 대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완공노(성명서)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전국공무원노조완도지부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특정인을 음해하려거나 조직을 분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자로써 갖춰야 할 높은 도덕성, 잘못된 인사 관행, 그리고 노조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사과할 부분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군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인사 관행은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진정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 직원과 조합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음을 다시한번 밝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2년 4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완도지부)이 출범했습니다. 물론 완공노 출범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모두 다 같은 조합원이었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인 1989년도에 전교조는 노조합법화 투쟁을 위해 총파업을 벌여서 2,5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분열하지 않고 단결된 모습으로 10년 가까이 피나는 투쟁을 해서 마침내(1999년) 노조합법화(전교조)를 이뤄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노조를 인정하는 것에 적잖게 부담을 느낀 정부는 공무원노조 합법화만은 절대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고,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OECD 가입국 중에서 대만과 한국만 공무원노조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더 이상 정치권력의 시녀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하며 2004년 11월에 노조합법화를 위해 총파업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완도지부소속조합원 100여명은 상경투쟁을, 300여명은 지정(영암월출산호텔)장소로 모여서 출근 거부투쟁을 벌이며 총파업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가담하여 무려 31명의 조합원들이 중징계를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값진 희생의 결과,

총 파업 한 달 뒤인 2004년 12월 31일 밤 10시경, 국회에서는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1년 후(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의 완공노가 2006년도에서야 출범하게 된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31명의 조합원들이 중징계를 당하고, 힘겹게 소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다른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전공노를 해체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해야 할 노조를 일부 실 과장, 읍 면장들이 앞장서서 전공노 탈퇴와 완공노 가입을 강요하며 새 노조 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서,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은 본의 아니게 배신을 강요당하며 괴로워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탈퇴실적과 가입자 명단이 나돌고, 인사 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군들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소청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원들을 전원 원직으로 복직시켰지만 유독 우리 군만은 전원 도서지역으로 발령을 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부분은 원직으로 복귀해서 다행이지만 노조 간부들에 대한 보복인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부간부들이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 끝까지 깃발을 내리지 않고 지금껏 싸우고 있는 것은 총파업으로 중징계를 당했던 31명의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고, 그 당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함께 가야 할 동지들이 아닙니까?

성명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정만을 앞세워 대응하는 것은 큰 산을 보지 못하고 숲 만 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일 것입니다.

6급 경력 10년도 채 안된 후배들이 20년 넘은 선배들을 제치고 승진해서 나간다면 후배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정년을 눈앞에 둔 선배들의 허탈감과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무원조직의 노조위원장 정도라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에서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했어야 맞습니다.

나중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완도군은 어떤 잣대로 징계 할 것입니까? 완도군은 너무나도 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불순세력을 색출해서 처단하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동하기 보다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서 지혜롭게 대처 했어야 함에도 군 의회 의장과 실 과장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오히려 군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꼴이 되 버린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다물고 있는 노조집행부를 향해 일침을 가하다보니 “어용단체”라는 다소 격앙된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노 조합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승진에 연연한 노조간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간부 정도라면 승진(6급)해서 본청에 안착하지 말고 읍면으로 솔선수범해서 먼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특채관련 금품수수 사건은 향후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미스런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세상에 알려지면서 완도군의 신뢰도가 대외적으로 떨어져서, 군민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군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인사 관행은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조직화합과 군정발전을 위해, 조직의 수장으로써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2012년 3월 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완도군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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