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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G 모 씨, 변호사법 위반 재판 유죄 판결
한용현 기자 2012/02/16 15:45    

2010년 초부터 지속해온 완도군수부인의 완도군 공무원특채 관련 변호사법 위반 관련 수사와 재판이 유죄로 결론 났다.

2012년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종식 군수부인 G 모 씨의 “2010지방선거 관련 반대세력의 음모”로부터 비롯한 일이며 자신은 완도군 공무원 특채 관련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 기소내용을 인정.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1. 10. 1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초 완도군 부패 관련 수사에서 정황을 포착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했으며 기소 죄명이 포괄적 뇌물죄가 아닌 변호사법위반이다. 김종식 군수와 공무원특채 업무 관련 총무과 공무원은 관련이 없고 군수부인 단독으로 완도군 공무원 특채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완도군 민선 군수 1~2기에 이어 3기 군수에 당선 취임한 김종식 군수는 이후 완도군청 공무원 결원 보충 때 대부분을 공채가 아닌 특채로 임용해왔다. 이 중에는 완도군주민과 전혀 연고가 없는 신안 강진 화순지역 거주 주민 자녀를 대거 특채 임용한 적도 있다.

참여 자치 완도시민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종식 군수와 군수부인의 대 군민 사죄와 함께 김종식 군수의 군수 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종식 군수의 군수 직 취임 이후 공무원특채자 수가 약 200여 명에 이르며 이 모든 특채자로부터 뇌물을 안 받았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느냐는 뜻이다.

완도군의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낭비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완도군은 지속해서 이른바 군정 발목잡기라고 매도 비방하고 군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왕따 하고자 온 힘을 다해왔다.

참여 자치 완도시민연대는 전남도 주관 공개채용임용 등 많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반부패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투명하고 부패 친화적인 특채임용을 일반화한 사실 등을 들어 김종식 군수를 참다운 지방자치와 투명한 군정을 가로막는 군정발목잡기의 달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종식 군수가 이를 거부할 때는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겠다고 해 완도 지역사회와 군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참여 자치 완도시민연대 성명 전문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부인 공무원특채비리 유죄판결
김종식 완도군수는 군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


2012년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완도군청 공무원 특채 관련 김종식 군수부인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종식 군수와 군수부인은 2010년 초부터 시작한 관련수사와 재판에 대해 단 한 번도 사실을 인정하고 군민과 지역사회에 사죄한 적이 없다. 완사모라는 급조 단체가 나서서 군민을 억압하고 지배통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일방 통행식 성명발표와 서명운동을 강행해 왔을 뿐이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들고 큰소리친다는 뜻의 적반하장의 극치다. 많은 군민은 이러한 행태를 풍자하여 완도는 부정부패 특별 자치군이라 자조한다.

전남도 각 기초 자치단체는 매년 다음해 공무원 퇴직, 타 지역 전출, 기구 확장, 신설 등으로 발생할 공무원 결원과 예상 충원수요를 파악해 전남도에 공채 요청한다.

전남도 주관 공채합격자는 이후 2년간 지자체 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날 바로 임용 발령할 수 있다.

공채자 임용은 시간이 오래 걸려 특채 임용한다는 주장은 군민기만이요 궤변이다.

완도군 주관 공무원특채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루어지며 이 또한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경우는 없었다. 그 결과 특채합격자들은 군청 실과장이나 읍 면장 자녀, 지역 토호세력과 선거공신 자녀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제1의 책무는 행정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 민주성으로 지역사회와 주민통합에 앞장서는 일임에도 김종식 군수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해 온 것이다.

그간 완도군은 수많은 부패의혹과 예산낭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때마다 대 군민 사과와 혁신은 없었다. 반대로 완사모 같은 정체불명의 급조 단체와 완도군공무원노조, 군청 실과장 읍면장의 지역사회와 군민과 시민단체를 겁주고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성명발표와 서명운동이 뒤를 이어왔다. 마치 연산군 시대 신언패를 전 군민에게 강요하는 행태이다.

많은 군민은 완사모 결성과 활동에 군청과 읍면사무소가 조직적으로 앞장섰다고 믿는다.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파렴치한 정치행정행태로 말미암아 완도군 정치행정 전반에 대한 군민불신이 확산해 왔고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 불신의 주요인이 김종식 군수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부패친화적인 정치행정행태로부터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부패친화적이며 반민주적인 지방자치 행정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일상화로 참다운 지방자치를 앞당기고자 하는 노력과 희망을 배척하는 일이다. 또 FTA WTO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완도군 경쟁력을 약화하는 군민배신행위다.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부패친화적인 정치행정행태 지속으로 군민불신을 사고 수사와 재판에 까지 이르러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완도군 행정 불투명성과 예산낭비, 부패의혹 등에 대한 완도 참여자치 연대 활동에 대해 김종식 군수는 “군정발목잡기”라고 강변해 왔지만 모든 군민을 지속적으로 속이고 침묵케 할 수는 없다.

많은 군민은 이번 수사와 재판으로 드러난 1건의 범죄행위는 약 2백여 명에 이른다는 그동안의 특채자 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군정발목잡기의 달인은 바로 김종식 군수라는 뜻이다.

김종식 군수는 군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

사죄와 사퇴를 거부할 때는 뜻있는 군민과 함께 주민소환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2012. 2. 16
참여자치 완도 시민연대

독자 의견 목록
1 . 참여연대 그대들도 발목잡기의 음해세력이다! (완도에서만큼은) 발목당 2012-03-05 /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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